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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원자재 분야 통합 계획 첫 출범
CSF 2022-01-20
□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원자재 산업 전체를 통합한 계획을 발표함.
◦ 2021년 12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과학기술부(科技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와 공동으로《‘14차 5개년’ 원자재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原材料工业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이번《계획》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원자재 산업 전체를 통합해 제정한 것임.
- 이날 개최된 공업정보화부 언론 브리핑에서 천커룽(陈克龙) 공업정보화부 원자재공업사(原材料工业司·국) 사장(司长·국장 격)은 “원자재 산업은 △ 석유 화학공업 △ 비철금속 △ 건축 자재 △ 신소재 산업을 포함한다. 계획의 통일성, 산업 간 협력 발전과 공생을 촉진하기 위해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에는 산업별 계획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원자재 공업을 통합해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함.
◦ 천 사장은 “원자재 산업은 실물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산업이다.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은 시종여일 원자재 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시했으며, 5년마다 원자재 산업 발전에 관련한 총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특히, 14차 5개년 기간은 원자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기간으로, 공업정보화부는《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와 전문가 논증 등을 거쳐 이번《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함.
◦《계획》은 원자재 산업의 향후 5년간의 발전 방향과 15년의 장기 목표를 제시함.
- 먼저, 2025년까지 △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보장하고, 견인하는 원자재 산업의 능력을 뚜렷하게 강화하고 △ 원자재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며 △ 원자재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함.
- 또, △ 신소재 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소재 산업이 원자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뚜렷하게 높이며 △ 고품질·고효율·최적화된 구도·친환경·안전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임.
- 2035년까지의 목표로는 △ 세계 중요 원자재 제품의 연구 개발(R&D)·생산·응용의 고지로 발돋움하고 △ 신소재 산업 경쟁력을 전면 강화하며 △ 원자재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발전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 안전하고 자주적이며 통제 가능한 원자재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계획》은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5대 목표도 제시했는데, 원자재 공급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 원자재 중점 분야의 R&D 투자 강도(GDP 대비 R&D 비율) 1.5% 이상 달성 △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원자재 산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조강, 시멘트 등 중점 원자재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의 생산 능력 감축 △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선도 기업 5~10개 육성 △ 5개 이상의 글로벌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음.
- 원자재 공업의 친환경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제시함. 구체적으로 △ 철강 기업의 톤당 에너지 소모량 2% 감축 △ 전해 알루미늄(electrolytic aluminium)의 탄소 배출량 5% 감축 △ 중점 분야의 단위 생산액당 오염원 배출 강도와 총량 모두 감소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원자재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함. 주요 방안으로는 △ 중국 국가 표준인 스마트 제조능력 성숙도(智能制造能力成熟度) 3급 이상 기업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제고 △ 100개 이상의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및 10개 이상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조성 등을 포함함.
◦《계획》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화(五化)’ 중점 임무를 제시함.
- ‘5화’는 △ 원자재 품질 및 프로세스 관리 강화, 제품 표준 및 브랜드 구축, 품질 평가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공급의 첨단화’ △ 산업의 규범화·클러스터화 발전 추진, 선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구조의 합리화’ △ 원자재 중점 분야의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碳达峰) 방안 제정, 기업의 에너지 절약·저탄소 개조 추진 등을 포함한 ‘발전의 친환경화’ △ 5G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응용한 네트워크의 고도화 실현, 원자재 산업과 5G+산업 인터넷 융합 발전 추진 등을 포함한 ‘산업 전환의 디지털화’ △ 국내 광산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자원 공급 채널의 다원화, 산업 사슬·공급 사슬의 자체 제어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 시스템의 안전화’를 가리킴.
◦ 아울러《계획》은 중점 임무를 뒷받침할 ‘5공정’, 즉 △ 신소재 혁신 발전 공정 △ 저탄소 제조 시범 공정 △ 디지털화 공정 △ 전략자원의 안전 보장 공정 △ 산업 사슬 보완 및 강화 공정을 전개하기로 함.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보장 조치로, 재정과 세금, 금융 등 정책과 산업 정책의 조율을 통해 원자재 핵심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 △ 대학 전공 개설을 통한 원자재 산업 전문 인력 확충 △ 전문 인력 데이터 베이스와 전문가 정보풀 구축을 포함한 인력 보장 조치도 추진하기로 함.
◦ 푸바오쭝(付保宗)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산업소공업실(中国宏观经济研究院产业所工业室) 주임은 “원자재 산업을 처음으로 통합해 발표된 이번《계획》에 힘입어 향후 중국 원자재 산업은 △ 산업 간 상호 뒷받침하고 △ 고효율 △ 에너지 절약 △ 환경 우호적인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음.
- 그는 “ 원자재 산업의 4대 분야인 △ 철강 △ 비철금속 △ 석유 화학공업 △ 건축자재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계획》은 원자재 기업이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 기업과 협력하고 공생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원자재를 부품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산업 사슬을 연장해 통합된 원자재 시스템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예를 들어 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는 건축 부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석유 화학공업의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산업 사슬에서도 폐기물을 이용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과 에너지의 총괄적인 이용을 통해 원자재 각 산업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순환 경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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