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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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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프로젝트의 장기성과 유교사회주의 담론

이상만 소속/직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21-12-28

1. 들어가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경제시스템은 이를 표방했던 국가들의 자체 이념의 한계와 자체 내부적 모순을 포함한 비효율성에 의해 붕괴되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은 현실사회주의가 이들의 고유한 역사·제도적 특징을 내포한 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재편입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해석은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분명하다. 반체제 집단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궤적을 보면 ▲제1국면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부터 이탈이고, ▲제2국면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국가 간 체제로의 재편입이다.1) 지난 20세기 사회주의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행사하게 되고, 자력갱생을 위한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소위 ‘적대적 사회주의’ 체제의 탄생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생산양식 파괴와 그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였다. 만약 전체로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하면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이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체제개혁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지난 11월 11일 채택된 ‘3차 역사결의’에서 중국 사회주의의 목표로 제시한 공동부유의 청사진이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정치·외교적 구호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등장한다. 시진핑 정권의 ‘공동부유’ 문제 제기를 사회주의 이론의 정통성과 특수성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고 세계체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체제 성격을 통해 ‘공동부유’ 담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2. 중국 사회주의 성격의 재인식: 일반성과 특수성 

1) 사회주의 일반성

일찍이 칼 맑스(Karl Marx)는 “경제기초(하부구조)가 상부구조(정치와 이념)를 결정한다”는 유물론적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2) 이후 레닌은 ‘동방우회전략’을 통해 후진국에서 정치적 상부구조가 경제적 하부구조를 작위적으로 변화시켜 자본주의 세계에서 공산혁명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후진국에서의 공산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국은 레닌-스탈린-모택동 부류의 비정통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시즘의 변용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대로 민족해방 차원에서 공산혁명 목표를 달성했다. 이들은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체제 이행을 꿈꾸며 실천을 했던 트로츠키류의 ‘영구혁명론’ 논리를 무시하고 변형된 사회주의 체제를 탄생시켰다. 
 
유토피아적 공산사회는 계급이 없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보장되고, 인민민주독재 조차도 소멸되는 그러한 ‘자유인공동체’이다.3)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명제를 제시하며 그 국가가 처해있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시즘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4) 레닌 사후 사회주의적 실험의 역사는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논리와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 의한 사회주의 실천 논쟁이 가열되었다. 스탈린은 협의의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에 근거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의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과도기’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사회주의의 이행기적 성격을 축소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왜곡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독점화와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로서 규정되며, 자본주의적 요소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모순된 사회체계로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적 요소와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자체의 모든 모순을 이미 해결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로서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의 가능성과 동시에 자본주의로의 퇴행의 가능성을 내포한 모순적 이행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독자적인 생산양식을 지닌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요소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는 모순적 이행기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존속하는 시기이며, 또한 무계급사회일 수도 없고, 모든 형태의 착취가 소멸된 사회가 결코 아닌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은 혁명적 세력이 아니고 강력한 국가 내지 강성국가에 의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일종의 탈연계와 자립경제 발전전략에 의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지위 상승을 위한 반주변부 체제 개혁세력이다. 그들에게 있어 사회주의운동은 혁명운동이 아니고 그들의 뇌리에는 일종의 부국강병적인 중상주의적 국가전략만 존재했다.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反자본가 계급의 혁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변부 피지배계급의 反제국주의 혁명으로 일어났던 것이다.5)
 
오늘날 현존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격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통 사회주의 이론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세계체제( Socialist World-System)의 실현은 세계적 차원의 사용가치(공공재)를 위해 생산하고, 더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단일의 노동 분업 하의 사회주의 세계 경제와 사회주의 세계정부를 궁극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각기 생산 수단들의 국가 소유만을 인정하고 그 국가들 간에 자본주의적 경쟁 논리와 가치 법칙이 지배하게 된다면, 그러한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체제는 여전히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일 뿐이다.6)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배적인 전체의 구조를 변형해야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중국 사회주의의 특수성

중국이 공산혁명 이후 문화혁명 시기까지 중국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한 이유와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가장 간단명료한 답은 생산력의 저하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다. 이러한 중국 사회의 생산력의 저하와 생산 관계의 모순 심화에 의해 중국 사회는 고유한 정체성을 잉태한 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발전전략에 있어서 최대의 딜레마는 이상적인 세계혁명이라는 목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중상주의적 국가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7)
 
초기 사회주의국가들이 추구하였던 목표와 동일한 성격의 규정을 받고 있던 중국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의 국가 간 체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은 중상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지연된 생산력을 회복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혁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연계하여 반주변부 국가에서 핵심 국가로의 지위 상승을 도모하는 국가작용이었다. 
   
중국사회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사회주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부터의 이탈을 내포함과 동시에 현실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험을 의미한다. 신중국 건국 초기 제1세대 지도자들이 구상했던 ‘作爲的’인 생산 관계의 변화를 통한 급속한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커다란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다. ‘共産風’의 실패 문제는 ‘인민대중들의 충성심’과 ‘혁명정신’8)에 호소하고, 단기간에 경제·과학기술이 아니라 인력투입의 성과만을 가지고 영미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환상 속에서 ‘혁명적 사회주의’건설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은 공동부유(貧窮不是社會主義)이지만 전제조건은 공산당의 영구집권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도 이런 관점에서 고전적 공산주의 테제와 중국식 공동부유라는 담론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문화대혁명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중국을 지도할 새로운 노선으로 덩샤오핑 이론이 인정받았다. 덩샤오핑, 장쩌민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시대는 인민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 지도자들의 당위적 과제였고, 고도의 양적 성장만이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었다.9)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혁명 정당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과 분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이 축적되고 시장 경제적 요소 도입과 급속한 경제 발전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중국 국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덩샤오핑 노선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모순(생산력 해방과 생산 관계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이 노선을 탈피하여 신시대의 주요 모순(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 실현) 해결 매진하려는 것이다.

3. 공동부유 담론: 유교 사회주의 탄생 가능성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문혁 이후 중국 현대사를 가르는 기준선이 됐다.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진화하고 있고, 중국이 놀라운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는 유교뿐이다. 유교의 가치를 인본주의, 공동체주의, 가족주의, 교육열, 덕치주의 등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체제와 동서양을 뛰어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초시대적 가치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공자의 爲民사상인 仁政·均分·大同이념은 마르크스 사상의 共産관념과 대동소이하며, 현재 시진핑 정권이 표방하는 신시대 사회주의관과도 유사하다. 공자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재산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염려하라,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함을 염려하라”10)고 하였다. 시진핑 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의 주요 구성 부분인 ‘共同富裕(大同)’담론 역시 ‘大道가 실행될 때는 천하는 공유가 된다’는 禮記 禮運編과 유사하다.11) 중국의 마지막 대유학자 캉유웨이(康有爲)는 『大同書』에서 “계급, 인종, 국경, 사유재산의 폐지, 배우자의 선택이 자유로운 사회, 남녀가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지칭하면서 공유제를 통한 공동부유의 대동사회를 염원했다.12)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이 형식적 사회주의를 수용했을지라도 중국인들의 내면세계에는 유교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적 가치의 본류는 유교였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인 유교는 ‘私’보다는 ‘公’과 ‘大同’을 중시한다. 마르크스 사상과 유교 사상도 변증법적 사유체계13)라든지 경제적 평등주의, 민본주의 등은 두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인 것이다. 1979년 이래 ▲40년간 형성된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 전통, ▲건국 이래의 평등을 추구한 모택동의 혁명 전통, ▲수천 년 동안 이어온 仁政과 가족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유가 전통의 병존은 ‘유교 사회주의’의 태동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儒敎는 平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유교가 도덕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사상과 기독교처럼 전 세계에 보편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철학 체계이며 가치 체계이기도 하다. 유교의 비전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교를 실천하느냐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유교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가령,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정치적 구호로 내놓은 '화해(和諧)'사회나 '인간중심(以人爲本)'도 조화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교 사상은 현 시진핑 정권의 집정이념과도 크게 다를 바 없다.14)
 
시진핑 시기 ‘신시대’담론에서 중국은 어떠한 사회주의 체제를 구상하는가에 대한 함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는 ‘중국모델구축’의 시대,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해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로 진입하고 최종 단계는 대동사회가 도래하는 시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共富論’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 중국몽을 이루는 ‘중화 제국’의 시대, ▲중국이 세계의 중앙에 근접하여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시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중국 미래 담론들이 유교라는 개념을 세계적 보편성을 전제로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 발전시켜 어느 정도 시혜적인 국제 공공재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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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vin Y. So,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Modernization, Dependency and World-System Theories,1990, Sage Publication Inc, pp,246-247.
2) 马克思,「政治经济学批判序言」,『马克思恩格斯选集』第2卷,(北京: 人民出版社, 1995年). pp.32-33.
3) 马克思,『资本论』 第一卷, (北京:人民出版社,1991年), p. 95.
4) 列寧. “論対馬克思的諷刺和帝国主義和経済主義”. 『列寧全集』第23巻. (北京: 人民出版社, 1972), p.64.; 毛沢東. “同音楽工作者的談話”,『建国以来重要文献選編』第9冊. (北京: 人民出版社 1994). p.1.
5) I.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univ. Press,1984) 참조.
6) 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NewYork: Cambrige University Press, 1979), p.91.
7) I.Wallerstein, "Socialist States: Mercantilist Strategies and Revolutionary Objectives," Edward Friedman(ed), Accent and Decline in the World-system(Beverly Hills: Sage,1982),pp. 289-300. ; Ibid, pp. 90-91.
8) 혁명정신에 의한 ‘노동자의 긴급동원 체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주장은 부하린, 트로츠키, 모택동에 의해 실천적으로 작용했으며,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주의 원시축적’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9) 徐瑾, “十九大后的中国:经济仍旧是主要矛盾.” 『金融时报』, 2017年10月27日. http://www.ftchinese.com/story/001074827(검색일:2021.11.30).
10)『论语·季氏』 第十六篇, “闻有国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不患贫而患不安。盖均无贫,和无寡,安无倾。”
11)『禮記, 禮運』第九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 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12) 康有为. 『大同书』. 中华书局. 1935年 참조.
13) 程顾曾提出“动静无端,阴阳无始”的命题,肯定对立面转化的永恒性和实在性,认为阴阳在相互流转的过程中,总是一屈一伸,一盛一衰,往来不停,一方发展到极处,必然走向其反面。据此,其在《伊川易传》中,处处阐扬“物理极而必反”的学说。其释泰卦九三爻辞说:“物理如循环,在下者必升,居上者必降,泰久而必否。
14)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2017年10月18日). 2016년 11월 11일 손중산 선생 탄신 15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 天下爲公의 대동사회를 언급하였고, 2017년 10월 18일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결정」하는  담화에서도 ‘大道之行也,天下为公’를 인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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