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8월 17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제10차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财经委员会) 회의를 통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 어젠다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공산당의 공동부유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제시하였음. 

- 본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공동부유는 1953년 12월 마오쩌둥 지시 아래 채택한  <농업 생산 합작사 결의(中共中央关于发展农业生产合作社的决议)>에 처음 등장하였으며,‘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의미임. 이는 분배의 의미가 있어 마오쩌둥부터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의 기본 사상을 관통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핵심 용어로 취급되어 옴. 

- 중국은 사회발전 단계를 온포(溫飽)사회→소강(小康)사회→대동(大同)사회의 세 가지로 나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은포사회는 2000년 전후로 넘어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소강사회는 지난해 창당 100주년 때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여, 이제는 모두가 잘 사는 대동 사회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 공동부유를 목표로 제시함. 

- 공동부유는 개혁 개방 이후 일부 지역·일부 사람을 먼저 부자로 만들자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에서 중국 경제 정책의 초점이 다시 마오쩌둥의‘공부론’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호이며, 또한 개혁 개방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빈부 격차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음. 

◦ 궈성증권(国盛证券) 수석 거시분석가인 숑위엔(熊园)은 “이번 회의는 변화에 국면에 들어선 것을 확인시켜줬다. 19기 5중전회에서 공동부유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이번 회의에서 더 많은 구체적 조치들이 제시됨으로써, 공동부유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추후 중앙정부는 공동부유를 위한 실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 언급한 분배 체계 등의 내용 또한 행동 강령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현황) 본 회의에서는 중산층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불법소득을 단속하는 등 고소득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갖출 것을 제시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 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분배의 정확도를 높여 중위 소득 계층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고소득 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법에 의거한 합법적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과하게 높은 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CIA World Factbook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0.45, 영국 0.34, 캐나다 0.32, 한국 0.35를 훨씬 뛰어넘어 0.47 수준으로 훨씬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2019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5이었으며,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0.49를 오갔음. 

- 중국의 소득 분위별 자산 집중도 또한 중국은 하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부의 비율은 1.6%로 미국 2.0%, 영국 2.1%, 캐나다 2.6%, 한국 2.7%에 비해 크게 낮으며, 반면 중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비율은 전체의 34.9%에 달하여, 미국 20.0%, 영국 28.5%, 캐나다 24.8%, 한국 23.7%보다 훨씬 높음. 

-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상위 10%의 부(富)는 전체 부의 41.4%를 차지했고, 이 중 상위 1%가 13.9%를 차지함. 

◦ 올해 5월 리커창 총리는 “거의 6억 명의 중국인의 월평균 수입은 인민폐 1,000위안 이하”라고 밝혔음. 베이징 사범대와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2020년에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95%의 중국인의 월수입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임. 

□ (주요 내용) 공동부유는 다음과 같이 3단계 분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본 3단계 분배 이론은 1994년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이닝(历以宁)의 저서인 <주주제와 시장경제(股份制与市场经济)>에 처음으로 제시되었음. 

- 우선 1차 분배는 시장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통한 임금, 회사의 이윤, 지조(地租)을 의미함. 1차 분배에서는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의미이자 효율성에 의의를 두며,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차 분배에선 국가 정책을 통해 조절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 사회보험 등을 통한 재분배와 국가 조세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의미함. 이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세수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국방, 외교,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중산층으로 부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현하겠다는 계획임.

- 3차 분배는 위의 1차, 2차 분배와는 달리,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음. 고소득자 혹은 부유층과 기업의‘자발적’기부, 자선사업, 봉사활동 등을 통한 재분배를 의미함. 

□ (조치) 파이를 키우는 기초 아래 파이를 고르게 나누자는 게‘시진핑표 공동부유’이며, 관련하여 방향성을 확고히 제시한 이상 기업들은 발 빠르게 이에 대한 호응을 내보이고 있으며, 정부도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선, 저장성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저장성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을 위한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건설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였음.

◦ “의견”의 내용은 3차 분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자선 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익기부금에 대한 조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자선 포상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임. 

- 7월에 발표된‘저장성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실시 방안(2021-2025년)'에서 특히 '선행저장(善行浙江)'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 지난 8월 20일은‘공동부유 저장 시범지구’건설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음. 

- 뿐만 아니라, 당국의 반독점 규제 등 집중 견제를 받고 있던 몇몇 중국 빅 테크 기업들은 즉시‘자발적’기부를 하는 등 공동부유에 대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회의 직 후 5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해‘공동부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며, 공동 부유를 위해 의료, 농촌 경제, 교육 등의 분야를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3위 전자 상거래 업체 핀둬둬도 100억 위안의 농촌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과학기술 전담 기금 조성 계획을 내놓았음. 

- 중국 지도부의 사회주의 이론 강화는 중국의 정치 리스크이자 중국의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공동부유 단어가 나오자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불안감이 고조되자, 중앙재경위원회는 브리핑을 열어 진화에 나섬. 

◦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한원슈(韩文秀) 부주임은“3차 분배는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적이지 않다. 국가의 조세정책 그리고 자선 기부를 통해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보충 작용을 할 것이다. 부자를 죽여 빈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으며, 공동부유는 부자를 죽이는 정책은 아니다”고 설명함. 

□ 중국 정부에서“공동부유”의 목표를 제시한 시점에서 3단계 분배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이후, 특히“3차 분배”의 내용과 발표한 시기에 대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 

- 위에서 언급한 숑위엔은 “1차 분배는 주로 시장에서, 2차 분배는 정부가 '보이는 손'을 운용해 분배하지만, 시장 조정과 정부 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3차 분배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에서 시장과 정부의 부실을 보완할 수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 소득 격차 해소, 부의 분배 구조 개선에서 유리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위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고소득을 조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고소득 조정 과정에서 과세 및 기타 방법은 강제행위이지만, 자선 등과 같은 3차 분배는 자발적 행위이며, 강제적 행위에 대한 보완이며 고소득층을 조절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함. 

- 북경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천위위(陈玉宇)은 “국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분배의 불평등, 특히 소득과 부의 분배의 불평등은 시대적 딜레마이다. 지난 30~40년 동안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소득분배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현시점에서 중국은 공동부유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3차 분배’를 거론하면서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빈곤 퇴치 등 민생 분야 외 기초과학 연구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층 간, 도농 간, 산업 간 소득 격차를 좁히고 공동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분석함. 

- 재정부 중국재정과학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부연구원인 수징춘(苏京春)은 "중국이 현 단계에서 ‘기본 제도적 장치’로서 3차 배분을 명시한 것은 실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편으로 현재 중국은 1차 분배로 소득 격차가 커졌고, 재정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2차 분배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됐지만 소득 격차가 이미 너무 벌어져 버린 상황이다. 기업·개인이 참여 주체인 3차 분배로 소득 격차 해소를 돕는 게 시급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미 3차 배포를 고려할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으로는 임금 소득의 빠른 증가, 자본 소득의 다양화, 자산 가격의 상승, 자영업 소득의 증가 등의 요인이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자선법·기부법·자원봉사에 관한 규범적 문서가 나오는 등 사실상 3차 분배에 관한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고소득층이 자선과 공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기부 전체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힘. 

- 국무원 참사(参事) 탕민(汤敏)은“3차 분배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보충하는 용도이지,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주류는 아니다. 그 이유는 3차 분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자선기부금은 전체 GDP의 0.15%에 불과하다. 자선 기부 활동이 활발한 미국도 GDP 2%대에 불과하다. 반면 1차 분배는 전체 GDP의 80%를 차지하며, 2차 분배는 20% 정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3차 분배는 동일한 선상 (등급)에 놓을 수 없다.”라고 설명함. 

◦ 중국 자선 연합회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자선 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본토는 총 1509억 4400만 위안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해 중국 GDP의 0.15%에 해당함. 이에 반해 U.S. Giving Foundation에서 발행한 '2020 미국 자선 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개인, 유산 기부, 재단, 기업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약 4,496억 4,000만 달러로, 그 해 미국 GDP의 2.1%를 차지함. 

◦ 2019년 중국 기업의 총 기부액은 931억 4700만 위안으로 전체 기부금의 61.71%를 차지했으며 개인 기부액은 398억 4500만 위안으로 전체 기부금의 26.4%를 차지함. 미국 상황으로 볼 때 2019년 미국에서 개인 기부금이 약 70%를 차지해 가장 큰 기부처였고, 기업 기부금은 5%에 불과함. 

- 여러 전문가는 아직 3차 분배 관련 정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음. 자선이 3차 분배의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와 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상속세와 증여세는 3차 분배의 운영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이런 세수가 빠져 있음. 

◦ 수징춘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선 기부를 보면 2019년 교육·빈곤 구제·의료 등 3개 분야에 기부된 돈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다. 3차 분배는 이들 전통 분야뿐 아니라 과학·친환경·문화·동물보호·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익기금에서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외국의 일부 연구 성과에서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자들의 초기 연구비 지출은 3차 배분에서 나온다.”라고 의견을 밝힘. 

□ (반응 및 전망)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전면적인 목표로 내세우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평가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음. 

- 이코노미스트는 "공동부유는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 유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전면 도입 등 ‘부자 증세’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상속세·자본 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함. 

- 관영 매체들은 “공동 부유는 시 주석이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념”이라는 보도를 반복하며, 각종 규제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조치였다고 전함. 

◦ 시진핑 주석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공동 부유라는 개념을 꾸준히 제시해왔으며, 그 빈도는 매년 달랐음. 2012년부터 매년 5~6회였던 공동 부유 발언은 둘째 임기(2017년) 시작을 앞둔 2016년 16회로 늘었다. 이후 다시 줄었다가 2019년 30회, 올해 65회로 급증하였음. 

◦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총량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력이 커졌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내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임. 

- 일부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 ‘규제 리스크’보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임. 

◦ 증국 정부는 이제부터 저성장을 인정하고 빈부격차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혼란을 틈타 과감하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다음 성장 사이클이 도래하기 전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고액자산가들이 3차 분배를 통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공동부유 정책 초기에 기업들이 해내야 할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과거에는 기업 혹은 개인의 자산을 확대시키는 것에만 집중해도 중국정부가 용인하였다면, 이제는 몸집 불리기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앞으로 중국의 기업가와 고액자산가들은 사회환원을 강화해야 특유의 중국판 ESG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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