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이용 14·5 규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1-18
□ 중국 상무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10월 22일 <“14.5”외자이용 발전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이하 규획)을 발표함.
- 규획은 제14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외자이용의 주요 목표가 외자 규모를 활용해 세계 상위권 차지, 외자이용대국 지위의 안정, 외자이용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대외투자, 대외무역, 소비촉진 연동작용의 강화라고 밝힘.
- 규획은 ‘14.5’ 기간 외자를 활용한 지도사상, 발전목표, 중점 과제를 명확히 하고 외상 직접투자 7000억 달러, 2025년까지 첨단기술산업의 외상 투자유치 30% 등 일련의 예상 양적 지표를 제시함.
- 또한 중점분야 진입장벽 완화, 전기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별 관련 업무개방의 질적 추진, 자본시장 대외개방의 안정적 심화, 양질의 외상투자자의 상장사 전략투자여건 완화 등을 제시함.
- 규획은 구체적으로 대외개방수준의 제고,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국제투자자유화 및 편의화 촉진 등 7가지 방면에서 23개항의 주요임무 및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표 1 참고).
□ 규획은 ‘13.5’기간 중국의 외상투자발전데이터를 기반으로 규획되어, 지속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규획에 따르면 ‘13.5’기간, 중국은 외상 투자기업 20만4천개를 신설했고, 실지 사용 외자는 6989억 달러로, ‘12.5’기간 대비 각각 61.8%와 10.4% 증가했으며, 5년간 외상 투자유치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함.
◦ 2020년 말까지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누계로 104만개 이상, 실지 이용외자는 누계로 2조4000억 달러 이상임.
- 상무부 외자국 국장 쭝창칭(宗长青)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사용한 실질 외자는 8595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했고, 이는 동기대비 25.2% 증가한 1292억 6000만 달러로 근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상무부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3000여개 중점 외자기업 중 93.3%의 기업이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분 의 2의 미국 계 기업, 59%의 유럽 계 기업, 36.6%의 일본 계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이 유치한 외자가 전 세계 다국적 직접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의 6.7%에서 2020년의 14.9%로 상승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 4년간 세계 제2대 외자유치국의 지위를 유지함.
□ 규획의 주 골자는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중점분야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시장진입 제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임.
- ‘14.5’기간 외자이용 주요양적지표 예상에 따르면 자유무역항에서 유치한 외자비중은 2020년의 17.9%에서 2025년의 19% 정도로 증가해야 함.
-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 서비스업 개방확대종합시범구, 국가 경제개방구 등에서 유치한 외상투자자의 투자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개방플랫폼의 견인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외상이 집적회로, 디지털경제, 신소재, 생물의약, 첨단장비, 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산업에 투자하도록 인도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상인의 투자가 집결되고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
- 규획은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에서의 외상 투자 진입 금지 목록 특별관리 조치를 줄이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대한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
- 또한, 외상 투자 주식 비율 제한을 점차 완화해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의 주식 보유 또는 단독 투자를 허용하며, 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지배나 독자 경영을 허용할 것임
◦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전국과 자유무역구에서의 네거티브리스트는 연속 4년의 수정을 거쳐 전국범위의 외상투자진입제한조치는 33개항으로, 자유무역구에서는 30개 항으로 축소되었고 2020년 최초로 발표한 하이난자유무역항 외상투자진입 네커티브리스트에는 27개항의 진입제한만 열거되었음.
- 외자이용 활용 방면에서는 외자산업구조를 최적화, 외자지역구성을 활용, 외자 국가별 지역 내원을 확대할 것임.
◦ 규획은 첨단기술산업에서 유치한 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의 29.6%에서 2025년의 30%로 상승해야 한다고 제기함.
□ 또한 규획은 외자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생태환경, 녹색 서비스 등 산업에 더 많이 투입하고 신형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함.
- 외국투자기업이 연구개발, 금융서비스, 현대물류, 공급사슬관리, 정보서비스 등 생산성서비스업과 의료, 건강, 양로, 보육, 관광, 가정서비스 등 생활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게 유도해야 함을 강조
- 외상투자기업이 글로벌 및 지역별 지역본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임.
- 현재 규획의 지원 방향과 맞물려 외자는 중국 내 투자구도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있음.
◦ 상무부 수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비스업의 실지 사용외자는 동기대비 22.5% 성장했으며 첨단기술산업에서 실지 사용외자는 29.1% 늘어났는데, 그중 첨단기술제조업이 15.2%, 첨단기술서비스업이 33.4% 늘어남.
□ 전반적으로 중국시장은 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흡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자기업도 중국에서 비교적 좋은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
- 올해 1-3분기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외자유치 규모는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1600억 달러를 넘어 연간 ‘외자유치 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외자 유치에는 글로벌 투자 반등이 여전히 유리한 조건임을 강조
◦ 첫째, 글로벌 다국적 투자가 반등함.
◦ 둘째,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방향임
◦ 셋째, 초대규모시장의 흡인력이 끊임없이 증가함.
◦ 넷째, 외상투자자들의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있음.
- 중국은 ‘전략적 시장’일 뿐 아니라 생산 중심지, 혁신 중심지라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과 거대한 국내 시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낙관적으로 전망
【참고문헌】
21世纪经济报道, ｢利用外资“十四五”规划出台，预计今年吸收外资规模将破万亿, 2021-10-25.
人民日报, ｢首份利用外资发展专项规划出台，“十四五”时期实际使用外资将达7000亿美元——中国吸收外资有了新指引｣, 2021-11-02.
经济日报, ｢利用外资并未遭遇天花板｣, 2021-11-05.
证券时报，｢“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发布：明确23项主要任务｣, 2021-10-22.
中国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商务部召开“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暨稳外资工作专题新闻发布会｣, 2021-10-22.
澎湃新闻·澎湃号·政务, ｢【图解】“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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