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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신에너지차 전속조항 시범실시 돌입, 의미와 전망
CSF 2021-12-23
□ 중국 600만 대 신에너지차 차주들이 환영할 신에너지차 보험 전속조항이 출범함.
◦ 12월 14일, 중국보험업협회(中国保险行业协会)가《신에너지차 상업보험 전속조항(시범시행)(新能源汽车商业保险专属条款(试行), 이하 ‘조항’)》을 공식 발표함. 신에너지차가 일상생활에 점점 보급되고 있지만, 관련 보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음.
- 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신에너지차 산업도 활발하게 발전했으며 신에너지차 역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됨.
- 중국 공안부(公安部)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중국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60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중 2%를 차지함. 중국 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11월,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02만 3,000대와 29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함. 시장 침투율도 12.7%로, 올 1~10월의 수준을 웃돌았음.
- 내년인 2022년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500만 대를 초과하고, 2025년에는 700만~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또한, 2025년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은 30%, 2030년에는 50%로 확대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8,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함.
◦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도전을 수반하기 마련임. 업계 전문가들은 신에너지차가 동력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만큼, 차량 보조 설비가 충전 시설까지 확대됨. 한편, 신에너지차 이용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통사고 리스크 외에도, 동력 배터리 자연 발화 및 폭발로 인한 중대 사고가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게 됨.
- 보험업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상품의 혁신을 이루고, 보험 보장 및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세대교체를 실행해야 한다. 현재 기술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험의 누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험상품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신에너지차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라고 지적함.
- 궁레이(龚磊) 퉁용기술 중국자동차연구데이터센터(通用技术中国汽研数据中心) 보험 전문가는 “신에너지차 고속 발전 과정에서 △ 동력 배터리 발화의 통제 불가능 △ 충전소 분포 불균형 및 충전의 어려움 △ 스마트 자동차의 보조 주행 안전성 △ 스마트 커넥티드 보장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신에너지차 산업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밝힘.
◦ 궁레이 전문가는 “《조항》은 신에너지차의 사용 환경을 대상으로, △ 외부 전력망 고장 △ 자체 충전설비 손실 △ 자체 충전 설비 책임보험 △ 신에너지차 부가가치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해 충전 단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했다”라고 평가함.
-《조항》은 신에너지 자동차 주계약에 △ 신에너지차 손해보험 △ 신에너지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 신에너지차 탑승자 책임보험 등 독립된 세 종류의 보험이 포함된다고 밝힘. 보험 가입자는 모든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부가 보험은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밝힘.
- 전기 사용 안전과 화재 사고 등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조항》은 신에너지차 손해보험 책임에 “보험 기간 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신에너지차 운전자가 피보험 신에너지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및 예기치 못한 사고(자연 발화 포함)로 인해 △ 피보험 신에너지차 자체 △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전동기 및 구동 시스템 △ 기타 통제 시스템 △ 기타 모든 출고 시 포함된 설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를 포괄함. △ 주행 △ 주차 △ 충전 △ 작업 역시 보험 책임에 포함됨.
- 업계 내 관계자들은 △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전동기 및 구동 시스템 △ 기타 제어시스템 등을 일컫는 ‘삼전(三电)’ 시스템이 신에너지차의 핵심 기술이자 부품이라고 전함.《조항》은 신에너지차 손해 보험에 ‘삼전’ 시스템과 출고 설비가 차량 손해 보험의 보험 책임에 속한다고 중점 명시함. 이는 신에너지차가 ‘삼전’ 시스템 리스크가 가졌던 보험 공백을 보완하는 것임. 이밖에도 △ 배터리 수명 감소로 인한 리스크 △ 충전하는 동안 외부 전력망 고장으로 빚어지는 신에너지차 손상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해주었음.
◦ 한편,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상태여서《조항》은 스마트 커넥티드 모듈 관련 보험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음. 현재 신에너지차의 요율 설계는 여전히 전통 자동차 보험 요율 설계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향후 신에너지차 빅데이터가 도입되면 요율 설계의 프레임을 수정할 것으로 보임.
- 궁레이 전문가는 “△ 정책 제정 △ 시장 주체 △ 기술 발전 △ 제품 갱신 등 다양한 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해당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차 관련 보험 지급률이 높다는 것이 업계가 갖는 난제이다”라고 지적함.
◦ 12월 14일, 중국 정산사협회(精算师协会, 보험공인회계사)에서는《신에너지차 상업보험 기준 순 리스크 보험료 표(시범시행)(新能源汽车商业保险基准纯风险保费表(试行))》를 발표하고, 신에너지차 보험상품 가격 책정의 기준을 제공함.
- 전문가들은 신에너지차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차량손해보험료가 현행 전통 자동차보험 기준 보험료보다 0.8% 인하되었다고 소개함. 약 80%의 신에너지차가 전속조항을 이용한 자동차 손해보험 및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아질 것으로 추측됨.
◦ 왕위샹(王玉祥) 보험업협회 부회장은 “《조항》은 현재 신에너지차 주류 기술 로드맵의 전반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차 산업의 새로운 업태를 위한 보험 조항 혁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다원화된 보험 환경, 맞춤형 보험 책임, 개성화된 보험 보장을 모두 포괄한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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