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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금 감면 확대 등 재정업무회의로 본 2022 中 경제 정책
CSF 2022-01-06
□ 2021년 12월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재정업무 화상회의(全国财政工作视频会议, 이하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2022년 재정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점 임무들이 발표됨.
◦ 회의에서는 2021년의 재정업무를 되돌아보고 2022년의 재정 업무를 검토·배치하는 시간을 가졌음. 회의는 재정부처에서 ‘안정(稳)’을 필두로 안정 속 성장인 ‘온중구진(稳中求进)’의 길을 모색하며 적극적이되 경제 안정에 유리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함.
- 또한 재정 정책을 통화, 취업 등 정책과 조율·연결하고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과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함.
◦ 회의에서는 2022년 재정 정책의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더 구체적으로 6개 방면의 임무 방향을 밝힘.
- 여기에는 △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 강력 추진으로 시장 주체 활성화 △ 지출 강도 적정선 유지하되 지출의 정확도 제고 △ 지방 정부 특별 채권 합리적 편성 및 중점 프로젝트 추진 보장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지급 확대와 사회기층의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 마지노선 수호 △ 당 및 정부기관은 물론 사업의 긴축 운영 견지 △ 재정 및 경제 규율의 엄격 시행을 통한 경제 질서 확립 등이 포함됨.
◦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에 대해 회의에서는 2021년의 감세 및 비용 경감 규모가 1조 위안(약 18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전문가들은 내년 혁신 기업, 영세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음.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재정·세수정책응용연구소(北京国家会计学院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 소장은 “최근 중국의 감세 및 비용 경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돼, 시장 주체의 발전을 뒷받쳐 주었다”라고 밝힘.
- 2021년 들어 시행된 감세 정책에 대해 왕다오수(王道树)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부국장(副局长)은 “2021년에는 제조업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선진 제조업 기업에는 매월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을 환급하고 석탄 화력발전 및 난방 공급 기업에는 세금 감면·환급·유예 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소개함.
- 그는 “2021년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3%에서 1%로 낮췄으며, 징수 기준을 월 매출 10만 위안(약 1,880만 원)에서 15만 위안(약 2,8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액이 100만 위안(약 2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혜택 받은 금액에서 기업소득세 절반을 경감해주었다. 이밖에도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기업에 부여하는 1~3분기 공제 확대 정책 혜택을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했다”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감세 및 비용 경감은 시장 주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음.
- 허다이신(何代欣)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社科院财经战略研究院) 재정연구실 주임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중국의 감세 규모는 7조 6,000만 위안(약 1,428조 원)으로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공급측 구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은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시장주체를 보호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라고 밝힘.
- 리쉬훙 소장은 “2022년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은 △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 비용 공제 확대 적용 범위 확대 △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기업 지원 확대 △ 대·중·소·영세기업 세수 우대 적용 범위 확대 등 세 방면을 겨냥해 추진될 것이다”라고 내다봄.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연구원(粤开证券研究院) 부원장은 “2022년 감세 및 비용경감 정책 수위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다. 감세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칠 것인지가 바로 다음 단계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지적함.
- 그는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감세 및 비용 경감의 효율성과 효과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과 세제 개혁을 결합해 일부 세금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국내 수요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안정적 투자와 소비 촉진을 견인하는 재정적 기능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채권 자금 관리로 유효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힘.
- 회의는 “인프라 투자를 적절히 앞당기고 정부가 갖는 투자 견인 역할을 발휘한다. 또한 소득 분배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소비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키고, 지역 중대 전략을 심화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역주기 조절이 가시화되면서 2022년 초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021년 4분기 평균 -3% 정도인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7~9%의 플러스 증가율을 구가할 것이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역시 5% 정도로 2021년을 크게 웃돌 것이다. 2022년 목표 재정 적자율과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는 2021년보다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강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봄.
◦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는 데에 주력했으며 긍정적인 성과도 얻었음.
- 회의에서는 지방 정부의 음성 채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예방·해소하고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음성 채무가 추가된 경우 엄격하게 문책하며, 음성채무 리스크 예방·통제·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재정력을 기층에 집중시키고 재정자금 직접 하달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기층 재정 운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예판(叶凡) 수석 애널리스트는 “신규 음성 채무 발생을 억제한다면, 경기 하방 압력과 외부 충격 속에서 지방 채무 리스크 급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 채무 해결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에는 융자 플랫폼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져 중국 전역의 음성채무 제로 시범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봄.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 실시와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그 목적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음.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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