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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정부, 빅테크 규제 본격화
CSF 2022-01-13
□ 中 정부, 반독점법(反垄断法)과 3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이하 ‘규정’)으로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함. 중국의 빅테크 기업은 앞으로 수익 창출 방향과 데이터 처리 방식 재고 필요.
◦ 1월 5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 텐센트(腾讯) △ 알리바바(阿里巴巴) △ 징둥(京东, JD.com) △ 비리비리(哔哩哔哩, bilibili) 등의 기업에서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 13건을 적발하고, 위반 사례 건별로 50만 위안(약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적발된 13건의 사례 중 텐센트 위반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텐센트는 총 450만 위안(약 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 중국 당국의 집중 규제 대상은 테크 분야로,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반독점법(反垄断法) 규정상 최고 수준임.
◦ 중국 당국이 작년 봄과 여름에 걸쳐 빅테크 규제를 가속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가 언제쯤 끝날지를 놓고 비즈니스 리더, 분석가, 투자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짐. 하지만 2021년 8월 8일, 중국 공산당이 테크 산업 구조 개편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모두 희망을 접음.
-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빅테크 규제에 대해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차이나(Trivium China)의 기술 정책 연구책임자인 켄드라 셰퍼(Kendra Schaefer)는 “중국 사회는 △ 온라인 콘텐츠의 강력한 파워 △ 빅테크 기업의 투명성 △ 반경쟁적 행위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중국 당국의 규제는 이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함.
◦ 2022년 1월 4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 공안부(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监督管理总局)은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3월 1일부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규정 시행 목적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빅데이터로 수집된 소비 습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과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당국은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 사용자의 앱 사용 시간을 늘리는 ‘콘텐츠 중독’ 현상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알고리즘의 여론 형성 능력도 당국이 우려하는 사항임.
- 규정을 어길 시 1만 위안(약 187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87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규정 시행 시, 당국과 테크 기업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커머스 앱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아이템을 추천하고 소셜 네트워킹 기업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천 포스팅을 결정한다. 이처럼 알고리즘은 테크 기업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 텐센트 △ 알리바바 △ 메이투안(美团) △ 바이트댄스(字节跳动, ByteDance)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음.
- 켄드라 셰퍼 연구책임자는 “알고리즘 규정 위반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코드를 조사해야만 하는데, 알고리즘은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기업 기밀을 파헤치고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분석가들은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를 산업 전체의 ‘리셋’이라 부르고 있음.
◦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2022년에 있을 두 가지 큰 변화를 암시함.
- 첫 번째는 중국 테크 산업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임. 중국 테크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맞춰 현실적인 적응을 해 나가면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1년 텐센트의 3분기 수익 증가율은 2004년 상장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동기간 알리바바 수익률은 전년대비 38% 하락함.
- 방과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몇몇 기업이 비영리 조직으로 전환되는 극단적인 예도 있음. 게임 산업도 압박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은 게임 기업의에 수익 창출에 집중하기보다 청소년 게임 중독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압박을 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중국 테크 기업이 자본을 창출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임.
-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JD.com, 비리비리, 핀둬둬(拼多多) 등은 독점적 관행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알고리즘 규제를 반독점법 규정이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알고리즘 악용을 규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중소기업과 초거대기업 간의 경쟁이 가능해짐. 하지만 알리바바나 JD.com과 같은 초거대기업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초거대기업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매우 낮음. 그러므로 중국 당국의 일련의 빅테크 규제는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초거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불만을 표시해온 당국의 빅테크 통제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의 안티 빅테크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의 빅테크 규제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음.
- 빅테크 규제 정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음.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 빅테크 혁신 △ 경제 성장 △ 소비자 행동 패턴에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미칠 영향을 연구한 후, 자국의 빅테크 규제 아젠다에 적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유럽의회는 2021년 12월 15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GAFAM으로 일컬어지는 △ 구글(Google) △ 아마존(Amazon) △ 페이스북(Facebook, 현 메타) △ 애플(Apple)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미국의 5대 빅테크를 겨냥한 것임. 이 외에도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주로 타격을 입을 기업으로는 부킹닷컴(Booking.com)과 알리바바가 거론되고 있는데, 모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임.
- 아담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Instagram) CEO는 “추천 알고리즘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여 자사는 올해부터 시간 순서대로 올라가는 피드 형식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함.
-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이미 다른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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