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0일, 중국 권력의 최고 핵심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하“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경제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그다음 단계의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정치국은 우선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은 더욱 복잡·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경제 회복은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고 현황에 대해 지적함.
- 또한“하반기 경제 사업을 위해 새로운 개발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해야 하며, 거시경제 정책은 연속·안정·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성장률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질 높은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의견을 같이했음.
- 그 밖에도 △벌크 상품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위안화 환율 유지 △기업의 해외 상장 감독 시스템 개선△내수 시장 잠재력 발굴 △과학기술 산업체인 강화 △기업 기술혁신 투자 확대 △신 에너지차 개발 지원 △농촌 전자상거래 및 택배 시스템 구축 △14차 5개년 계획의 중대한 공사 프로젝트 가속화 △일대일로 공동 건설 발전 추진 △2030년 탄소 정점을 위한 행동 계획 발표 촉구 △전문적인 중소기업 발전 등을 통한 기술 자립전략 촉구 △높은 수준 개방 고수 △민생 보장 △빈곤 탈출 △안정적 식량 확보 △홍수 방지 대책 △3자녀 출산을 위한 출산·양육·교육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 등 대해서도 논의함.

□ 8월 9일, 중국 인민은행은 <2021년 2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올해 상반기 통화정책 강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향후 중국 안팎의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힘.
- 우선 인민은행은 중국의 상반기 경제 지표에 대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률, 수출입 무역 등의 증가세가 양호하다고 판단함.
- 이어 중국의 비상 시기 정책이 평상 시기 정책으로 전환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담 요인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회복 역시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힘.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질적 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 추세를 바탕으로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잘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9일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1조위안의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에 다시 지준율 인하 정책 카드를 꺼내 경기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음.

□ (하반기 경제정책 내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사(综合司) 국장(司长) 겸 대변인인 위안다(袁达)는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작업에 집중하여 올해와 내년 거시경제 정책 융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힘.
-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치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지속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시효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임.
- 이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정책 효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수립이 필요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 내 투자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실물사업을 추진해야 함.
- 또한 현재 고정자산 투자로 볼 때 부동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계속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과 경기 부진을 진정시키려면 인프라 투자 증가가 반드시 힘을 써야 함.
◦ 중국민생은행(中国民生银行) 수석연구원인 원빈(温彬)은 이에 대해“예산 투자를 파악하고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재정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이다.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를 마련할 계획은 3조 6500억 위안이지만, 재무부에 따르면 6월 기준 특별채 발행 규모는 1조 7308억 위안으로 현저히 뒤처져 있고 앞으로 몇 개월간 지방정부 전용채 발행을 가속화하여 올해 말 내년 초 투자 안정적 성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였음.
- 두 번째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수립을 요함. 통화정책 측면에서 회의는 신중한 통화정책이 중소기업과 애로 산업의 지속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이에, 시장 참여자의 활력을 자극하기 위해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기술 혁신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리며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및 물 절약에 대한 법인 소득세 우대 목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또한 거시정책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이에 대해 발개위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 연구소의 국토개발연구실(国土开发与地区经济研究所国土开发研究室) 황정쉐(黄征学) 주임은 "통화정책의 안정 유지는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현재 시장에 필요한 것이다. 하반기와 내년의 안정적인 성장 압박 속에서 경기 유지를 위해서는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존재가 중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애로 업종의 지속적인 회복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손에 있는 정책 도구를 잘 활용하고 거시 정책 수단을 꾸준히 잘 사용하며 거시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개선을 이끄는 재량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함.
- 세 번째로, 물가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일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공급 확보 및 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며, 벌크 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시장 규제 및 가격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벌크 상품의 수입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 비축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 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류 및 하류 공급망으로 안내하여 원자재 공급을 안정시키고 생산 및 판매를 조정해야 함. 벌크 상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대응을 잘 수행해야 함.
- 또한 소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유도 혹은 지원의 강도를 높여 소비를 장려해야 해야 함. 특히 신에너지차, 스마트 가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판매를 적극 추진해야 함. 또한 농촌 소비 잠재력을 확대시키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야 함.
◦ 그밖에도, 중국 인민대학 류위안춘(劉元春) 부총장은“고용 안정화가 여전히 하반기 경제 업무의 초점이라고 믿는다. 현재 고용의 구조적 모순점이 뚜렷하며, 거시정책은 여전히 ​​고용 우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조업의 고용환경과 노동 안정은 입법, 보조금,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돼야 하며,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젊은이들에게 제조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과세를 인하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제조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안정화를 실현해야 하다.”라고 견해를 밝힘.
◦ 앞서 언급한 위안다 국장은 “올해 초부터 모든 지역과 부서가 인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고,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인민의 생활과 안전생산 분야에서 여전히 몇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고용난, 특히 ​​대졸자의 취업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연금, 보육,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며, 전염병 예방에 대책도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라고 전함.

□ (하반기 경제 전망) 중국의 거시경제 예측 모델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유지하여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약 8.5%로 전년 대비 6.2%의 급격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 외신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세계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8.5%, 국제통화기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을 0.1% 올린 5.7%로 전망함.
-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록 거시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투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투자 자금 확보가 뒷받침되면서 투자가 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봄. 그 이유는 투자 증가율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으며, 투자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투자 측면에서는, 올해 고정자산 투자 명목 증가율은 약 9.4%로 전년 대비 6.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저 요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명목 성장률은 약 9.2%, 인프라 투자의 명목 성장률은 약 4.2%, 제조업 투자의 명목 성장률은 약 15.6%, 민간 투자의 명목 성장률은 약 10.2%로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는 꾸준한 성장의 주요 동인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함.
- 소비 측면에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으로 농촌 소비자 시장이 개척되고, 전통 소비와 신소비가 융합됨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는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올해 소매판매액은 45조 7000억 위안으로 명목 16.7% 증가, 실질 15.1% 증가(가격 요인 제외)로 추산됨. 내수 구조상 최종소비지출이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율은 65.4%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음.
- 대외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미화로 환산)은 각각 27.7%와 31.5% 증가해 전년 대비 각각 28.4%, 27.9% 증가하여 큰 폭으로 회복되고, 연간 화물 무역흑자는 5951억 달러로 68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반대로, 여러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상승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지난해의 기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모두 회복되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함.
- 올해 초부터 각국의 백신 접종 확대와 동시에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이끌었던 의약품, 언택트 제품 등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더불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현지화가 심화되면서 하반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0년 전과 동일한 3%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있음.
- 중국 당국은 부동산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 잇따라 내놓고 있음. 그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부동산 대출 레드라인(▲선수금 제외한 자산 부채비율 70% 미만 ▲순 부채비율 100% 미만 ▲단기부채 대비 현금 성비율 (현금성 비율/단기 부채) 비율 1배 초과 )’을 설정하여 점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수출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 둔화는 산업 생산을 위축시킬 것이며, 따라서 올 하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원동력이 제조업 투자, 소비, 서비스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함.
- 제조업 투자의 증가율은 주로 생산성 이용률과 기업 수익성 및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생산능력 이용률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제조업 투자의 반등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과 부동산 투자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투자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미중간 전략적 경쟁으로 산업 및 공급 체인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과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소비 성장의 꾸준한 반등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소비는 기대만큼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이에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서비스 소비 회복이 가속화되어 도소매, 운송 및 보관, 숙박 및 요식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 개선 및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함.
◦ 실제로 소비가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소비 의욕이 낮은 편임. 중앙은행의 도시 예금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저축'을 선택한 거주자의 비율은 ​​49%가량으로 2010~2019년 41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둘째,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소비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민의 재산 소득과 임금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소비 의욕이 낮아짐.
- 수출과 부동산 개발 투자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소비, 제조업 투자 등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여전히 ​​회복중이며 향후 경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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陆娅楠 李心萍, ｢稳住好势头 巩固好成果｣, 󰡔人民日报｣, 2021-08-05
王璐, ｢下半年稳定我国经济的动力 将切换至消费和制造业投资｣, 󰡔金融时报｣, 2021-08-09
李海楠, ｢财政货币政策齐发力 跨周期调节稳增长｣, 󰡔中国经济时报｣, 2021-08-10

｢全年经济趋势分析报告——经济回升 物价平稳 消费升级｣, 󰡔经济日报｣,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