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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프라투자 확대 계획 및 미·중의 반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4-12
□ 바이든의 인프라 건설 계획은 8년으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를 재건하고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를 공급해 일자리를 창출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8년간 6210억 달러를 교통 인프라 개선, 고속도로, 교량, 항만, 공항, 궤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복구, 재건 등에 투자
- 미국 토목공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평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 인프라 정비소요 비용은 6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조치가 없을 경우 노후화된 인프라 시스템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제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연간 3300달러 추가 부담 예상
◦미국 토목공학회는 미국의 인프라를 C- 등급을 매겨 1988년 이래 미국 인프라 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임.
◦토목공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4만5000개가 넘는 교량이 불량 상태이고, 40%가 넘는 도로가 불량 또는 보통 상태이며, 15%가 넘는 폐수처리시스템이 설계용적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으며, 수백 개의 댐이 매일 고장 나고,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통근시간이 1년 평균 54시간 증가했다고 밝힘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의 전반적인 등급은 앞선 2017년 평가 보고서에서 약간 개선된 수준임. 평가 대상 17개 부문 중 11개 부문(항공, 댐, 제방, 공공공원, 도로, 학교, 폐수처리)에 대한 인프라 등급은 여전히 D등급임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평점은 B등급을 받은 미국 철도시스템, 가장 낮은 평점은 D등급을 받은 도로운송시스템임. 2017년 보고서보다 개선된 분야는 식수 시스템, 에너지, 항만임
-스탠더드 앤드 푸어(S&P)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스 안 보비노 (Beth Ann Bovino)는 2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가 10년간 미국 경제 전반에 5조70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
□ 미 의회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놓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 민주당과 공화당은 2조2000억 달러의 투자비용과 향후 몇 년간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놓고 의회 내에서도 갑론을박 중임
-바이든은 이 계획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제안하며 기업세율을 21%에서 28%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21%로 인상을 제안
◦미국 세법도 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병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본사를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 이 밖에 국세청의 법 집행도 늘릴 방침
-바이든은 제시한 조세개혁으로 15년간 1조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연방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고 언급
◦백악관은 계획요강에서 증세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경쟁력 유지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민주당 상원 다수당 영수 척 슈머 (Chuck Schumer)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계획의 재원이 증세라면 그 길을 다시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온건한 하원 민주당원들은 주와 지방의 조세감면이 더 큰 경우에만 이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미 상업단체들도 바이든의 세금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모두 국가기반시설을 보수하고 건설하는 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꺼린다고 밝힘
◦ 크리스토퍼 월러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회 의장은 금리나 채권 매입 정책을 조정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치솟는 적자를 융자하겠다고 밝힘
□ 경제학자들은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과 생산성을 진작시키는 강심침(强心针)이 될 수 있다고 밝힘
-나티시스 (Natixis) 이코노미스트인 트로이 루드카(Troy Ludtka) 는 2022년 미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바이든의 제안으로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옥스퍼드경제컨설팅의 그레고리 다코(Gregory Dac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2022년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바이든의 계획은 0.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Cochrane은 기자들에게 인프라 계획이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단기적인 영향은 기반시설의 건설과 복구에서 나올 것. 상품과 서비스, 자본 설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것. 또 더 높은 생산성 증가 잠재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을 언급
◦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蓝图)은 사실상 2022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그 후 몇 년이 지나야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으로 봄
- 무디스(Moodys) 의 마크 잔디(Mark Zandi) 분석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프로젝트가 2023년에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리는 것으로 예상. 또 이 청사진은 2024년 140만 개, 2025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무디스(Moodys) 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없이 약 7000억 달러(3%)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2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미국 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
-스리쿠마르 글로벌 스트래티지(Sri-Kumar Global Strategies)의 코말 스리쿠마르(Komal Sri-Kumar) 대표는 미국 정부가 2%였던 기준수익률을 3%로 끌어올리는 등 채권시장에 재정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바이든의 일부 계획은 "중국 이기기”를 위해‘맞춤제작으로’, 바이든의 ‘미국 취업 프로그램’은 중국과의 경쟁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음을 환구시보에서 강조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이 계획은 미국의 플러그인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바이든이 역사적인 전기차 시장 투자로 1740억 달러를 제안함.
◦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난 25년간 미국이 GDP 대비 R&D 분야의 공공투자 비중을 줄인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은 R&D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은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놀로지, 통신기술, 청정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18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촉구함.
- BBC는 바이든이 이 같은 투자 사실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타국, 특히 중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밝힘. 백악관은 바이든 연설 직후 성명에서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 기후변화 위기와 중국의 야심"에 대처하기 위해 이 계획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힘.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은 바이든의 표현대로 2조 계획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격파하고 미국을 청정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
- 우신바이(吴心伯) 복단(复旦)대 국제문제연구원원장(国际问题研究院院长)은 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기자에게 "미국이 기본 건설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중 협력의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
◦ 우신바이는“이에 대한 투자 의욕이 높은 민영기업도 많고, 인프라 시공 능력,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다. 문제는 미국의 비이성적인 대중 환경. 일부 정치인의 반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바이든은 중국과의 경쟁을 부각시켜 양당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는 피츠버그 연설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양당 간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의 세금 인상이라는 급진적인 계획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한 큰 ‘선물’이라며 비난했고, 결국 미국 기업을 중국을 포함한 곳으로 보내‘중국과의 경제전쟁을 다시 한 번 지게 할 것’”라고 언급
【참고문헌】
21世纪经济报道，｢美国1.9万亿美元刺激：根除通缩预期的决心和迅速抬头的通胀预期｣, 2021-03-12.
证券市场周刊, ｢美国1.9万亿美元刺激影响几何｣, 2021-03-25.
环球时报, ｢基建雄心欲保美国领先，美国总统拜登的两万亿计划，不忘提中国｣, 2021-04-02.
第一财经日报, ｢拜登勾画美国“基建野心”：不仅修路，还力推芯片、高科技｣, 2021-04-02.
21世纪经济报道, ｢拜登的2.2万亿美元基建野心：美联储来买单吗？｣, 2021-04-02.
招商宏观, ｢拜登新基建计划的投向与资金来源——一图一观点｣, 2021-04-05.
首席经济学家论坛, ｢想要富先修路？ ——拜登基建计划的现实与影响｣, 2021-04-06.
金融读书会, ｢拜登基建计划的现实与影响｣, 2021-04-07.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8년간 6210억 달러를 교통 인프라 개선, 고속도로, 교량, 항만, 공항, 궤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복구, 재건 등에 투자
◦이 중 1740억 달러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발전에 사용해, 5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건설 예정, 5800억 달러는 제조업 진흥, 연구개발 혁신 및 노동 기능 교육에 사용, 4000억 달러는 노약자 간병 서비스 개선, 1000억 달러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3000억 이상 달러는 주택 개선, 학교시설 갱신, 전력망 인프라 개선, 식수, 폐수처리시설 개선 등에 투입될 예정
- 미국 토목공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평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 인프라 정비소요 비용은 6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조치가 없을 경우 노후화된 인프라 시스템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제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미국 가구당 연간 3300달러 추가 부담 예상
◦미국 토목공학회는 미국의 인프라를 C- 등급을 매겨 1988년 이래 미국 인프라 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임.
◦토목공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4만5000개가 넘는 교량이 불량 상태이고, 40%가 넘는 도로가 불량 또는 보통 상태이며, 15%가 넘는 폐수처리시스템이 설계용적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으며, 수백 개의 댐이 매일 고장 나고,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통근시간이 1년 평균 54시간 증가했다고 밝힘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의 전반적인 등급은 앞선 2017년 평가 보고서에서 약간 개선된 수준임. 평가 대상 17개 부문 중 11개 부문(항공, 댐, 제방, 공공공원, 도로, 학교, 폐수처리)에 대한 인프라 등급은 여전히 D등급임
◦최근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평점은 B등급을 받은 미국 철도시스템, 가장 낮은 평점은 D등급을 받은 도로운송시스템임. 2017년 보고서보다 개선된 분야는 식수 시스템, 에너지, 항만임
-스탠더드 앤드 푸어(S&P)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스 안 보비노 (Beth Ann Bovino)는 2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가 10년간 미국 경제 전반에 5조70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
□ 미 의회는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놓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 민주당과 공화당은 2조2000억 달러의 투자비용과 향후 몇 년간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를 놓고 의회 내에서도 갑론을박 중임
-바이든은 이 계획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제안하며 기업세율을 21%에서 28%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최저세율을 21%로 인상을 제안
◦미국 세법도 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병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본사를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 이 밖에 국세청의 법 집행도 늘릴 방침
-바이든은 제시한 조세개혁으로 15년간 1조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연방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고 언급
◦백악관은 계획요강에서 증세를 통해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경쟁력 유지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민주당 상원 다수당 영수 척 슈머 (Chuck Schumer)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계획의 재원이 증세라면 그 길을 다시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온건한 하원 민주당원들은 주와 지방의 조세감면이 더 큰 경우에만 이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미 상업단체들도 바이든의 세금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모두 국가기반시설을 보수하고 건설하는 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꺼린다고 밝힘
◦ 크리스토퍼 월러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회 의장은 금리나 채권 매입 정책을 조정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치솟는 적자를 융자하겠다고 밝힘
□ 경제학자들은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과 생산성을 진작시키는 강심침(强心针)이 될 수 있다고 밝힘
-나티시스 (Natixis) 이코노미스트인 트로이 루드카(Troy Ludtka) 는 2022년 미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바이든의 제안으로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옥스퍼드경제컨설팅의 그레고리 다코(Gregory Dac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2022년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바이든의 계획은 0.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Cochrane은 기자들에게 인프라 계획이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단기적인 영향은 기반시설의 건설과 복구에서 나올 것. 상품과 서비스, 자본 설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것. 또 더 높은 생산성 증가 잠재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을 언급
◦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蓝图)은 사실상 2022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그 후 몇 년이 지나야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으로 봄
- 무디스(Moodys) 의 마크 잔디(Mark Zandi) 분석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프로젝트가 2023년에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리는 것으로 예상. 또 이 청사진은 2024년 140만 개, 2025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무디스(Moodys) 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없이 약 7000억 달러(3%) 늘어나고 취업자 수는 2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미국 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
-스리쿠마르 글로벌 스트래티지(Sri-Kumar Global Strategies)의 코말 스리쿠마르(Komal Sri-Kumar) 대표는 미국 정부가 2%였던 기준수익률을 3%로 끌어올리는 등 채권시장에 재정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바이든의 일부 계획은 "중국 이기기”를 위해‘맞춤제작으로’, 바이든의 ‘미국 취업 프로그램’은 중국과의 경쟁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음을 환구시보에서 강조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이 계획은 미국의 플러그인 전기차 시장이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바이든이 역사적인 전기차 시장 투자로 1740억 달러를 제안함.
◦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난 25년간 미국이 GDP 대비 R&D 분야의 공공투자 비중을 줄인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은 R&D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은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놀로지, 통신기술, 청정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18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촉구함.
- BBC는 바이든이 이 같은 투자 사실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타국, 특히 중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밝힘. 백악관은 바이든 연설 직후 성명에서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 기후변화 위기와 중국의 야심"에 대처하기 위해 이 계획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힘.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은 바이든의 표현대로 2조 계획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격파하고 미국을 청정에너지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
- 우신바이(吴心伯) 복단(复旦)대 국제문제연구원원장(国际问题研究院院长)은 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기자에게 "미국이 기본 건설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중 협력의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
◦ 우신바이는“이에 대한 투자 의욕이 높은 민영기업도 많고, 인프라 시공 능력,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다. 문제는 미국의 비이성적인 대중 환경. 일부 정치인의 반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바이든은 중국과의 경쟁을 부각시켜 양당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는 피츠버그 연설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양당 간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의 세금 인상이라는 급진적인 계획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한 큰 ‘선물’이라며 비난했고, 결국 미국 기업을 중국을 포함한 곳으로 보내‘중국과의 경제전쟁을 다시 한 번 지게 할 것’”라고 언급
【참고문헌】
21世纪经济报道，｢美国1.9万亿美元刺激：根除通缩预期的决心和迅速抬头的通胀预期｣, 2021-03-12.
证券市场周刊, ｢美国1.9万亿美元刺激影响几何｣, 2021-03-25.
环球时报, ｢基建雄心欲保美国领先，美国总统拜登的两万亿计划，不忘提中国｣, 2021-04-02.
第一财经日报, ｢拜登勾画美国“基建野心”：不仅修路，还力推芯片、高科技｣, 2021-04-02.
21世纪经济报道, ｢拜登的2.2万亿美元基建野心：美联储来买单吗？｣, 2021-04-02.
招商宏观, ｢拜登新基建计划的投向与资金来源——一图一观点｣, 2021-04-05.
首席经济学家论坛, ｢想要富先修路？ ——拜登基建计划的现实与影响｣, 2021-04-06.
金融读书会, ｢拜登基建计划的现实与影响｣,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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