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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과학기술 투자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0-18
□ 중국의 국가통계국, 과학기술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2020년 전국과학기술경비투입 통계공보(2020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이하 공보)를 발표해 2020년 연구 및 실험 개발(R&D) 경비 투입 총량은 2.4조 위안을 돌파했다고 전함.
- 공보는 지난해 중국 R&D 경비 투입이 또 기록을 경신했고 투입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며 그중 기업의 견인역할이 한층 강화돼 경제의 고질적 발전을 위해 혁신 동력을 축적했다고 밝힘.
- 공보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연구와 실험 발전 (R&D) 경비 투입 총량은 2조 4000억 위안을 돌파해 2조 4393.1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249억 5000만 위안, 10.2% 증가함.
- 13·5 규획 이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 전염병 발생 등 요인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 하락함.
- R&D 경비투입 증가 속도가 현재 GDP 증가 속도보다 7.2% 빨라 R&D 경비 투입 강도 (GDP 대비 비율) 가 전년 대비 0.16% 상승한 2.4%에 달해 증가 폭이 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는 20일 제네바에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G11)를 발표함
-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지난 3년간 5위권에 계속 진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 처음으로 G11 톱 5에 진입
- 중국은 지난해의 상승추세를 이어가 2020년 14위에서 12위로 올라섰으며, 30위권 중 유일한 중등소득 경제권임.
- 코로나19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지역의 정부와 기업들은 혁신적인 투자를 확대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극복과 포스트 전염병 시대의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데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
□ 또한 G11의 2022 보고서도 세계 최대 과학기술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에 대해 순위를 매겼음.
- 과학기술도시 클러스터 순위는 PCT(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 수와 SCIE (과학국제저널 논문) 출판물 수로 결정됨
- 상위 100개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주로 26개 경제체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6개 경제체재는 중등소득 경제체임.
◦ 도쿄-요코하마 도시군이 다시 1위를 차지했고, 선전-홍콩-광저우, 베이징, 서울, 산호세-샌프란시스코가 그 뒤를 이었음.
◦ 상위 10개 클러스터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며, 베이징이 서울을 제치고 3위, 상하이가 뉴욕을 제치고 8위를 차지하는 등 미미한 변화가 있었음.
◦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 3위와 4위는 각각 독일과 일본임.
- 전체 순위가 2020년의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 것 외에, “최고 과학 기술 클러스터”순위에서 중국은 거의 5분의 1의 세계 선두 과학 기술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클러스터의 순위는 상승 폭이 뚜렷함.
- 미국, 서유럽, 동아시아는 글로벌 혁신 연구의 주요 지역이 되었음. 상위 4위인 도쿄-요코하마, 선전-홍콩-광저우, 베이징, 서울 등 4개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
- 현재 전 세계 과학기술 클러스터의 과학 수준 차이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구 경쟁이 이미 과열 상태에 진입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 세계 혁신의 발원지는 모두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지임을 강조
□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 중국의 R&D 경비 투입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고 평가
- 2016-2019년, 중국 R&D 경비의 연평균 순 증가량은 2000억 원을 초과하여 G7 국가 연평균 증가량 총계의 60%에 달했으며 글로벌 R&D 경비 성장을 이끄는 주요역량으로 되었음.
-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의 R&D 경비총량은 미국의 54%에 달하여 일본의 2.1배에 달하여 세계 제2위를 고수
- 성장속도가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중국 R&D 경비는 2016- 2019년 연평균 11.8% 증가해 미국 (7.3%) 일본 (0.7%) 등 과학기술 강국을 압도 함.
- 세계 주요경제권 중 중국의 R&D 투입강도 수준은 2016년 세계 16위에서 12위로 상승하여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근접함.
□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중국 과학기술 클러스터에서는 칭다오 (+16위), 선양 (+14위), 다롄 (+13위)이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선양, 다롄과 함께 한국의 대구도 올해 처음으로 100위 안에 들었음.
- 선전-홍콩-광저우,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난징, 항저우, 우한, 서안, 청두, 톈진, 칭다오, 창사, 쑤저우, 충칭, 허페이, 하얼빈, 지난, 창춘, 선양, 다롄 등이 상위 100위 안에 들음
- 크게 상승한 칭다오, 선양, 다롄 외에도 쑤저우는 지난해보다 9위 올라 세계 63위를 차지했고, 중서부의 청두, 충칭, 시안, 우한, 창사도 다양한 폭으로 상승
- G11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 클러스터의 과학기술 산출량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간증가폭이 14.4%였음. 또한 중국 클러스터의 증가폭이 가장 빨라 그중 청도와 쑤저우가 가장 뚜렷해 각각 33.1%와 21.7% 성장 함.
- 고소득 경제체재 클러스터의 성장속도는 중등소득 경제체재보다 낮은데, 미국 클러스터의 하락은 성장이 둔화되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일본 가나자와 (+12.1%), 한국 대전 (+9.0%), 호주 멜버른 (+7.8%)은 예외
□ 전국 R&D 경비투입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태세도 한 걸음 더 공고화 됨.
- 성별로는 광둥, 장쑤, 베이징, 저장, 산둥, 상하이, 쓰촨, 후베이 등 8개 성 (시)이 R&D 투입금액이 천억 위안을 넘었음.
-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지역의 연구개발투입이 양호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 2020년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R&D 경비는 각각 1조 ,6517억 3,000만 위안, 4,662억 9,000만 위안, 3,212억 9,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9.2%, 12.0%, 12.4% 증가했으며 중서부지역의 성장속도가 4년 연속 동부지역을 추월해 추격 추세가 뚜렷해졌음.
- R&D 경비가 천억 원이 넘는 성은 전년대비 2개 늘어난 8개에 달해 중점지역별로 보면 징진지 (京津冀)와 창산지아오 (长三角) 지역의 R&D 경비는 전년대비 각각 5.6%와 9.5% 증가한 3446억 7000만 위안이었고 장강경제벨트 R&D 경비는 1조 1,689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성장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을 초과했음.
- 최근 3년 데이터로 볼 때 중서부 지역의 누계 연구개발 (R&D) 투입 증가는 65.34%와 46.27%로 동부 지역의 38.98%보다 훨씬 높으며 국가 지역혁신전략이 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향후 중서부 지역의 정책 보너스는 끊임없이 방출될 것임.
- 특히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 국가첨단기술구 등 중대한 지역혁신전략 플랫폼을 구축하고 쟁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은 혁신 장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연구개발비용 가액공제 등 사회 전반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혁신을 중시하는 분위기에는 좋은 정책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분석
- 국가통계국 사회과학문사 통계사 장치롱(张启龙)은 앞으로 경비투입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경비투입 구조를 진일보 최적화하고 투입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함.
◦ 첫째, 정부자금투입을 최적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대한 수요를 집중시키고 중점분야와 관건업종에 편중하며 경비예산관리와 지출방식을 개선하여 지휘봉역할을 잘 발휘
◦ 둘째,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켜 기업이 원시혁신과 자주적 기술난제돌파에 대한 투입을 더욱 늘이도록 격려하고 혁신연합체의 구성 등 방식으로 산학연 (생산 업체, 학교, 연구 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력군’의 전투력을 향상
◦ 셋째, 전 사회의 다원화된 투입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사회기부, 벤처투자, 금융과학기술제품 등 자금원천경로를 보완하며 신형 연구개발기구를 적극 발전시키고 다원화된 생태를 조성
- 제14차 5개년 기간, 중국은 지역 혁신 방면에서도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함. 왕즈강 (王志刚) 과학기술부 부장은 7월에 열린 국무원 보도판공실 발표회에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고질발전을 추동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힘
- 베이징, 상하이,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지역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원하여 지역혁신의 성장구역을 형성할 것임.
【참고문헌】
第一财经日报, ｢全球百强科技集群：美国数量第一，前十中国占三个｣, 2021-09-24.
经济日报, ｢喜见创新指数排名九连升｣, 2021-09-24.
人民日报, ｢全国科技经费投入再创新高｣, 2021-09-24.
经济日报，｢我国研发经费连续多年保持两位数增长，一年2.4万亿研发投入意味着什么｣, 2021-09-23.
第一财经日报, ｢国家研发经费大数据：8省份超千亿，高端制造业强度大｣,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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