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합의에 대해서 말함.

-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2년 만에 대면회의를 실시했으며 이번회의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함.

- G7 정상회의는 13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응 선언문을 발표해, 신장,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WHO에 즉시적이고 투명한 전문가 주도, 과학에 기촉한 코로나19 기원의 2단계 조사도 요구함.

- 대중 압박 외에 팬데믹 종식과 미래 대비, 경제 재활성화,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자유 공정 무역을 통한 미래의 번영 확보, 전 세계 협력 관계 강화 등의 의제를 나눴으며 글로벌 행동을 위한 의제에 합의함.

- CNN은 중국을 겨냥한 의제를 논의할 때 일부 EU 국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중국에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국가들과 ‘대립적’이었음을 전함.

□ 13일 채택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신장과 관련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홍콩반환협정과 기본법에 명시된 홍콩에 대한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 시키겠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주제를 꺼냄

- G7 정상들은 ‘규칙 기반 국제 체계’수호에 책임감을 언급하며 “중국, 글로벌 경제 경쟁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놓고 집단적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정상들이 ‘더 나은 세계’(B3W 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라는 글로벌 경제 협력 사업을 발표하며 중국의 대외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견제하기 위한 구상이라 평가

◦한편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처음 제안한 이후 지금까지 100여 개국에 철도·항만 등 인프라를 포함한 2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건설해 왔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천문학적 자금은 한 푼도 없다고 비판

- 또한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G7 RPM, G7 Rapid Response Mechanism)의 강화도 언급하며 허위정보 대응, 언론 자유 강화, 종교와 신념의 자유 보호, 인종차별 반대, 인권침해 대응, 불법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환구시보는 바이든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 인권문제에 대해선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모호하게 언급을 했을 뿐, 신장관련해서는 ‘노동 강요’에 따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함.

- 주영국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4일 G7 정상회의 코뮈니케를 통해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거명한 데 대해 반박하며, 대변인은 G7 정상회의 코뮈니케가 신장 홍콩 대만 문제 등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시비를 뒤바꾸는 발언을 한 것은 중국에 대한 고의적인 모독과 내정간섭,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미국 등 소수국의 음흉한 속셈을 더욱 드러낸 데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각국 정상들은 자유 공정 무역 통한 경제회복을 강조하며, 백신을 내년에 걸쳐 전 세계에 10억 회분 공급을 약속하며 백신 공급과 보건 개혁을 강조

-또한 정상들은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과학에 기반을 둔 조사”를 강조하며 코로나19의 기원도 규명하기로 결의

- G7은 개발도상국에 10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했지만 세계 최소 70%가 접종해야 종식된다는 WHO의 호소에는 크게 못 미치는 물량이라고 강조하며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더 야심찬 글로벌 백신 기증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없는 도덕적 실패”라고 언급

◦옥스퍼드대 산하 데이터 사이트 OurWorldinData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0.8% 인구만이 최소 1차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은 12.5%으로, 6월 10일 까지 G7 국가 중 캐나다는 64.4%, 영국 60.5%, 미국 51.85%, 독일 47.26%, 이탈리아46.45%, 프랑스는 44%, 일본은 12.6%였음을 밝힘

- 환구시보는 중국 기록과 비교해 보면 이미 본토에서 완료된 7억 7700만 도스 외에 3억여 도스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절반이 넘는 백신이 중국에서 나왔으며 서방세계는 개도국을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할 때까지 늦을 가능성이 클 것임을 강조

◦G7 정상회의가 중국을 어떻게 겨냥할지 논의 중인 가운데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 뉴스데스크의 팰로크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G7 회의에서 매일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제는 중국산이라며“서구 열강은 여전히 동양으로부터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함.

□ 또한 G7 정상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녹색 혁명’지원으로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육지 해양 보호 등을 언급

- 공동성명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이들 나라의 총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며, 2025년까지 기후에 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이들 나라의 육지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 보존하기로 밝힘.

-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미·유럽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은 중국과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의 협력이 없었다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영원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 재일제경일보는 G7이 제시한 세계 공동 대응과 인프라 복구, 기후변화 지원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

- 뉴욕타임스(NYT)는 G7 정상들이 일련의 위협에 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들은 석탄 발전 중단 시간표부터 개도국에 대한 수천억 달러 지원 약속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주도권에 도전하는 문제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환구시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G7은 중국과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며, 기후변화 대응, 무역 문제 등에서 G7은 여전히 중국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의 언급을 강조.

□ 바이든의 또 다른 주요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14일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회의 후 발표문은 “공개된 중국의 야심과 강경한 행동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연맹의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체계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힘

- EU 다이내믹 네트워크는 14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선언문에 미국이 더 강경한 문구를 쓰려 했지만 EU 국가들이 중국을 ‘도전’이 아닌 ‘위협’으로 묘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밝힘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3일 밤 런던에서 브뤼셀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G7 정상들이 중국의 ‘도전의 깊이’와 베이징을 상대할 때 협력과 대결을 어떻게 저울질할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참고문헌】

环球时报 , ｢七国集团，由盛转衰的富国俱乐部｣, 2021-06-09.

环球时报, ｢美国系列“指华法案“有何世纪影响｣, 2021-06-09.

环球时报, ｢G7早已失去本来的意义｣, 2021-06-09.

环球时报, ｢期待走出“特朗普阴影” 不愿加入“下一场冷战” 欧洲谨慎欢迎拜登首访｣, 2021-06-10.

环球时报, ｢美把中国当假想敌“注定失败”｣, 2021-06-10.

环球时报, ｢G7公报造势，中国人不吃这一套｣, 2021-06-15.

环球时报，｢两大峰会都在“说中国”中方警告别搞“小圈子”拜登在欧洲强行拉拢盟友｣, 2021-06-15.

环球时报, ｢北约国家不能被美国当“政治韭菜“割了｣, 2021-06-15.

环球时报, ｢感觉“发挥了G8的作用“， 担心你遭最大领过质疑 参加完G7峰会，韩国又兴奋由不安｣, 2021-06-15.

参考消息, ｢中方强烈谴责G7峰会干涉内政｣, 2021-06-15.

参考消息, ｢为什么过时的G7不再重要｣, 2021-06-15.

第一财经日报, ｢G7会议共识 捐赠10亿剂疫苗对抗疫情继续保持经济刺激措施｣,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