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무역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8-24
□ 디지털 기술이 국제무역과 융합하고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무역의 발전상, 추세, 관련 규정의 구축은 갈수록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어 디지털 서비스를 핵심, 디지털 플랫폼을 장치, 디지털화 교부를 특징으로 하는 무역의 새로운 사업태 임.
◦ 주로 정보기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역외(离岸) 서비스 아웃소싱을 포함
◦ 정보통신 기술, 금융 보험, 지식재산권, 문화 오락, 기타 상업 서비스 등 디지털화 교부된 지식 집약형 서비스 무역 분야를 포괄
-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 무역의 발전이 글로벌자금, 기술, 인재, 지식, 데이터, 서비스 등의 요소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서비스 무역의 경계를 넓히고 규모경제와 범위경제효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지난 “14.5”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요강은 “서비스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 “무역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등 요구를 제기함.
- 디지털 무역으로 무역의 창조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앞으로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이며, 실력을 강화시켜 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
□ “13.5”시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무역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무역은 고속 성장을 유지했고,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무역의 비중차지가 현저히 높아져 큰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음.
- 현재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선진 수준이며 인터넷, 와이파이, 모바일 단말기 규모가 세계 상위권이며, 5G, 슈퍼컴퓨터, 양자통신 등 신기술이 세계에서 선두로, 전 세계 중점국가를 위한 정보 고속 통로 건설 함.
- 초대형 시장 우위가 뚜렷하며, 신기술, 신업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화와 규모화 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산업 규모가 거대하고 체계적이며, 스마트 제조,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농업 등이 산업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통 서비스 무역의 대폭으로 하락으로 디지털 무역이 역행
◦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입액은 20331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서비스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9.9% 증가
◦ 그중 수출은 10701억 4000만 위안, 수입은 9629억 8000만 위안을 차지
- 같은 해 과경전자상인들의 수출입 총액은 1조69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해 화물 무역 증가를 뒷받침
- 하지만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제약도 역시 두드러지고 있어 디지털화에 따른 서비스 무역 수준이 일부 선진 경제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핵심 기술 자급률이 낮으며, 기초 소프트웨어, 핵심 부품, 프리미엄 칩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 사슬의 운영체제, 중간 부품 등 핵심 기술 역시 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으며, 데이터 가치 사슬의 핵심 부분은 소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부족, 특히 고급 기술 인재와 리더가 부족 한 것으로 파악
□ 현재 전 세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의 대폭 향상이,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에 좋은 조건과 중대한 기회를 제공
-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글로벌 데이터 스트리밍의 대규모 성장을 촉진하고, 클라우드 아웃소싱,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원격 의료, 원격 수리, 모바일 결제 등 새로운 업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비교적 크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기술 서비스 아웃소싱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큰 발전 여건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파악
- 아직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통일된 규정이 부족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EU) 이 높은 표준의 디지털 무역규정 제정을 주도하고 있어 이는 중국 디지털 관리의 국제화에 더 높은 수준을 요구
- 또한 국제적으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가 늘고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권이 늘어나면서 중국 기업의 탈중국으로 인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 중국 디지털 무역의 실력과 수준을 더욱 증강시키고, 디지털 무역으로 무역의 창조적인 발전을 이끌려면 이하 몇 가지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
- 첫째, 기술, 경영 방식, 표준 양식 등의 혁신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
◦ 신형거국체제와 국가전략과학기술역량의 강점을 살려 첨단 칩, 기초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의 한계를 돌파
◦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계획, 과학기술의 전문시행과 관련표준 제정을 강화
◦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디지털 경제 혁신 생태계 구축, 산업 사슬의 지속적 보완, 안정적 공급망, 혁신적 사슬 강화
◦ 국내외 혁신 자원 도킹, 수급의 정확성을 촉진하여 데이터 개방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과 데이터 구동 혁신의 발전 모델 형성
◦ 기업 연구개발 투입 확대, 지식재산권 글로벌 배치 강화, 개방, 포용, 협력의 혁신 환경 조성, 외자 연구개발 기구 적극 유치 및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체계 정비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디지털 기술 특허,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 강도 강화
- 둘째, 산업과 무역의 디지털화를 전면적으로 추진
◦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물론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과의 융합을 가속화해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 수준 향상
◦ 제조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연구개발 설계, 지식재산권 등의 디지털 서비스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가치사슬의 향상을 촉진
◦ 화물 무역에 의한 관련 금융, 보험, 결산, 전자상거래, 공급망 관리 등 디지털 서비스의 수출을 이끌어내 무역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수준 향상
◦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자원 통합의 강점을 살려 전통 기업에 정보, 데이터,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된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의 국제규정을 탐색
◦ 디지털 무역 국제 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무역 경쟁 구도에서 이니셔티브와 통화권을 획득하는 주요 관건
◦ 외국인 투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최적화하고,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다국적 기업의 역외(离岸)데이터센터, 결산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해 디지털 교부 수준 향상
◦ 선진국과 협조 및 공감대를 강화하고, 양자, 지역 FTA 협상 추진을 통해 시장 융화와 규칙적 도킹, 표준적 상호인식을 강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 추진, 중유럽투자협정 착지 및 일대일로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규정체계 구축을 추진해 “중국방안”(中国方案)에 기여
◦ FTA 시험지구, 하이난자유무역항,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기지, 국가디지털서비스 수출 시범기지 등을 추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근거하여 데이터 과경 자유이동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 데이터 보안, 국제 감시 등을 위한 압박 시험을 실시해 국경을 넘어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모색
- 넷째,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을 필두로 디지털 무역 국제 협력을 강화
◦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의 디지털 경제 협력 수준을 높이고, 특히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우위에 의거하여 동남아, 남아시아 등의 시장을 심화
◦ 정보기술 서비스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며, 데이터 저장 가공, 연구개발 설계, 원격 수리 등의 서비스 아웃소싱을 추진
◦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확대해 정보, 법률, 조기경보, 보험체계도 강화해 기업의 “탈중국” 리스크에 대비
- 다섯째,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중시
◦ 데이터 보안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로 설정
◦ 데이터 보안 등급,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자원의 권리확립, 거래 및 사용 제도 보완
◦ 관련국과의 과경 데이터 트래픽 협력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 구축과 향후 예상되는 국제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비책 강구
□ 종합적으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규모, 능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무역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해, 선진적인 과학 기술 발전,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전환 및 대외 개방의 부단한 추진은 중국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평가
◦ 산업기반이 더 튼튼해지고, 디지털 혁신과 응용 보급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며, 서비스 콘텐트와 포맷이 풍부해지고 분업이 더 세분화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정보기술 서비스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는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관련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속 성장을 유지, 공유 클라우드 시장 규모의 30% 이상 성장,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의 해외 시장 잠재력은 매우 커 짧은 동영상, 생방송, 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 업무가 대폭 증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콘텐츠 수출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무역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애니메이션, 디지털출판 등의 수출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전망
【참고문헌】
经济日报, ｢以数字贸易激活外贸发展新引擎｣, 2021-08-17.
《中国发展观察》杂志2021年第14期, ｢数字税对跨境数字贸易的影响及政策建议｣, 2021-08-15
人民邮电报,, ｢2020年我国数字贸易规模同比增长20.5% 数字贸易成为服务贸易增长新引擎｣,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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