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등 6개 부서는 최근 <국제 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확대 시범과 엄격한 감독규제의 요구 관한 통지>(《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 严格落实监管要求的通知》)를 발행함.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의 시범범위는 모든 자유 무역 시험 지역,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 구역, 종합 보세 구역,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 구역, 보세 물류 센터 (B형) 소재 도시 및 지역으로 확대될 것임.

-관련 전문가 들은 국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종의 발전의 가속화로 개방 수준을 향상 시키고 대외 무역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 성장을 추진하여, 소비와 고용 증가에 유리할 것임을 언급함.

□ 최근 몇 년의 빠른 무역 혁신 발전 속도와 국제전자상 거래의 고속 성장 유지가 대외 무역 발전의 새로운 엔진 역할로 기대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대유행 해 국제 전자상거래가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어 기업이 국제 무역을 넓히는(开展) 데에 최우선 순위가 되었음.

◦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도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입은 1조 6900억 위안으로 31.1% 증가함.

-RCEP 정책상 이익금이 풀리면서 2021년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이 더 큰 역사의 시장 기회를 맞이할 것을 예상

-홍용(洪勇) 상무부연구원 전자상거래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이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확대 시범사업 범위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이라고 언급함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의 소매수입을 늘리면 우수한 품질의 상품 수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시범확대에 엄격한 관리 감독규제로 안정 보장

- “혁신장려, 신중포용”(鼓励创新,包容审慎) 이라는 규제 지도 원칙 아래, 국제 전자상의 소매 수입에 대한 감독규제로 대략 두 단계를 거쳤음.

◦첫 단계는 2016년 5월부터 “개인 물품 감독”의 과도기적 배정/준비를 실행 함.

◦두 번째 단계는 2018년 11월 여섯 부서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 관련 업무 보완 관한 통지>를 첫 발행하여, 개인 자가 사용 수입 물품 관리 감독에 대해 첫 수입 허가 비준, 등록 또는 준비 요구를 집행하지 않으며, 과도기 후 관리 배정의 안정을 보장함.

-수입 규제와 관련 확대로 해당 도시 및 지역이 소재지 세관에 감독요구사항이 확인되면 인터넷구매 보세수입(세관감독코드 1210)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함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 확대에서는 특별히 각 시범도시들이 주체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관리감독 요구의 엄격한 이행과 세관 특수감독구역 밖에서 “인터넷 보세구매 + 오프라인 자기수취”(网购保税+线下自提), 2차 판매 등의 위반행위를 신속히 단속하여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 규범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을 강조함.

□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양질의 제품 수입을 늘려 중국의 초대형 시장 순익을 더 많은 나라가 나눠 갖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

-국가 수입 연구 센터 (国家进口研究中心) 주임 웨이하오(威浩)는 “국제 전자상 수입 기업은 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과 투자 구도를 구축해 환경전자 수입시장을 선점하고,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 소매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함.

◦신광수자무역연구원(新光数字贸易研究院) 원장 임지용(林智勇)은 헤드 기업들은 이런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시장 배치를 더욱 가속화하고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해 쇼핑 체험을 향상시킬 것임을 언급함

◦현재 중국의 역외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판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티몰글로벌(天猫国际), 징둥월드와이드(京东全球购) 등 업계 1위 기업이 수혜를 입음

-국내 소비자에게는 해외 양질의 제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고, 잠재적인 소비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수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임.

-홍용(洪勇)은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시범사업의 확대는 동중서부 지역경제의 협동발전을 촉진할 것”을 언급함.

◦지역별로 인터넷 구매 보세수입업무를 넓힐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물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신선 농산품의 국제 전자상 업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업인의 수입품 반품,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 

【참고문헌】

经济日报, ｢商务部等六部门印发通知——跨境电商零售进口再扩容｣, 2021-03-24.

中国经营报, ｢跨境电商进口试点扩围 头部平台新机遇｣, 2021-03-29.

商务部网, ｢《商务部 发展改革委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市场监管总局 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 严格落实监管要求的通知》｣, 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