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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업 개방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0-06
□ 천위루(陈雨露)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4일 ‘2021 중국국제금융연례포럼' 연설에서“시장화, 법제화, 국제화의 원칙을 계속 견지해 금융업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금융업 개방 공약의 실천과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포럼에서 인민은행, 은행감독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국 관리감독 고위직은 각각 중국 은행, 보험, 증권, 자본 항목 개방 등의 영역에서 최신 진도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수준 높은 금융 개방의 추진을 밝힘
- 또한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네거티브리스트 모델의 개방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할 것을 강조.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따은행(光大银行) 분석가는 “최근 국내 금융업 개혁 및 개방의 성과가 컸다”며 “이번 규제개혁이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여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포용의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함
□ 천위루 부행장은 ‘2021 중국국제금융연례포럼’에서 “금융은 현대 실물경제의 혈맥이자 현대 서비스업의 핵심 구성 요소”라며 “개방 확대 및 금융 안정과 안전을 총괄하는 것은 금융업 자체의 힘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금융업의 효율성과 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2020년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14% 증가하는 등 위안화의 자산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자산 배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자본시장 양방향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회계, 세수, 교역 등의 기초적인 제도가 점차 국제와 연결되며 외자 금융기관은 중국 시장에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진출하고 있음
- 2018년 이래로 중국은 모두 100여 개의 각종 외래 은행 보험업 기구를 설립을 비준, 10개의 외자 지주 증권펀드 관리 선물회사, 6개의 외자 기업의 신용등급 현금결재 기구를 허가
-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예대금을 포함한 중국내 위안화 자산 1조 2,700억 위안을 추가로 보유해 중국 금융시장의 매력을 보여줌.
□ 특히 중국 자본시장은 30여 년의 성장을 통해 시장규모와 구조, 질, 개방 수준 등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코로나 여파에도 커촹반(科创版), 차스닥(创业板) 시범 등록제를 안착시키는 속도를 올림.
- 개혁 및 개방의 흐름은 코로나 충격 영향에도 둔화되지 않고, 커촹반, 차스닥 시범 등록제 정착, 증권기금 선물업종의 외국인 주식 비율과 업무 범위의 국민 대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음.
- 증권기금선물업종의 외국인 주식 비율과 업무 범위의 국민 대우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후선강통(沪深港通), 후룬통(沪伦通), ETF호통(ETF互通)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리츠(REITs), 선물옵션 공모 등 상품 혁신 개방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에 대한 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짐.
- 국가 차원의 높은 수준의 개방 통일에 맞춰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후선강통표(沪深港通標) 범위를 계속 넓히고, 후룬퉁 제도를 최적화하며, 상품 및 금융선물 국제화 품목 공급 확대, 역외 종사자 자질 인증 체제 구축 등 중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기관과 투자자의 참여를 위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
□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 투자 유치 관리제도가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으며 은행, 증권, 펀드관리, 선물, 인신보험 분야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업무 범위도 대폭 완화
- 중국 시장의 강점에 입각하여 양질의 국제 금융자원을 적극 도입하고, 국제 국내의 쌍순환을 촉진해, 부의 관리, 소비금융, 녹색금융, 건강노후, 위험관리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것을 강조
- 경영이 건전하고 자질이 우수한 금융 관리 기구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상품체계를 풍부하게 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
- 힘 있는 금융 기관과 수준 높은 금융 과학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해 금융업의 추가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경쟁자를 유치하고 특히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진 외자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업의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고 업계 전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
□ 또한 9월 10일 광둥(廣東)항 호주완(灣) 지역의 ‘과경재정통’(跨境理财通)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대만 내 및 홍콩과 마카오의 주민 개개인 과경 투자의 새로운 통로를 열었으며,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금융시장의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중국 금융시장의 쌍방향 개방 수준을 제고할 것을 전함.
-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14.5규획(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十四五”规划)의 경우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중점 분야 및 중점 주체 내에서 위안화 과경 중점 사용 돌파를 실현할 것을 제안
- 하이난 전면 개혁개방 심화를 위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 관철 이행방안(《关于贯彻落实金融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意见的实施方案》)에는 해남자유무역항 내 적격경외유한파트너들이(QFLP) 잔액관리 모델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 및 환입 할 수 있도록 하며, 적격국내유한파트너(QDLP) 시범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QDLP 시범사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국가정책규정에 맞는 대외지분투자, 증권투자 등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
-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하반기 외환관리업무 회의를 열고 외환당국이 금년 외환분야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키고 과경 무역투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무역외화수지 편리화 시범 추진, 개인 외환 편리화 수준 향상, 무역신규업태 건전한 발전 지원, 다국적기업의 외화일체화 자금풀(pool) 사업 확대, 과경 금융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의 응용 등을 포함 함.
□ 외환당국은 다음 단계로 외환 분야의 개혁개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미 나온 각종 편리화 정책을 잘 실행하여 무역 외환 수지 편리화, 사모주식투자펀드 과경 투자, 다국적기업의 외화 일체화 자금풀 등의 편리화 시범 범위를 더욱 확대
- 대외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며 개인의 외환 업무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 개방의 혁신을 지원하며, 외환시장의 ‘거시적 관리+미시적 감독’이라는 두 가지 틀을 모두 갖춰, 거시적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과경 자본의 이동관리를 개선하며, 감독 방식의 전환을 핵심으로 외환 시장의 미시적 감시를 보완
- 사전조율, 사후 모니터링, 사후검증, 실질심사와 면책성 확보를 위주로 하는 진정성 검토 관리체제를 모색하며, 불범전장, 과경 도박 등 외환 분야의 불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
□ 중국 전문가들은 금융의 대외 개방은 중국 금융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국 금융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높은 수준과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경쟁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 서비스, 핀테크 등을 앞세워 중국내 금융업 전반의 역량과 서비스 능력을 끌어올려 개방과 동시에 반드시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분석
- 중국의 금융 개방의 폭과 깊이가 계속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서비스업은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서비스화 될 것이며, 세계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위안화 환율결졍 메커니즘을 진일보 완비하고, 인민폐 과경 지불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며, 외환 시장의 인프라를 완비하고, 외환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으로 분석
- 또한 리스크를 보완하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투기를 방지 할 것을 강조
【참고문헌】
第一财经, ｢监管层集体发声，推进金融业制度型高水平开放｣, 2021-09-06.
经济日报, ｢金融业开放走向纵深｣, 2021-09-05.
经济日报, ｢引进优质金融资源｣, 2021-09-05.
经济日报, ｢资本市场国际化水平稳步提升｣, 2021-09-15.
经济日报, ｢跨境贸易投资便利化再提速｣,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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