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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대외무역 안정 위한 ‘과주기 조절’ 처방
CSF 2022-01-20
□ 중국 당국이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과주기 조절 방안을 주문함.
◦ 1월 11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에 관한 의견(关于做好跨周期调节进一步稳外贸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총 15개 조로 구성된《의견》은 기업난 해소, 특히 중소·영세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주문 보장 △ 기대 안정을 통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의견》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불확실성·불안정성·불균형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운영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고 지적함.《의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의 정책 결정에 따라 개방을 더 확대하고 과주기 조절을 이행해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을 지원할 것이며 주문 보장, 기대 안정을 통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함.
- 장젠핑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지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2021년 중국의 대외무역 실적이 우수했다. 2022년에는 해외시장의 수요가 축소되고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특히, 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다”라고 지적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 부부장은 “ △ 수요의 수축 △ 공급 타격 △ 기대 약화 등 요인이 중소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으로 중소·영세 대외무역 기업은 주문 취소와 물류 경색, 치솟는 비용 등과 함께 위안화 절상과 원자재 비용 상승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 경영 수익 감소로 경영 자금의 흐름도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더 많은 정책 지원, 특히 세금 및 금융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일시적인 수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밝힘.
◦《의견》은 수출입 잠재력 발굴을 대외무역 안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음. 이와 관련해 해외 창고(海外仓)의 견인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수입 업무를 이행하며 소비재 수입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함.
-《의견》은 해외 창고의 무역 견인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인도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힘. 이것은 정책 인도, 시장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창고의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임.
- 최근 리싱첸(李兴乾)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사(商务部对外贸易司·국) 사장은 국무원(国务院) 정책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해외 창고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대외무역 인프라로,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라고 밝힘.
- 중국 상무부(商务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의 해외 창고는 2019년에 1,000개 돌파, 2021년 2,000개 돌파하는 등 해외 건설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총 면적은 1,600만 제곱미터(㎡)를 넘어섬.
- 리싱첸 사장은 “해외 창고 프로젝트 관련 보증 조건을 개선해 해외 창고의 운임 비용 경감 기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출 신용 보험+해외 창고’의 모델이 환영을 받고 있다”라고 밝힘.
-《의견》은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전통적인 대외무역 기업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물류기업 등이 해외 창고를 건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늘릴 것을 독려한다”라고 언급함.
◦《의견》은 다양한 세금 및 금융 정책 지원 조치를 통해 대외무역 기업의 주문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수출 신용보험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수출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대외무역 신용대출 투입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힘.
- 대외무역 기업의 환율 위험 회피 의식 및 능력을 강화하고 위안화 크로스보더 무역 결산 등을 적절하게 추진하겠다고 제시함.
- 상무부는 “지방 상무 주관 부처는 현실을 고려해 현지 유관부처 및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조치를 세세하게 이행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한 혁신 정책을 제시하도록 독려하고 환율 리스크 회피에 대한 좋은 경험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소개함.
◦《의견》은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 진도를 앞당길 것을 제시함. 2022년 중국 세무부처의 정상적인 수출 환급 평균 소요시간을 근무일 기준 6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주문함.
- 가공무역 기업의 중국 국내 판매에 대한 세금 연체 이자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해 가공 무역 발전을 안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언급함. 또한, 수출 신용 보험 및 보증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함.
- 산업사슬에 대한 보험 보증을 확대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와 규모를 넓히고 화물 반출 전 주문 취소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의견》은 중소 영세 대외무역 기업이 융자난과 비용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행 기관에 대외무역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새로운 보험증서 담보 융자 등의 상품을 개발할 것을 독려함.
- 조건을 갖춘 지역은 재대출, 보험증서 융자를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세 대외무역 기업에 융자를 지원할 것을 언급함.
◦ 류샹둥 부부장은 “정부는 △ 대외무역 안정 △ 수출 안정 △ 주문 안정 정책을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 환율 변동성 안정화 △ 기업의 외환 리스크 대응 능력 강화 △ 국제 물류 채널의 장애 해소 △ 공급과 수요의 정확한 연결을 실현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를 이용해 시장 채널을 확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판 삼아 기업의 규칙 활용 능력을 높이고 더 많은 시장 기회를 모색해 중국 대외 무역의 질적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 실시와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그 목적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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