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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시장 확대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4-20
□ 3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발개위)·상무부(商务部)등 28개 부처는《신형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 이하‘방안’)》발표하여 소비를 제한하는 시스템 및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소비패턴을 독려하기 위한 24개 조치 마련
-본 방안은 2020년 9월에 발표한《신업태·신모델을 통한 신소비의 조기발전 견인에 관한 의견(关于以新业态新模式引领新型消费加快发展的意见), 이하‘의견’)》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조치라고 밝힘.
◦방안에서는“발개위의 주도하에 관계 부처 연동 및 협조를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모델로 새로운 소비의 가속화를 이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연구를 가속화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음.
-또한 올해 양회에서 발표한 중국의 발전 로드맵인《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강요’)》의 신소비 행태와 서비스 소비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 가속화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보임.
□ 본 방안의 내용은 △신형 소비 네트워크 연결점의 구축△물류 인프라 개선△신업태·신모델 육성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는 새로운 소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심점 구축으로, 국제적인 소비 중심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며, 다수의 상징적인 상권을 활성화와 동시에 거주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각종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15분 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두 번째는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개선으로, 대형 유통기업들이 농촌 지역에 진출하도록 유도하여 지방 소도시에 다수의 복합쇼핑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며, 현·향·촌의 3급 물류 배송 체계 완비와 농산품의 상품화 처리 시설의 건설 등을 추진함.
-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와 모델을 확대하여 통용시키는 것으로, 실물 비즈니스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및 산업 간 융합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레스토랑 등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한 융합을 추진하고, 첫 매장 경제(首店经济) 규모의 확장과 야간 소비 상권 구축을 지원하며, 고품질 상품의 수입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거래를 장려를 도모하고, 더불어 녹색 제품 쇼핑몰 확대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함.
-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으로, 유통채널의 제도 및 규범 체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비즈니스 신용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신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리·감독 체제 확립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소비 규범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미ㆍ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내수 확대라는 전략 기점을 바탕으로 완전한 내수 체계 구축과 질 높은 상품 공급을 통한 새로운 수요 선도적으로 창조를 목표” 핵심 전략 제시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즉 수출ㆍ투자ㆍ소비 중 하나인 소비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3.4%를 차지하며,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내수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소비는 온라인 등 새로운 형태로 힘을 발휘하여 지난 4분기에 소비가 GDP 내 차지하는 비중은 54.3%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국가통계국 국장인 닝지즈어(宁吉喆)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큰 시장규모의 장점을 살려 내수시장을 의존도를 더 높여야 해야 쌍순환 발전을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 소비가 중국 GDP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60%를 선진국의 70~80%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음.
- 하지만 중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소비는 곧 경제성장”이라는 잠재의식을 경계해야 하며,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소비는 투자보다 내생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정책 설계상 하나의 변수나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직접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속화된 중국의 주요 소비 형태 변화, 그중에서도 단연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도 중국의 지방 소도시를 포함하는 하침 시장(下沉市场)의 경제 성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의 전통문화를 마케팅으로 하는 궈차오(国潮)열풍, 1인 가구 위주의 경제활동을 뜻하는 고독경제(孤独经济)등의 다양한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작년 9월，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신유망업종과 신모델의 신형 소비 발전 가속화를 위한 5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신유통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5G △사물의 인터넷(IoT)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있어 소비의 중요성이 커짐은 물론 소비의 형태의 변화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어, 이를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는 의도로 보임.
- 4월 1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소비촉진사（消费促进司）1분기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을 발표했음. 올해 1분기 총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10조 5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 2019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그중에서도 상품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4%, 2019년 동기 대비 약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중국의 소비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동시에 이러한 소비활동이 온라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임. 실물 상품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8 % 증가하여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2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올해 택배 물량은 200억 건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75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商务部) 전자상거래연구소(电子商务研究所) 부연구위원인 홍융(洪勇) 연구원도 “신형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다루는 범위도 매우 넓고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치 수단도 매우 새로워졌다”라고 밝힘.
-더불어 홍융 연구원은 “정부가 새로운 소비 분야의 새로운 특성, 새로운 문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새로운 소비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또한 사물 인터넷의 새로운 단계에서 정책 도입 후 5G,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인프라에 많은 자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소비가 상호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 중 소비의 기초적인 역할과 투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정보협회(中国信息协会) 상무이사(常务理事) 겸 궈예신경제연구원(国研新经济研究院) 설립 원장인 주커리(朱克力)는 "새로운 소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의견을 낸 적은 전무후무하며, 추후 각 부처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은 주도적 참여자가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소비 잠재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어 소비 안정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또한, 주커리는 최근 많은 부서에서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비즈니스 순환 전환, 지능형 전환 및 국경 간 통합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 촉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표명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새로운 소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노선을 명시하는 등 지원에 적극적이며,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더욱 가속화돼 소비와 내수확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밝힘.
【참고문헌】
苏德悦, ｢ 28部门联合印发《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 人民邮电报, 2021-04-06.
新浪财经, ｢国家发改委等部门就《加快培育新型消费实施方案》答记者问｣, 2021-04-01.
吉翔, ｢国家统计局：2020年最终消费支出占GDP比重达54.3%｣, 中国新闻网,2021-01-18.
赵建, ｢从双循环二元结构理解中国经济当前的走势｣,新浪财经，2021-04-12.
陶凤,吕银玲,｢我国商品消费增长较快一季度全国社零总额增三成｣, 北京商报，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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