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研究院)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 4/4분기 주택 거래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이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징수를 주장해온 유명 재정∙세수 전문가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研究所)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관부처가 개혁 관련 문건을 통해 부동산세 개혁 확대 시범시행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이는 개혁의 방향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세 확대 시범시행에 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지만 2011년 충칭(重慶), 상하이(上海)에서 부동산세 징수 관련 시범시행을 시작한 이후 최근 2년 동안 당국은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캉 소장은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를 축적한 계급, 일부 관료 가운데 대형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동산세 확대 시범시행이 표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캉 소장은 부동산세 확대 시범시행이 공평성을 중시하고 평가를 기반으로 삼으며 종류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와 호화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시범시행을 먼저 시행한 이후 일반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13-10-19, 신화망(新華網)/편집문
 

부동산세 시행에 관한 자캉 소장의 의견 “다주택자 관료와 부유 계층의 반대 심해”

최근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研究所) 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국 부동산세가 ‘저항세력’에 부딪힌 원인에 대해 분석하며 부동산세 징수를 반대하는 급부를 △학자 △네티즌(대다수가 청년층) △호화주택∙대형 주택∙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관료 등 4가지로 나누었다. 

출처: 2013-10-15,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자캉 “기본 주택을 부동산세 징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15일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研究所) 소장이 ‘2013 보아오(博鼇) 부동산 포럼’에 참석하여 “반드시 부동산세 확대 시범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첫 자가주택’ 등 기본 주택 소유자를 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캉 소장은 “중국 당국은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여 부동산세 또는 부동산세 개혁을 단행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실제 현황을 고려하여야지 천편일률적인 부동산세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캉 소장은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두 곳에서의 부동산세 개혁을 시행한 결과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2013-08-16,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자캉 “중∙고소득 계층을 부동산세 징수 대상으로 삼아야”

‘2013년 100대 중국 부동산 기업 발표회’ 석상에서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研究所) 소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며 “중∙고소득 계층을 부동산세 징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캉 소장은 “부동산세 징수는 세금 합리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촉진하며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저소득 계층의 세수 부담을 절감하는 등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자캉 소장은 “일본의 부동산세 제도를 귀감으로 삼아 첫 자가주택 또는 가계구성원 1인당 주거면적이 기준치 미달인 가구 등은 부동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캉 소장은 “일반주택과 비(非)일반주택에 대한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여 사회 구성원이 소형 일반주택을 구입하도록 당국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3-06-28,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자캉(賈康)
[소속/직책] 재정부 부장
[학력]
1978~1982 수도경제무역대학 경제학과 학사
1982~1985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경제학 석사
1995~1998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박사
[경력]
1985~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근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연구실 부주임, 주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現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