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정부 업무보고서에서는 국가실험실을 선도하는 전략과학기술 역량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제14차 5개년 계획 개요에 “국가건설의 가속화를 제시하여 실험실이 선도하는 전략 과학 기술력. 양자정보, 광자와 마이크로전자,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품, 현대에너지 시스템 등 혁신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가실험실을 구성함”을 언급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과학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촉진하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와 종합성국가과학센터의 건설을 언급

◦ 중국 혁신 체계는 세 단계로,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종합성국가과학기술센터,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로 나누어져 있음

◦ 최근 청위(成維), 시안(西安), 우한(武漢), 난징(南京), 지난(濟南), 항저우(杭州) 등에서도 제 14차5개년 기간에 종합성국가과학센터 달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전문가들은 양회 간 논의된 제14차5개년 계획안의 정책 신호탄과 지역 현안 등을 볼 때 앞으로 제 14차5개년 기간 동안 종합성국가과학센터가 지방에 더 들어설 것으로 전망

◦ 국가 실험실의“재개”는 새로운 경쟁을 일으켜 현재 시후(西湖)실험실, 지강(之江)실험실, 쯔진산(紫金山)실험실, 쑹산후(松山湖)실험실, 나아가 건설 추진 중인 황허(黄河)실험실 등 여러 실험실이 국가실험실의 ‘예비군’으로 간주되고 있음

◦ 국가실험실 예비군 가운데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쑤(江苏), 광둥(广东) 등 여러 곳은 모두 관련 문서에서 국가실험실 건설을 중요한 임무로 삼음

- 2021년부터 청두(成都), 우한(武汉),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칭다오(青岛), 충칭(重庆), 시안(西安) 등 도시들은 제 14차5개년 기간 동안 “종합성국가과학센터” 건립을 명시

- 국가실험실 건설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은 대학으로 경제관찰보는 칭화대(清华大学), 베이징대(北京大学), 화중과기대(华中科技大学), 상하이교통대(上海交通大学), 난징대(南京大学), 베이징항공항천대(北京航空航天) 등 여러 국내 대학이 관련 국가실험실 사업을 단독 또는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계획] 2017년 과기부 등 3개 부처가 발간한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 최적화 통합방안”(国家科技创新基地优化整合方案)은 국가실험실을 “국가 의지를 구현하고 국가 사명을 실현하며 국가수준을 대표하는 전략과학기술역량으로 국제 과학기술 경쟁을 위한 혁신기반 플랫폼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버팀목이자 돌파형, 선도형, 플랫폼형이 통합된 대형 종합연구기지”라고 정의

-국가실험실은 국가연구 역량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탄생한 미국 국가실험실 시스템을 참고해 설립함

- 14·5 규획 강요(초안)은 창조성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과학 기술 공격을 강화한다고 명시

- 업계 전문가는 제 14차5개년 기간에 새로운 국가과학센터들은 반드시 전국에 진일보하여 세워질 것으로 예상

◦각 성시가 최근 공포한 제 14차5개년 계획 건의에서 최소 8개 성시가 ‘14.5’ 기간 동안 종합성국가과학센터의 설립을 언급

◦중국은 지금까지 상하이장장(上海张江), 허페이(合肥), 베이징화이유(北京怀柔), 선전(深圳)에 4대 종합성국가과학센터 건설을 승인함

□ [배경] 과기부는 2003년 베이징 응집물질물리국가실험실(北京凝聚态物理国家实验室) <계획>(筹), 허페이 미척도물질과학국가실험실(合肥微尺度物质科学国家实验室) <계획)>(筹) 등 5개 국가실험실 설립을 추진하여, 이들 5개 국가실험실와 2006년 명단에 포함된 칭다오 국가해양과학연구센터(青岛国家海洋科学研究中心) <계획> (筹)가 과학기술부 국가실험실의 첫 시범 장소로 선정됨

- 2006년 당시 과기부 부부장 청진페이(程津培)는 국가실험실 건설 계획을 수년간 검토해 온 점을 들어 10개 주요 분야 국가실험실을 가동하기로 함

◦10개 분야에는 해양, 항공, 중대질병, 자기단속 핵융합, 청정에너지, 선진제조, 현대농업, 교통, 양자제어와 단백질이 포함

◦ 하지만 10개 분야 국가실험실 건립이나 이들 6개 국가실험실 시범 장소가 <계획>(筹) 떼기 가지 긴 시간이 소유됨 

◦ 실제로 칭다오 해양과학 및 기술 시범 장소인 국가실험실 한 곳만 <계획> (筹)자를 떼고 국가실험실이 됐고 나머지 5곳과 선양 소재과학국가(연합)실험실만 2017년 6개국 연구센터로 설립이 승인됨

-현재 일부 도시의 종합성국가과학센터 추격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음

◦ 과학기술 연구가 더욱 중시되어 산시(陕西),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저장(浙江), 장쑤(江苏) 등 지방에서“종합성국가과학센터”는 2021년  제 14차5개년 계획 요강의 키워드로 떠오름

- 하지만 관련 부처는 어떤 지표가 종합성국가과학센터 선정에 쓰이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

◦중국과학원물리연구소 연구원 (中国科学院物理研究所研究员) 딩훙(丁洪) 교수는 “국가실험실은 독립법인이고 종합성국가과학센터는 여러 법인으로 구성된다”며 국가실험실의 집중을 핵심 지표로 꼽으며 더 많은 국가실험실이 있는 도시일수록 더 많은 경쟁 우위가 있다는 의미로 설명

- 기술수출 거래액, R&D 경비투입 강도, 대학교 수, 건설 및 건설 중인 과학장비수량, 중점실험실 등에서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칭다오(青岛), 우한(武汉), 등이 강점을 보임

□ [전망] 지난 20년 동안 칭다오 해양과학 및 기술 시범 장소인 국가실험실 한 곳만 <계획>(筹) 자를 벗고 한 발짝 국가실험실 문턱을 밟음

-상하이 교통대 선박해양 및 건축공학부(上海交通大学船舶海洋与建筑工程学院)교수 저우다이(周岱) 대변인은 당시 추진이 더딘 이유는 여러 주체가 마련한 국가실험실 간 이익책임권, 공건공유, 효율적 조정 등 체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한, 당시 대학교에 의거하여 건설된 국가실험실 주체는 독립법인이 아니었으며, 인사권, 재무 등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음을 언급

◦저우다이 교수에 의하면 각 건립 주체는 처음에는 의욕이 강해 연합공조 관계를 형성했지만 발주가 늦어지면서 의욕이 시들해짐

◦이들 건설의 난항과 정책은 서로 인과가 되어 한동안 중국 실험실의 부지를 가로막음

- 도시군으로 보면 현재 3대 도시군인 징진지(京津智), 창산자오(長三角), 주산자오(珠三角) 등 3개 도시군에 모두 종합성국가과학센터가 배치돼 있고, 청위(成渝)시군만 공석

◦ 그러나 청위 두 곳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부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핵 과학 등 연구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앞서 있음.

◦ 이 밖에 청위지역 쌍청(双城)경제권의 포지셔닝에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도 포함됨

-2017년 상하이 장강실험실(张江实验室)이 설립되고 안후이성도 양자정보실험실(量子信息实验室) 건설이 시작됐으며, 이 외에도 펑청실험실(鹏城实验室), 지장실험실 (之江实验室)등 여러 실험실이 모두 2017~2018년에 밀집해 설립되는 등 지방정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함.

- 북경에는 종합극단조건 실험장치, 지구시스템 수치 시뮬레이션 장치 등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있고, 상해에는 창장(张江)실험실, 리정다오(李政道)연구소, 중미합작 줄기세포 의학연구센터, 상해전환의학연구센터 등 공통적인 기술이전 변환 플랫폼이 있으며, 허페이에는 핵융합형 원자로의 본체 핵심시스템 종합연구시설 등의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있음.

-“국자호”(国字号) 중점 실험실도 최근 몇 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됨

◦2017년 저장(浙江)성 정부와 저장대(浙江大学)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과 공동으로 만든 지장(之江)실험실은 인터넷 정보, 인공지능(AI) 방향으로 국가실험실로 승격시킬 것을 밝힘.

◦더불어 양저(良渚) 실험실, 시후(西湖) 실험실, 후반(湖畔) 실험실, 저장성(浙江省)의 4개 실험실이 함께 모여 항저우(杭州)에서 종합성국가과학센터를 창설하는 중요한 코드를 구성

【참고문헌】

21世纪经济报道，｢七城竞逐“科技航母”：“十四五”时期争创综合性国家科学中心｣, 2021-03-22.

经济观察报, ｢新国家实验室来了｣, 2021-03-22.

中国侨网, ｢多地提出“十四五”期间创建综合性国家科学中心目标｣, 2021-03-11.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科技部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国家科技创新基地优化整合方案》的通知｣,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