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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6-04
□ 중국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우월적 남용 규제가 제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지난 4월 2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를 불러 '웨탄(約談)'을 진행함
◦ 웨탄이란 행정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의사소통 수단임. 정부의 정책이나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하부조직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는 중국의 특수한 준 행정 행위를 말함
- 이번 웨탄 대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징둥금융, 메이퇀금융, 디디금융, 신랑금융, 궈메이금융 등 13곳에 달함
-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금융 행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히 경고.
- 장궁(張工) 시장감독관리총국장은 연초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 핵심 과제에 대해 법적 규범과 건전성 유지, 규제·법률 유지, 제도 건설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힘
□ 2020년 이래 감독경영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독점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왔었음.
-2020년 12월 16-1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가 2021년 중요 8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확정
-2021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1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공평한 경쟁과 시장 환경을 확고히 수호한다”라고 언급
-3월 13일에 발표된 ‘14.5’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에도 ‘반독점’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제5편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디지털 중국 건설> (《加快数字化发展 建设数字中国》) 과 제6편 <전면 심화 개혁,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全面深化改革 构建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에서 인터넷 플랫폼 감시 강화와 반독점과 반부정당 경쟁 관련 규제가 언급됨.
-3월 15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플랫폼 경제 발전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22일 전국시장규제시스템 반독점 워크숍은 2020년을‘반독점 사업의 상징적 해'로 규정함
□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상장의 불허의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시장감독관 리총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알리바바에 182억 299만 위안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며, 중국 정부는 특히 핀테크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 지난 4월 13일 3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감독총국 회의와 중앙인터넷신판공실, 세무총국이 개최한 인터넷 플랫폼 행정 지도회에 참여해 자체 점검과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받음.
◦34개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아이치이, 바이두, 베이커자오팡 등으로 기업의 대표들을 소집해 각 기업들에 조세법규, 정책제도, 조세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
- 또한 총국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의 하나인 메이퇀에 대한 '양자택일'(二选一) 등 독점행위 혐의로 입건함
◦‘양자택일’이란 플랫폼 내 사업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에 매장을 내거나 프로모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금년 2월 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국무부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함으로 '양자택일'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한 거래 행위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후폭풍은 중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터넷 플랫폼 거물들의 구속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의 방지가 이미 중국 경제 감독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고 평가.
-중신증권은 반독점 감사는 독점적 지위 보다 독점적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액의 과징금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분석.
- 알리바바의 독점행위 처벌 사건 이후 다른 인터넷 거물들은 이를 벤치마킹을 자발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며 양자택일 강요 외에도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참고해 플랫폼 상점 집단 가격 인상,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 저가 보조금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할 것으로 봄
-인터넷 금융 분야의 반독점 규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번호판 규제(牌照监管), 온·오프라인 통합 규제 등을 통해 리스크 해소에 대비하는 것임. 데이터 요소에 대한 감독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며, 재경위(재정경제위원회) 9차 회의에서도 ‘이용자 데이터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가 제시돼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참고문헌】
中国经营报 , ｢数据要素：反垄断新命题｣, 2021-05-17.
北京商报, ｢限期一月整改，平台经济反垄断新篇开启｣, 2021-04-13.
最高人民检察院, ｢阿里被罚182亿，互联网平台反垄断破局｣, 2021-04-19.
民主与法制时报，｢反垄断态势倒逼互联网平台合规经营｣, 2021-05-17.
中国经济周刊, ｢反垄断亮剑：互联网巨头遭遇监管 “紧箍咒”｣, 2021-05-17.
-지난 4월 2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금융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를 불러 '웨탄(約談)'을 진행함
◦ 웨탄이란 행정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의사소통 수단임. 정부의 정책이나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하부조직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는 중국의 특수한 준 행정 행위를 말함
- 이번 웨탄 대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징둥금융, 메이퇀금융, 디디금융, 신랑금융, 궈메이금융 등 13곳에 달함
-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금융 행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히 경고.
- 장궁(張工) 시장감독관리총국장은 연초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 핵심 과제에 대해 법적 규범과 건전성 유지, 규제·법률 유지, 제도 건설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힘
□ 2020년 이래 감독경영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독점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왔었음.
-2020년 12월 16-1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가 2021년 중요 8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확정
-2021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1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공평한 경쟁과 시장 환경을 확고히 수호한다”라고 언급
-3월 13일에 발표된 ‘14.5’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에도 ‘반독점’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제5편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디지털 중국 건설> (《加快数字化发展 建设数字中国》) 과 제6편 <전면 심화 개혁,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全面深化改革 构建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에서 인터넷 플랫폼 감시 강화와 반독점과 반부정당 경쟁 관련 규제가 언급됨.
-3월 15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플랫폼 경제 발전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22일 전국시장규제시스템 반독점 워크숍은 2020년을‘반독점 사업의 상징적 해'로 규정함
□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상장의 불허의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시장감독관 리총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알리바바에 182억 299만 위안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며, 중국 정부는 특히 핀테크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 지난 4월 13일 3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감독총국 회의와 중앙인터넷신판공실, 세무총국이 개최한 인터넷 플랫폼 행정 지도회에 참여해 자체 점검과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받음.
◦34개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아이치이, 바이두, 베이커자오팡 등으로 기업의 대표들을 소집해 각 기업들에 조세법규, 정책제도, 조세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
- 또한 총국은 지난달 26일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의 하나인 메이퇀에 대한 '양자택일'(二选一) 등 독점행위 혐의로 입건함
◦‘양자택일’이란 플랫폼 내 사업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에 매장을 내거나 프로모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금년 2월 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국무부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함으로 '양자택일'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한 거래 행위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플랫폼 경제에 대한 반독점 후폭풍은 중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터넷 플랫폼 거물들의 구속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의 방지가 이미 중국 경제 감독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되었다고 평가.
-중신증권은 반독점 감사는 독점적 지위 보다 독점적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액의 과징금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분석.
- 알리바바의 독점행위 처벌 사건 이후 다른 인터넷 거물들은 이를 벤치마킹을 자발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며 양자택일 강요 외에도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참고해 플랫폼 상점 집단 가격 인상, 빅데이터 바가지(大数据杀熟), 저가 보조금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할 것으로 봄
-인터넷 금융 분야의 반독점 규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번호판 규제(牌照监管), 온·오프라인 통합 규제 등을 통해 리스크 해소에 대비하는 것임. 데이터 요소에 대한 감독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며, 재경위(재정경제위원회) 9차 회의에서도 ‘이용자 데이터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가 제시돼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참고문헌】
中国经营报 , ｢数据要素：反垄断新命题｣, 2021-05-17.
北京商报, ｢限期一月整改，平台经济反垄断新篇开启｣, 2021-04-13.
最高人民检察院, ｢阿里被罚182亿，互联网平台反垄断破局｣, 2021-04-19.
民主与法制时报，｢反垄断态势倒逼互联网平台合规经营｣, 2021-05-17.
中国经济周刊, ｢反垄断亮剑：互联网巨头遭遇监管 “紧箍咒”｣,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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