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2020년판 장려목록’)’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장려목록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장려목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우대정책의 주요한 근거를 제시해 왔음.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

◦2000년에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발표

◦2016년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진입 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

◦2017년에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하여 ‘장려류’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분류해 관리

◦2019년에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장려류)’과 ‘중서부목록’을 통합하여 ‘2019년판 장려목록’을 발표하고 장려 항목을 대폭 증가

- ‘2020년판 장려목록’은 2020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한 정책도구로서　중국은 ｢외국인투자법｣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리체제 하에서 ‘2020년판 장려목록’을 통해 외자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우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자유치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장려목록은 이전에 보통 3~5년에 한번 수정해 왔는데 '2020년판 장려목록'은 1년 만에 수정되었으며 △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에 관한 장려 항목을 중점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음．

- '2020년판 장려목록'은 전국 장려목록 480개, 중서부목록 755개,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판 대비 항목 수를 127개 늘리고 88개 항목을 수정했음.

- [제조업] 제조업은 계속해서 전국 장려목록의 가장 주요한 내용임. 고순도 불화수소산, 특종 유리섬유 등 핵심 원재료, 고압진공부품, 특종 베어링 등 핵심부품,　직접회로설비, 호흡기 등 주요설비 등의 제조업 관련 항목을 대폭 추가 혹은 수정

- [생산성 서비스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번 장려목록 수정의 중점 내용임. 5G와 블록체인 등 기술 R&D 분야,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기술 분야, 온라인 서비스, 현대물류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등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 혹은 수정　

- [중서부 지역] 헤이룽장(黑龙江)·윈난(云南)지역의 농산물 가공과 관광개발, 허난(河南)·산시(陕西)·광시(广西)지역의 의료기계와 방호물품 생산, 후베이(湖北)·스촨(四川)·충칭(重庆)지역의 반도체 재료와 그래핀, 랴오닝(辽宁)·안후이(安徽)·후난(湖南)지역의 직업교육 등 중서부 지역 특색에 따른 항목들을 추가함. 그중에서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을 지원하는 금융, 관광 등 항목이 총 50개로 항목수가 중서부 지역 중에서 1순위를 차지함.

□‘2020년판 장려목록’에 해당될 경우 다음의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세금 면제 불가 중대 기술설비와 제품 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과 '외국인투자 항목 중 세금 면제 불가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

② 조건에 부합하는 서부지역과 하이난(海南)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15% 감면

③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양도가격은 소재지역의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징수

□이번 ‘2020년판 장려목록’은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수정·확대된 것이지만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산업 구도 고도화 △외국인투자의 지역적 이전 촉진 △국내·외 ‘쌍순환’의 상호 촉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

- [외국인투자의 산업 구도 고도화] ‘2020년판 장려목록’은 새로운 기술·비즈니스 형태·인프라 건설 관련 항목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①혁신 산업의 발전수요를 만족 ②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우위 강화 및 단점 보완 ③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 촉진 ④산업의 집결과 산업망 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중국정부는 중요한 인프라 건설과 핵심기술 분야의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을 발표했음.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심사는 안전과 개방의 통합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와 장려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심사에 통과된 외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 정책을 확실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

- [외국인투자의 지역적 이전 촉진] ‘2020년판 장려목록’은 외국인투자가 중국의 중서부지역으로 점차 이전되도록 촉진할 것이며 중국 경제의 지역적 분포를 고도화시킬 것임.

◦중국 내 외국인투자는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노동력의 원가 절감을 우선 고려하였지만 현재는 잠재적 시장의 탐색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 2000년부터 중국이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한 이후, 중서부지역의 경제는 전에 비해 크게 성장하여 그 경제총량이 동부 지역을 초과했으며 외국인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조성하고 있음.

◦‘2020년판 장려목록’은 중서부지역의 실제 외자이용액을 늘리고 중서부 지역의 외향형 경제 발전 및 동·서부지역간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내대순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 [국내·외 ‘쌍순환’의 상호 촉진 가속화] 외국인투자는 중국이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임.

◦외자기업들이 중국의 시장 우위와 완비한 산업망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산업별·지역별 우대정책을 잘 활용함으로써 중국 국내대순환에 융합되고 기업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음.

◦외자기업과 국내기업들이 무역, 투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예를 들면 외국인투자가 국유기업의 개혁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음.

- 중국 내 전문가는 ‘2020년판 장려목록’의 발표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과 역글로벌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서, 대외개방의 확대 및 글로벌화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외자기업의 투자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외자 안정과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