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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디지털 위안화 앱 출시,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의 시작
CSF 2022-01-13
□ 올 1월 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애플리케이션(테스트 버전, 이하 ‘위안화 앱’)이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앱스토어에 공식 론칭됨.
◦ 디지털 위안화 앱은 당분간 시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 디지털 위안화는 △ 선전(深圳) △ 쑤저우(苏州) △ 슝안신구(雄安新区) △ 청두(成都) △ 상하이(上海) △ 하이난(海南) △ 창사(长沙) △ 시안(西安) △ 칭다오(青岛) △ 다롄(大连)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됨.
◦ 디지털 위안화 신규 이용자는 휴대전화 번호로 위안화 앱에 가입하여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신규 이용자는 위안화 앱에 가입한 후 △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 중국농업은행(中国农业银行) △ 중국은행(中国银行) △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 교통은행(交通银行) 등 9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음.
◦ 개인용 전자지갑은 4개 등급으로 나뉨.
- 4등급 전자지갑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건당 최대 결제금액이 2천 위안(약 37만 6천 원), 지갑 내 보유 가능한 잔액도 최대 1만 위안(약 188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용 규정이 적용됨.
- 1등급의 경우, 거래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가입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가입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디지털 위안화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결제 및 대금 수수가 가능함.
- 특히, 거래 쌍방의 단말기가 모두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 지하실 △ 주차장 △ 산간지역 등 신호 수신이 어려운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함.
- 이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쌍방 모두가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소지해야 함.
◦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지갑을 통한 거래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임.
-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와 동등한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 2020년 9월, 판이페이(范一飞) 전 인민은행(人民银行) 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 즉 유통 중인 현금”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는 전자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의 유통을 위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와 달리 전자지갑 계좌 내의 잔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가 결제 기능 측면에서는 여타 전자결제 수단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소개함.
-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법정화폐로, 안전 등급이 가장 높은 자산이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치의 이전이 가능함.
- 또한 디지털 위안화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가능하게 함.
◦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음.
- 2014년 디지털 화폐 발행 체계 및 핵심 기술 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말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 등에서 시범 테스트를 시작함.
-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2022~2025년 핀테크 발전계획(金融科技发展规划 2022-2025年)》에서도 ‘디지털 구동’을 향후 4년 동안의 금융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확정하였음. 이는 디지털 위안화의 이용 가능 지역과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함.
◦ 디지털 위안화는 이중 체제로 운영될 계획임.
- 인민은행이 한 축을 담당하고, 나머지 한 축은 상업은행, 통신사 및 제3자 결제플랫폼 등으로 구성됨.
-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상업은행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전자결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의 제3자 결제서비스 시장은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의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와 텐센트(Tencent, 腾讯)의 텐페이(Tenpay, 财付通)가 양분하고 있음.
- 2020년 2분기 기준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4%, 텐페이는 38.5%로, 두 플랫폼이 제3자 결제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함.
◦ 디지털 위안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결제플랫폼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정부 차원의 공식 지불·결제 시스템임.
- 향후 5~10년 동안 디지털 위안화는 높은 유동성을 가진 안전한 법정 디지털 화폐로서 거래비용 절감 등의 강점을 내세워 알리페이, 텐페이, 은행카드 등 여타의 지불 수단처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제 가능한 익명성’은 디지털 위안화의 또 다른 특징임.
- 디지털 위안화의 이용에 대해 일정 수준 익명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제 기관이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국가의 신용 보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CBDC는 전통 화폐의 안전성과 전자결제의 통제 가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화폐로, 국가 금융 체계의 안전성의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 CBDC를 공식적으로 발행한 국가로는 에콰도르, 튀니지, 세네갈, 마셜제도공화국,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 등이 있음.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탄생함.
◦ 인민은행의 ‘2020 위안화 국제화 보고’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위안화의 크로스보더 이용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글로벌 금융, 무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서도 위안화의 크로스보더 이용액은 증가세를 보여왔음.
- 2021년 10월 22일 기준, 디지털 위안화의 개인용 전자지갑은 총 1억 4천만 개, 기관용 전자지갑은 1천만 개가 개설되었으며, 누적 거래 건수는 1억 5천만 건, 누적 거래금액은 620억 위안(약 11조 6천억 원)임.
◦ 리리후이(李礼辉) 전 중국은행 행장은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써, 중국 내 녹색금융상품 시장 및 녹색금융 인센티브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녹색금융상품 거래에도 쓰이는 등 블루오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현재 알리페이, 텐페이 등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결제 플랫폼 시장도 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으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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