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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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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후샤오이, 중국 양로보험 제도개혁의 시급성 강조

CSF 2013-11-15

향후 8년 중국 당국의 사회보장 임무 막중해

 

17일 후사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이하 인사부)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주민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목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향후 8년 동안 약 2억명이 양로보험(養老保險,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에 가입하게 된다. 

 

중국의 사회보장 관련 난제에 대해 후 부부장은 “양로보험 외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도시와 농촌간의 제도가 달라 수천만명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인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흥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는 7억 8,800만명,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는 13억 4천만명, 실업∙산재∙출산보험 가입자는 각각 1억 5,200만명, 1억 9천만명, 1억 5,400만 명이었다. 상기 데이터는 10년 전 대비 4.3배, 13.3배, 47.6%, 3.3배,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출처: 2013-09-18, 신화망(新華網)/편집문

 

후사오이 인사부부장 “‘양로보험비 납입 기한 연장에 대해 여러 부처 합의’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21일 후사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이하 인사부) 부부장은 ‘양로보험비 납입 기한 연장에 대해 여러 부처가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이 양로보험비 납입 기한 연장에 대해 여러 부처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 부부장은 “관련 부처가 양로보험 개혁안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 회의는 연구기관 7곳의 양로보험 개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여러 부처가 양로보험비 납입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출처: 2013-10-21, 신화망(新華網)/편집문

 

후사오이 인사부부장 “부처 양로보험 제도 안정적으로 개혁할 것”

 

2일 열린 ‘2013년 중국 실버산업 발전 고위층 포럼’ 석상에서 후사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이하 인사부) 부부장은 “올해 9월 중국의 고령인구가 2억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므로 위기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후 부부장은 “정부 부처의 양로보험 제도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개혁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 부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중국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1일 약 25,000명이 60세 이상 노인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후 부부장은 “현재 각종 사회보험금의 총 잔액이 약 3조 8천억 위안에 달하며 전국 사회보장 전략비축자금 규모가 약 9천억 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재정지출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리며 국유자산 갹출과 각종 세수 징수 등의 방식을 모색하여 사회보장 기금 조달 루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후 부부장은 “사회보장금의 투자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치증식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후 부부장은 “사회보장기금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예산 관리 수준을 높이며 기금 사용 내역을 사회 구성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여 사회보장 기금 운용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3-11-02,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후사오이(胡曉義)
[소속/직책]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학력]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 중문학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노동인사학원(勞動人事學院) 노동경제학 재직 경제학 석사
[경력]
1971년 1월 사회생활 시작
1977년 12월 중국공산당 입당
베이징신차오호텔(北京新僑飯店) 복무원, 베이징시제1복무국(第一服務局) 홍보처 간부, 국가노동총국 급여국, 노동인사부 급여사 간부, 노동인사부 기업업무개혁제도연구팀 부팀장, 노동부 급여사 종합처 처장, 정책법규사 종합처 처장, 노동부 급여연구소 부소장, 정책법규사 부사장, 노동부 사회보험사 사장, 사회보험사업관리국장,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주임, 판공청 주임,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 당조직원 등 역임
1995-2004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집행위원회 위원
중국사회보험학회 부회장, 중국취업촉진회 상임 이사
2008년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당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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