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RCEP 정식 발효, 대외 무역 개방 청신호
CSF 2022-01-13
□ 2022년 1월 1일,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됨. RCEP 발효는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인구를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자유무역지구가 탄생했음은 물론, 중국 자유무역 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함.
◦ RCEP는 8년 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으며 2022년 1월 1일 △ 중국 △ 캄보디아 △ 일본 △ 뉴질랜드 △ 브루나이 등 10개국에서 정식 발효됨. 나머지 회원국 역시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할 예정임.
- RCEP가 발효된 1월 1일, 칭다오 해관(海关·세관 격)은 칭다오 하이완그룹유한공사(青岛海湾集团有限公司)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2,800여 톤의 염화칼슘에 처음으로 RCEP 원산지 증서를 발급함. 해당 기업의 상품이 일본에서 납부하게 되는 관세 세율은 3.3%에서 3%으로 인하돼 1만 위안(약 187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감면됨.
- 같은 날 하이커우항 해관(海口港海关)은 하이난 양항실업유한공사(海南扬航实业有限公司)에 첫번째 RCEP 원산지 증서를 교부함. 이는 하이난성(海南省) 기업이 RCEP 협정으로 수출의 혜택을 보는 첫 번째 상품임. 해당 RCEP 원산지 증서에 따라, 4만 6,301위안(약 865만 원) 가치의 황산알루미늄이 일본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2,315위안(약 43만 원)의 세금이 감면됨.
- 1월 5일 기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는 중국 18개 성(省)과 시(市)의 135개 기업에 275건의 RCEP 원산지 증서를 발급함. 이는 주로 △ 섬유 △ 화학공업제품 △ 의료제품 △ 식품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일본, 호주 등 RCEP 회원국에 수출되는 품목임. 수출 규모는 1,900여만 달러(약 226억 원), 관세 면제 규모는 22만 달러(약 3억 원)에 달함.
◦ RCEP 발효로 회원국 간 상품무역의 제로 관세 품목 비중은 90%를 초과하게 됨. 또한, 서비스 무역과 투자 개방 수준은 회원국 간 FTA 수준보다 높음. 그만큼, RCEP 협정은 무역 및 투자 편리화 및 자유화를 추구하는 전면적이고도 현대적이며 호혜호익을 잘 구현한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런훙빈(任鸿斌) 상무부(商务部) 부부장은 “RCEP 발효는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이정표로,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지지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내다봄.
- 투신취안(屠新泉)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对外经济贸易大学中国WTO研究院) 원장은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도 RCEP가 예정대로 체결·발효된 것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CEP 권역, 나아가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양정웨이(杨正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国际经贸关系司) 부사장(부국장급)은 “RCEP 발효·실시는 기업에 호재로, 무역은 물론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RCEP 협정의 중요한 대목은 바로 ‘원산지 누적 기준’ 적용임.
- 이는 제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RCEP 15개 회원국에 속하고 누적 부가가치가 40%를 초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함.
-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원산지 누적 기준 조항은 역내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무역의 효율성은 극대화 시킨다. 역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음.
◦ RCEP 협정 발효로 회원국 간 수입 관세가 감면되면서 무역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업계 및 기업 간 경쟁이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봄. 특히, ‘원산지 누적 기준’ 적용은 지역 산업사슬의 융합을 심화할 것이며, 노동집약형 산업은 토지·노동력 비용이 더 저렴한 아세안 국가로 더욱 빠르게 이전될 것으로 예상됨.
- 광시(广西)의 한 기업가는 “한국과 일본의 선진 제조업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 결과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라며 “중국도 국제 시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 산업 재편 과정 중 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힘.
◦ 상무부 책임자는 “기업과 지방 정부는 RCEP 내용을 숙지하고 협정 속 우대 정책과 무역 편리화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RCEP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해 국제 선진 산업 수준에 맞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함.
- 중국 상무부처 및 해관 관련 부처는 기업들이 RCEP 협정 발효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1,000차례가 넘는 교육과 연수를 실시함. 다수의 지방정부는 이미 특별 정책도 마련해 양방향 투자를 심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준비를 해왔음. 상무부와 관련 부처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RCEP 규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이행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임.
- 선밍후이(沈铭辉) 중국 사회과학원(社科院) 아시아태평양·글로벌 전략 연구원(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 부원장은 “정부는 각종 홍보와 교육·연수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과 중국 중서부 지역 기업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RCEP 등 자유무역협정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임.
*원산지 누적 기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슈트렌드] 中 원자재 분야 통합 계획 첫 출범 | 2022-01-20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中 대형 인터넷 플랫폼 해외상장에 빨간불 | 2022-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