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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8-17
□ (개황)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경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경제 사회 발전의 각 방면에 깊이 녹아들어, 경제 성장을 견인, 하방 압력 완화 등, 경제 회복의 키잡이가 되고, 나아가 미래 국제 경쟁과 협력의 중요한 분야, 산업 변혁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14.5’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요강은 “디지털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건설 가속화”를 제시하고, 핵심 디지털 기술 혁신 응용 강화,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산업 디지털화 전환 추진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요구 함.
- 또한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강점 만들기”를 제시하며 대량 데이터와 풍부한 시나리오(应用场景, 응용 사례)의 장점을 살리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함을 강조함.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거대 규모의 국내 시장, 방대한 네티즌 규모와 활발한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경제발전의 주요 리더로 급부상 함.
□ (발전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디지털경제의 발전 규모, 발전 질 및 발전 잠재력과 전망은 모두 세계 선두의 위치에 있음. 특히 5G,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이며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
- 코로나의 충격과 글로벌 경기 하향이 겹친 영향에도 2020년 중국의 디지털경제는 9.7%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음.
- 이 중 디지털 소비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어, 2020년 전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7조2100억 위안에 달하고 ‘13.5 규획’기간에 연평균 11.6% 증가함.
- 산업화와 디지털화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2020년 6월까지 전국 제조업체 생산설비의 디지털화율은 48.7%, 디지털화 연구개발 설계도구 보급률은 71.5%, 핵심 공정수치 제어율은 51.1%를 기록 함.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성과 뚜렷해, 중국에 4G 가입자가 12억9000만 가구에 이르고 5G망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산업 디지털화 규모는 3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디지털경제 비중은 2015년 74.3%에서 2020년 80.9%로 증가함.
- 중국은 농업 8.9%, 산업 21.0%, 서비스업 40.7%의 디지털경제 침투율을 기록해 디지털 기술과 3대 산업의 융합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GDP 대비 38.6%인 39조2000억 위안으로 현재 세계 2위로,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디지털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 이미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
- 디지털경제 산업사슬이 형성되고 있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화와 지능화를 촉진하고 있고, 디지털 산업화가 잘되고 산업 디지털화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사슬의 형성이 빨라지고 있음.
□ 디지털 산업화의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화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침체된 시장의 디지털 소비 잠재력을 더욱 개발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산업 사슬의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데이터 요소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에너지,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을 가속화해야 함. 디지털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생산 요소로서의 데이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방출하고, 데이터 요소 시장의 육성을 가속화해야 함. 특히 데이터의 소유권, 사용권, 분양권 등을 명확히 규정해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시켜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함. 핵심기술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기초연구분야의 단면을 보완하여 디지털 산업화를 뒷받침해야 함. 또한, 기업이 시장주체 역할을 잘 수행하여 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 인프라’를 가속화하여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산업화의 기반을 다져야 함.
- 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기준을 보완해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보장해야 함. 표준화된 규범과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을 선도하고, 디지털 자원 권리 확립, 개방, 유통, 거래 등의 각 단계로부터 지역별 표준을 모색하며, 데이터 공유의 표준화 수준을 높여야 함.
□ 중국의 디지털경제 발전은 여전히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정확히 찾아 단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경제의 완전한 산업사슬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 도입과 육성을 병행함으로써, 우세한 기업의 산업사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현지 생산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배치해야 함. 정부는 최 상위 설계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의 동향과 추세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 보급에 있어서 시장 규율을 존중해야 하며, 시장 주체의 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다원화된 혁신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 대학과 과학 연구원의 혁신적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장려하며, 현지 디지털 산업 발전과 밀접한 전공과 연구 과제를 설계하고, 산업과 연구 융합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자의 기업 및 연구센터 설립 참여 촉진, 개인과 기관의 소득 분배 제도 완비, 혁신 중개 서비스 시장 구축, 체제 개혁, 다방면에 걸친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해야 함.
- 데이터 요소 거래 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더욱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소의 각종 생산요소의 디지털화, 지능화,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데이터 요소의 시장규칙을 건전하게 수립하는 것이 관건임.
- 디지털 정부 건설 수준을 높이는 것. 디지털 정부의 최상위 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 강화, 정무정보화 공동건립 추진, 디지털 정무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에 공을 들여야 함.
□ 새로운 추세의 순응과 돌파를 실현하려면 디지털경제 건강 발전을 추진하는 몇 가지 관건을 확실히 잡아야 함.
- 산업 디지털화의 폭과 깊이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함. 산업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통 산업의 생산 패턴과 관리 프로세스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증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전통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음.
- 디지털 정부 건설 수준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함. 통치 체계 현대화를 위한 관건 중 하나는 정부의 디지털화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부 관리 서비스에 폭넓게 적용하고, 정부 관리 프로세스 재조성과 모델 최적화, 의사결정 과학성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 인터넷 정무, 스마트 시티, 데이터 관리 등 측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함.
- 데이터 요소의 막대한 가치를 전면적으로 발굴해야 함. 데이터 가치화는 데이터 자원화, 데이터 자산화, 데이터 자본화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데이터 자원화는 데이터 수집, 발굴, 제거, 표시,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자원을 형성 함.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가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해 사용자 또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그 중 데이터 권리 확립은 전제, 데이터 정가가 관건임
◦데이터 자본화는 데이터 가치 실현의 핵심이며, 그 본질은 데이터 교환 가치 형성에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더 많은 관련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며, 디지털 기술은 산업 전환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디지털경제는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그로 인한 디지털경제는 경제사회 발전과 전 요소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실물경제와 금융서비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데이터 거래 서비스 골격의 지속적인 완전함, 서비스 내용의 다원화, 데이터 제거, 데이터 가공 통합,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시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자원 종합 서비스 사업자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을 전망.
-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디지털기술의 적용을 고도화하고 네트워크화, 데이터화, 지능화, 플랫폼화, 공유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임을 강조.
【참고문헌】
经济日报，｢牢牢抓住数字经济发展的关键｣, 2021-07-19.
经济日报, ｢推动数字经济与实体经济深度融合｣, 2021-07-19.
经济日报, ｢促进数字经济向更高水平发展｣, 2021-08-02.
-‘14.5’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요강은 “디지털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 건설 가속화”를 제시하고, 핵심 디지털 기술 혁신 응용 강화,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산업 디지털화 전환 추진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요구 함.
- 또한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강점 만들기”를 제시하며 대량 데이터와 풍부한 시나리오(应用场景, 응용 사례)의 장점을 살리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함을 강조함.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거대 규모의 국내 시장, 방대한 네티즌 규모와 활발한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경제발전의 주요 리더로 급부상 함.
□ (발전 현황)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디지털경제의 발전 규모, 발전 질 및 발전 잠재력과 전망은 모두 세계 선두의 위치에 있음. 특히 5G,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이며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
- 코로나의 충격과 글로벌 경기 하향이 겹친 영향에도 2020년 중국의 디지털경제는 9.7%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음.
- 이 중 디지털 소비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어, 2020년 전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7조2100억 위안에 달하고 ‘13.5 규획’기간에 연평균 11.6% 증가함.
- 산업화와 디지털화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2020년 6월까지 전국 제조업체 생산설비의 디지털화율은 48.7%, 디지털화 연구개발 설계도구 보급률은 71.5%, 핵심 공정수치 제어율은 51.1%를 기록 함.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성과 뚜렷해, 중국에 4G 가입자가 12억9000만 가구에 이르고 5G망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산업 디지털화 규모는 3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디지털경제 비중은 2015년 74.3%에서 2020년 80.9%로 증가함.
- 중국은 농업 8.9%, 산업 21.0%, 서비스업 40.7%의 디지털경제 침투율을 기록해 디지털 기술과 3대 산업의 융합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GDP 대비 38.6%인 39조2000억 위안으로 현재 세계 2위로,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의 진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디지털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 이미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
- 디지털경제 산업사슬이 형성되고 있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화와 지능화를 촉진하고 있고, 디지털 산업화가 잘되고 산업 디지털화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사슬의 형성이 빨라지고 있음.
□ 디지털 산업화의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화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침체된 시장의 디지털 소비 잠재력을 더욱 개발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산업 사슬의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데이터 요소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에너지,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을 가속화해야 함. 디지털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생산 요소로서의 데이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방출하고, 데이터 요소 시장의 육성을 가속화해야 함. 특히 데이터의 소유권, 사용권, 분양권 등을 명확히 규정해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도 기존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 디지털 산업화를 촉진시켜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함. 핵심기술의 돌파를 가속화하고 기초연구분야의 단면을 보완하여 디지털 산업화를 뒷받침해야 함. 또한, 기업이 시장주체 역할을 잘 수행하여 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 인프라’를 가속화하여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산업화의 기반을 다져야 함.
- 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기준을 보완해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보장해야 함. 표준화된 규범과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을 선도하고, 디지털 자원 권리 확립, 개방, 유통, 거래 등의 각 단계로부터 지역별 표준을 모색하며, 데이터 공유의 표준화 수준을 높여야 함.
□ 중국의 디지털경제 발전은 여전히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정확히 찾아 단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경제의 완전한 산업사슬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 도입과 육성을 병행함으로써, 우세한 기업의 산업사슬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현지 생산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배치해야 함. 정부는 최 상위 설계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의 동향과 추세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 보급에 있어서 시장 규율을 존중해야 하며, 시장 주체의 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다원화된 혁신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 대학과 과학 연구원의 혁신적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장려하며, 현지 디지털 산업 발전과 밀접한 전공과 연구 과제를 설계하고, 산업과 연구 융합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자의 기업 및 연구센터 설립 참여 촉진, 개인과 기관의 소득 분배 제도 완비, 혁신 중개 서비스 시장 구축, 체제 개혁, 다방면에 걸친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해야 함.
- 데이터 요소 거래 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더욱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소의 각종 생산요소의 디지털화, 지능화,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데이터 요소의 시장규칙을 건전하게 수립하는 것이 관건임.
- 디지털 정부 건설 수준을 높이는 것. 디지털 정부의 최상위 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 강화, 정무정보화 공동건립 추진, 디지털 정무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에 공을 들여야 함.
□ 새로운 추세의 순응과 돌파를 실현하려면 디지털경제 건강 발전을 추진하는 몇 가지 관건을 확실히 잡아야 함.
- 산업 디지털화의 폭과 깊이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함. 산업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통 산업의 생산 패턴과 관리 프로세스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증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전통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음.
- 디지털 정부 건설 수준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함. 통치 체계 현대화를 위한 관건 중 하나는 정부의 디지털화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부 관리 서비스에 폭넓게 적용하고, 정부 관리 프로세스 재조성과 모델 최적화, 의사결정 과학성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 인터넷 정무, 스마트 시티, 데이터 관리 등 측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함.
- 데이터 요소의 막대한 가치를 전면적으로 발굴해야 함. 데이터 가치화는 데이터 자원화, 데이터 자산화, 데이터 자본화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데이터 자원화는 데이터 수집, 발굴, 제거, 표시,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자원을 형성 함.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가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해 사용자 또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그 중 데이터 권리 확립은 전제, 데이터 정가가 관건임
◦데이터 자본화는 데이터 가치 실현의 핵심이며, 그 본질은 데이터 교환 가치 형성에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더 많은 관련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며, 디지털 기술은 산업 전환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디지털경제는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그로 인한 디지털경제는 경제사회 발전과 전 요소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실물경제와 금융서비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데이터 거래 서비스 골격의 지속적인 완전함, 서비스 내용의 다원화, 데이터 제거, 데이터 가공 통합,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시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자원 종합 서비스 사업자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을 전망.
-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디지털기술의 적용을 고도화하고 네트워크화, 데이터화, 지능화, 플랫폼화, 공유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임을 강조.
【참고문헌】
经济日报，｢牢牢抓住数字经济发展的关键｣, 2021-07-19.
经济日报, ｢推动数字经济与实体经济深度融合｣, 2021-07-19.
经济日报, ｢促进数字经济向更高水平发展｣,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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