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취업촉진 14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9-06
□ 중국 국무원은 8월 23일에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十四五”就业促进规划》, 이하“<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2021~2025년) 동안 중국 고용 부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 본 <계획>은 우선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계획”) 기간 동안 △도시 신규 취업자 6,564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 5.2%, △생산 가능인구의 평균 교육수준 제고(10.2년 →10.8년), △숙련노동자 확대(1억 3천만 명→2억 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음.
- 이에 앞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 (이하 “14.5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창업 촉진을 통한 고용 승수 효과 확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공고용서비스 제도 개선, △노동 소득 수준 및 권리 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고용 환경 최적화, △주요 집단 대상 취업 지원 시스템 완비 및 취업 보장 능력 강화 △근로자 기술 수준 확대 및 구조적 모순 해결 △대규모 실업 리스크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소 등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음.
- 동시에 <계획>은 2025년까지 △도시 신규 취업자 5,5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유지, △고급 기술 인력 확대, △생산 가능인구의 평균 교육수준 11.3년으로 상향,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GDP에서 임금 비중 향상, △7천5000만 명 대상 보조금 지원 직업훈련 실시, △신규 노동력 고등교육 이수 비율 55%, △인건비 상향등 주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혔음.
◦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리충(李忠) 부부장(副部长, 차관)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 단계는 양질의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며, 고용 우선 전략의 핵심으로 하여 정책 시스템을 보완하고, 교육서비스 강화와 근로자 권익 보장에도 유의하여 고용 확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힘.
□ (배경)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고용지표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698만 개로, 연간 목표치의 63.5% 이미 달성하였으며, 중국의 고용 상황이 점차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함.
- 1분기에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날)와 일부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분기에는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상반기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3.86% 기록하여,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치인 5.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인민대학 중국취업연구소(CIER)에서 발표한‘2021년 2분기 중국 취업시장 경기 보고’또한 중국의 취업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CIER지수는 2021년 2분기 2.09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이후 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함.
◦ 이는 설 명절 이후 고용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졸업 이후 봄 시즌 취업의 막바지로 구직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기업의 생산과 운영이 빠르게 회복되어 고용 수용가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활동이 잇달아 재개되면서 고용률은 크게 반등하였다고 설명함.
-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과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소비 성장의 꾸준한 반등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소비는 기대만큼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이에 중국 정부는 고용 우선 정책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정하며 고용 안정화를 통한 소비와 제조업을 새로운 경제 견인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 중국 인민대학 류위안춘(劉元春) 부총장은“고용 안정화는 여전히 중국의 하반기 경제 업무의 초점이라 생각이 든다. 현재 고용의 구조적 모순점이 뚜렷하며, 거시정책은 여전히 고용 우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조업의 고용환경과 노동 안정은 입법, 보조금,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돼야 하며,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젊은이들에게 제조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과세를 인하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제조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안정화를 실현해야 하다.”라고 견해를 밝힘.
※ 취업시장 경기지수(CIER): 구인자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모든 도시, 업종의 취업상황을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지수가 1 이하인 경우 치열한 취업 경쟁, 1 이상인 경우 완화된 취업 경쟁을 의미함
□ (주요 내용) 본 <계획>은“고용 확대”와“기술 수준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여 총 10개 부분의 2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구조적 모순 해결. 14.5 계획 기간 동안 고용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의 대규모 직업 기술 훈련을 시행하고, 기술 전문가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기술 수준을 강화하여 고용시장의 질적 측면을 개선
- 둘째, 정책 시너지 창출;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로서 고용 안정성을 두어, 다양한 거시정책에서 고용 지원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용 정책과의 시너지를 이끌어냄.
- 셋째,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영역에 중점; 고용 및 창업 환경 최적화, 중점 그룹 고용 안정화, 임금 수준 인상, 고용 서비스 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 전략 제시함.
- 넷째, 장기적 문제 해결 중점; 인구 고령화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 등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장기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관련된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맞춤형 전략 제시함.
□ (차이점) 기존에 발표한 13.5 기간의 고용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계획>에서는 고용의 질적 향상, 노동 생산성과 임금 상승률 신장률 동일, GDP에서 임금 비중 향상의 내용이 주요 목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임금(劳动报酬)”이란 용어는 13.5 계획상에는 언급조차 없던 단어이지만, 이번 14.5 계획에서는 6번이나 언급됨.
- 지난 8월 16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4.5계획 기간 중에 도시의 고용 압박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고용 지원을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지도를 강화하고 고용 흡수 능력이 강한 노동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 산업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연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언급되었음.
- 민간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흡수하며‘고용의 저수지’역할을 해왔으며, 서비스 산업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신흥 산업이 지속적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흔히‘고용의 원천’이라 불렸음.
◦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장벽들을 없애며,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형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업에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장대 공유·발전연구원(浙江大学共享与发展研究院) 리스(李实)소장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초기 분배 과정에서 국민 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노동임금의 53%에서 40% 미만으로 떨어졌고,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39%에서 46%로 증가했는데, 하지만 이는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임금 비중이 낮을 경우 정부는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문제점 및 전망) 14.5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노동자의 기술 수준과 자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첫째, 향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문제임. 중국의 기능 인재 채용 비율 (구직자 수 대비 구인 비율)은 오랫동안 1.5 이상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은 2 이상에 도달하였으며, 전국 숙련인력 인구 비율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국가의 전체 숙련인력 비율이 70~80%인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임.
◦ 이에 대해 리충 차관은 “구조적 고용 모순을 완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핵심은 직업 훈련이다. 노동자의 기술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 서비스 또한 확대시켜나가며, 공공고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여 인적자원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둘째, 도시 고용의 압박 수위가 가중되었음. 대졸자들을 포함한 도농 전체 구직자 수는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도 농촌 잉여 노동력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옮겨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셋째, 세계 경제 회복과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업종은 단기적인 경영 압박이 가중되어 노동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함.
◦ 리충 차관은 관련하여“고용 우선 정책을 거시정책 차원에 두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관련 규제 수단을 보완하고, 재정·통화·투자·소비·산업·지역 등의 일자리 지원 강화와 함께 고용정책과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창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경로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통한 유연한 고용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힘.
- 향후 전망에 대해 <계획>에서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늘리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수요에 맞춰 다층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우시디지털경제연구원(无锡数字经济研究院)의 우치(吴琦)는“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산업은 고용 대체 효과가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의 구조적 불균형을 악화 시킬 수 있다. 근로자의 전문성 및 기능수준 향상, 창업 및 재취업 능력 향상, 현대 직업교육의 가속화, 산업과 교육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양질의 노동자와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참고문헌】
刘娟, ｢国务院印发 “十四五”就业促进规划｣, ｢人民日报｣, 2021-08-28
郭晋晖, ｢十四五就业规划强化就业优先 增加一线劳动者的劳动报酬, ｢第一财经｣, 2021-08-30
李成刚, ｢“十四五”促进就业需新就业形态发力, ｢中国经济时报｣, 2021-08-30
李心萍,｢技能中国行动正式启动：“十四五”时期有望新增技能人才4000万以上,｢人民日报｣, 2021-08-30
陆娅楠, ｢“十四五”时期要实现城镇新增就业5500万人以上 把保障就业放在宏观政策优先位置（权威发布）, ｢人民日报｣, 2021-08-31
马玲, ｢国务院印发《“十四五”就业促进规划》多措并举助力“十四五”就业扩容提质, ｢中国金融新闻网｣,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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