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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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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특수관계자 거래 규제 본격화, 의미와 전망

CSF 2022-01-27

□ 1월 1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은행·보험기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방법(银行保险机构关联交易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특수관계자 거래 규제가 본격화됨. 

◦《방법》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보험기관의 특수관계자 거래 행위를 규범화해 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를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 최근 몇 년 간 중국 은행업과 보험업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보험 기관 특수관계자 거래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부작용도 발생함. 구체적으로 보면, △ 특수관계자 관계 은닉 △ 복잡한 거래구조 설계 △ 자회사를 이용한 불법 자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회피하고 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며 중대 리스크까지 번지기도 함. 
- 중국은 지난 2년간 특별 단속을 벌여 총 2,600여 명의 위법 주주들을 소탕함. 위법 기관과 책임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1억 4,000만 위안(약 265억 원)에 달함. 처벌받은 책임자는 395명에 달함. 이중 일부는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해당 업종 진입이 금지되기도 함.

◦ 비록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관리 감독 규정이 있긴 했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은행기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감독은 2004년 제정된《상업은행과 내부자 및 주주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방법(商业银行与内部人和股东关联交易管理办法)》에 의거했는데, 현재 시장 발전 현황과 관리 감독 상황에 맞게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은보감회 관계자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감독을 통합해 기관의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업계 발전의 필요에 따라 기존 규정을 개정해《방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함.

◦《방법》은 업계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고 중국 및 해외의 제도 시행 경험에 기반해 은보감회 감독 하에 있는 각종 은행보험 기관을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시킴.
-《방법》은 기관 및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리 조치를 분명히 밝힘. 또한 회사 거버넌스 감독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은행보험기관은 △ 여신형 △ 자금운용형 △ 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 이를 어긴 경우, 업계에 통보하고 문책 등을 가하겠다고 밝힘.

◦ 은보감회 관련부처 관계자는 “《방법》은 △ 은행 여신형 △ 보험자금 운용형 △ 신탁자금 투자 등 자금과 관련된 하이 리스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대주주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밝힘.
-《방법》에 따르면, 단일 특수관계자의 여신 잔액이 은행의 이전 분기 말 순자본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단일 특수관계자 법인 또는 비(非) 법인 조직 그룹 고객의 총 여신 잔액은 15%를 넘어서는 안 됨. 모든 특수관계자의 여신 잔액은 이전 분기 말 순자본금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오랫동안 특수관계자 거래는 은행·보험기관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음. 
- 2021년 은행·보험 법인기관 회사 거버넌스 관리 감독 평가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특수관계자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특수관계자 인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 이같이 규정에 어긋난 특수관계자 거래로 특수관계자의 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는 물론, 불법 무담보 대출과 불법 융자를 통해 음성적 담보가 제공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프로젝트나 자산에 자금이 불법 유입되기도 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방법》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하고 중요성과 리스크의 경중에 근거해 핵심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 범위을 직접적으로 설정함. 
- 주요 주주 범위를 위로는 지배주주, 실질지배자까지, 아래로는 지배 법인까지 확대했음. 이것은 이를 통해 주주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자회사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켜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이전하는 리스크를 방지함.
- 특수관계를 갖는 상업은행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킴. 이로써 대주주가 음성적으로 다수 은행의 주식을 보유해 은행 자금을 편취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함.

◦《방법》은 복잡한 거래 구조 또는 거래 채널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 관련 리스크와 관리 감독 회피 등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음. 
-《방법》은 은행·보험기관에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 능력을 높이고 △ 부외거래 △ 자산운용 △ 동종업계 등 중점 영역의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쩡강(曾刚)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부주임은 “주주와 은행·보험기관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지금까지 관리 감독 중점 대상이 되어왔다. 과거 특수관계자 관리 감독은 대부분 은행 대차대조표 내의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더욱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보통 담보, 재테크, 주주권 저당 등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음성적 특수관계자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방법》은 은행보험기관에 우수한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은보감회는《방법》을 발표한 같은 날, 올해 전국 범위로 보험자금 운용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이겠다고 선포함.
- 중점 조사 대상은 자본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음성적 금융지주회사 플랫폼과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확장된 산업 자본을 주주로 하는 중소형 보험기관임. 
- 특별 조사의 중점 내용에는 △ 특수관계자 거래 제도 메커니즘 △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 공개 △ 특수관계자 거래 심의 △ 자금 운용형 특수관계자 거래 행위 등이 포함됨.

◦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3월부터《방법》이 실시되면, 은행보험기관 간의 이익 편취 및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낮은 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각종 인수 합병을 일으키는 행위를 크게 억제할 것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간접 융자 채널이 막힌다면, 자금 우위만으로 기업을 인수해 자신의 경쟁우위를 키우는 불공정한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며, 나아가 인수합병을 위한 공개적인 시장 자금 모집 및 증자 또는 비(非) 현금 거래 등의 방식이 늘어나 기업 인수 합병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함.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 지배·종속회사 △ 관계회사 △ 관련 회사 △ 주주 △ 임원 △ 직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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