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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봉현 소속/직책 : IBK경제연구소 소장 2022-01-20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에서 중국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헝다그룹 사태, 중국 성장률 둔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세계은행(WB)은 2022년 1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6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3 포인트 낮은 5.1%로 전망했다.1)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3%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2020년을 제외하면 90년 이후 30 여년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 도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은 향후 5년간(2021~2025년) 중국 경제 발전 목표와 국정 운영 방향의 청사진을 담은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14차)이 시행된 첫해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개발 방향에 관한 제반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전개 과정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내수시장 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제시했다. 쌍순환은 대외적으로 수출 및 개혁·개방을 지속하면서 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 내순환(국내시장)과 외순환(국제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전략이다.2) 즉,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수위주의 자립경제 구축(국내 대순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기술고도화, 공급망 국산화 등을 바탕으로 개방 확대 등 국제적 경제협력(국제 대순환)도 상호 촉진한다는 개념이다.
중국은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2035년까지 중등발달국가(중진국) 수준인 1인당 GDP 2만 달러(최대 3만 달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2035년까지 매년 연평균 전년 대비 4.4%(최대 7.3%) 성장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경제성장폭(’05~’20년, 연평균 12.7%)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이는 앞으로 인위적 경기 부양보다는 질적·내실 성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중국이 추진하는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어떤 주요 정책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①기술 혁신 ②내수 확대 ③탄소중립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먼저 기술혁신에서 R&D 투자 규모를 늘려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 첨단화를 추진하고, 7대 기초과학 투자를 기반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R&D 투자 확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20년 2.5% → 매년 7.0%)했는데, 실제 투자 규모는 연평균 목표치(연 7.0%)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실제 연구개발(R&D) 투자는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10.3%, 증가폭이 목표치(2.5%)의 4배 수준이었다.
디지털경제 전환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5년 디지털경제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19년 35조 8,000억 위안 → ’25년 80조 위안)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신형소비 촉진, 도시화 추진, 중산층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2021년 5월에 ‘신형소비 육성 가속화 실시방안’을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오피스, 인터넷 의료, 온라인 쇼핑·교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형 소비시장을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화·중산층을 확대해 도시화율을 65%까지 높이는 가운데 농민공(農民工, 호적은 농촌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빈곤층)의 도시 이주·실질적 정착·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고, 농민공의 중산층化를 통한 내수시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국가적 목표로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높이고 친환경산업(新에너지차 등)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新에너지차·부품, 오염물 배출 저감 시스템 등 친환경산업이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전통 내연기관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新에너지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목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기술로드맵 2.0’을 2020년 10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우리나라 기업을 둘러싼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던져줄 것이다
먼저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의 질적 성장 기조 강화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기업에 단기간 수혜가 예상된다.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으로하이테크 제품의 중간재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저변 확대 등에 따른 내수 확대로 고급 최종소비재 수요가 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혜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가운데 對중국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일부 업종에 한정될 것이다.
위협요인으로는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인 중국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이 우리나라 기업에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별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향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2025년이 되면 한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 간 ‘품질·기술 경쟁력’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중국의 각 해당 산업부문 內 신기술에 대한 대응력(新산업 대응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열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은 한국이 다수 업종에서 근소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으나 양국의 품질·기술 격차는 축소되며 게임·인공지능·가전·시스템반도체 등 업종의 對중국 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新산업 대응력 측면에서 중국이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일반기계·게임 등 업종의 고전(苦戰)이 우려된다.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중국의 변화 흐름을 잘 읽고, 선제적·지속적 대응하지 못하면, 그 충격은 매우 커질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중국 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고, 한국 산업의 對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별 기업의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초연구 및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디지털 및 ESG 경영 활성화 등의 혁신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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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 2022.1.12.일자(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79951071?section=search)
2) 이원석·전보희, ‘위기’를 넘어 ‘자립’으로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2021. VOL.12, 한국무역협회, 2021. 5
[참고 문헌]
1) 연합뉴스, 2022.1.12.일자(https://www.yna.co.kr/view/AKR20220111179951071?section=search)
2) 이원석·전보희, ‘위기’를 넘어 ‘자립’으로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2021. VOL.12, 한국무역협회, 2021. 5
3) 조철 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KIEP, ’20.6월
4)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경제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規劃)
5) 중국 국가통계국, 경제통계,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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