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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PTPP 가입 발표 배경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09-30
□ 9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한 것으로 밝혔음.
-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협정의 전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TPP’)으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뒤 일본의 주도하에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총 11개국은 자국 내 비준을 거쳐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음.
◦현재 CPTPP 회원국의 총 인구는 약 5억 명이며,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의 13.5%, 전세계 교역량은 약 15%를 차지하며 거대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CPTPP의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CPTPP는 개방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예컨대 95%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등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FTA으로 여겨짐.
- 이에 중국은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RCEP’)에 이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CPTPP 참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지 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것이며, 중국이 CPTPP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함.
□ (목적) 중국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익을 염두에 두고 CPTPP 가입을 추진함.
- 첫째, 중국이 CPTPP 가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함.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피터 페트리(Pete Petri) 교수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이클 플러머(Michael Plummer)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CPTPP의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중국의 총수입이 100억 달러 감소하고 가입하면 2980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함. 만약 CPTPP가 확대될 경우 중국의 미가입에 대한 손실은 530달러이며, 가입하게 되면 325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힘.
◦중국 농업대학교 경제관리학원(中国农业大学经济管理学院) 리춘딩(李春顶) 교수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중국의 CPTPP 가입이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이 한층 더 탄력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중국은 WTO 가입으로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음. 이에 이번 CPTPP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입 전 협상 단계부터 가입 후까지 중국 내 제도와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과 협정이 제시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제도 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외압을 통해서라도 중국의 개혁･개방 강행하여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셋째, 중국의 CPTPP 가입은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봄.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PP), CPTPP와 RCEP 세 가지 경로가 있음. 중국은 이미 FTAPP와 RCEP에 참여하였고 중국이 만약 CPTPP에 가입하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뿐만 아니라 CPTPP 가입은 더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향후 선진국들과 다른 FTA를 협상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현재 전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WTO 개혁 또한 불가피한 추세임. 일부 CPTPP 규칙은 WTO 개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우 CPTPP 가입 협상을 통해 향후 WTO 개혁 과정에서 참여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리더십을 시험해 볼 계기로 보고 있음.
-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중 무역 패권을 둘러싼 갈등임. 중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경제 무역 다자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재 CPTPP는 여전히 미국의 복귀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CPTPP 복귀 후 중국이 가입 신청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하여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다른 경제무역협정을 통해‘편 가르기’를 통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향후 절차) 증국은 이번 통보를 계기로 공식적인 CPTPP 가입 절차가 시작될 예정임. 중국의 현 단계 경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내부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관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음.
- (대외적) CPTPP 협정 제30장 가입 조건과 중국 국내 법규에 따르면, 중국의 CPTPP 가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총 5단계를 거쳐야 하며, 현재 중국은 1단계인‘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한 작업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아울러 CPTPP를 가입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호주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베트남이 있어서 중국의 가입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임. 현재 중국은 물론 영국과 대만 또한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임.
- (대내적) 중국은 CPTPP 협정에 비해 국유기업, 노동 보호,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 정책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CPTPP이 요구하는 기준과 큰 격차가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제도적 장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중국 현 시스템 상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유기업 관련 조항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CPTPP는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정부의 보조금 혹은 국유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 당국의 국유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는 CPTPP 협상이 처음부터 차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은 기업의 데이터 수집･저장･사용을 규제하는 <데이터 보안법>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며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발효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외부로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는 정부 규제 기관인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의 보안 평가를 통과하거나 다른 형식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조치들은 기존 회원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중국의 지방 당국이 외국계 기업에 사업 인허가 취득을 위해 첨단 기술 공개를 강요하는 등 전자 상거래(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영업 비밀 및 소스코드 등 침해 관련된 데이터 현지화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 그밖에도 노동 조항 관련 조항에서는‘노동조합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 철폐’, ‘엄격한 근로 시간 및 근로 환경의 관리’를 포함한 노동 보호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측면에서도 공정 경쟁을 요구하며 외국인 투자 배제를 염두한 것으로 보임.
□ (전망)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싱가포르이며, 미국은 CPTPP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힘. 이와 관련하여 많은 외신들은 CPTPP를 둘러싼 지각변동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음. 다만, 신청 시점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새로운 동맹을 선언할 의사가 있음을 보인다고 밝힘. 주요 일본 외신 중 하나인 닛케이 아시아도 역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동맹 결성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신청 소식을 알렸다고 강조하였음.
-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을 "고립"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하며, 미국이 철수하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다고 의견을 밝힘.
-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호츠크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국장은“중국 측의 이러한 고려가 매우 현명하다. 경제 회복을 위한 중국 시장의 원동력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중국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가장 크다. 더 정확하게는 중국의 신청을 거부하는 비용이 현시점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하였음.
- 전 국무부 발전연구센터 세계 발전연구소 딩이판(丁一凡) 부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협상의 걸림돌로 일본과 호주를 생각하는데, 사실 두 나라는 모두 어느 정도 중국의 CPTPP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의 가입 신청을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세계 최대 경제국들이 없다면 아무리 일본이 주도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상의 난점은 일본, 호주가 아닌 캐나다와 멕시코이다”라며 견해를 밝힘.
◦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USMCA’)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정 규정상 어느 한 국가라도 비시장경제국(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곧바로 파기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면서 설치해 놓은 안전장치로 여겨지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큼.
- 웬디 커틀러 전 아시아 담당 미 무역대표보는 “중국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설령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밝힘.
- 중국의 CPTPP 가입은 무역, 자본, 투자, 데이터, 인재 등 여러 요소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지며 중국의 법 제도와 관리에 더 높은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시험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단지, 특별세관감독구역 등과 같은 지역들의 특성을 살려 시범 실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이 산업 기술, 업종 표준과 지적재산권 보호 빛 관리 등의 규칙 및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지식 재산권,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
◦ 투자국가안보심의, 반독점심의, 국가기술보안리스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등의 경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제도적 개방 추진
【참고문헌】
董琦、郭新宇, ｢中国加入CPTPP还需哪些改革和立法——全球博弈系列｣, 国君宏观. 2021-09-17.
童黎, ｢中方正式申请加入CPTPP 美媒：是对美英澳新联盟的“以牙还牙”｣,观察者网. 2021-09-17.
川手伊织, ｢中国正式申请加入CPTPP｣,日经中文网. 2021-09.23.
苏庆义, ｢中国提出加入CPTPP申请后，还将面临哪些挑战？｣, 腾讯新闻.2021-09.23.
余宗良,｢余宗良：中国申请加入CPTPP,迈出制度型开放的重要一步｣, 综合开发研究院.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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