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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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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전면적인 주식발행 등록제, 자본시장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CSF 2022-01-27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 지난 1월 17일 ‘2022년 시스템 업무회의’를 개최해 2021년 업무를 총결산하고 2022년 중점 업무를 배정함.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발행 등록제의 전면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의 심도 있는 개혁이 중요하게 논의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됨.

◦ 회의에 참석한 이후이만(易会满) 증감회 당 위원회 서기 겸 주석은《안정 최우선 견지와 개혁 심화로 중국 특색의 현대자본시장 구축(坚持稳字当头 深化改革攻坚 奋力建设中国特色现代资本市场)》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올 한 해는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첫 번째 과제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을 수호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 거시경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조기경보 시스템과 처리·문책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임.
- 이밖에 중장기적인 자금의 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투융자 전반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 또 자본시장 예측 및 유도 메커니즘을 보완해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 두 번째 과제는 주식발행 등록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골자로 자본시장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등록제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사상·업무·청렴 등 각 항목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임.
- 또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등록제를 더욱 보완하며 메인보드 개혁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해 관리·감독 구조 전환을 가속화 하며 중개 기관의 ‘문지기’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등록제 시행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 개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임.
- 이밖에 다층적인 시장 시스템을 총괄 및 보완하고 기초제도 개혁과 증감회 시스템 자체 구축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해 나갈 방침임. 

◦ 세 번째 과제는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을 부각해 서비스 경제의 질적 발전 역량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증감회는 국가 중대 발전 전략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본시장의 정확한 포지셔닝과 원동력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전망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를 연구 및 제정할 방침임. 
- 또 △ 기업공개(IPO)와 재융자 상시화 △ 커촹반(科创板)의 핵심기술 포지셔닝 고수 △ 촹예반(创业板) 보완 △ 베이징증권거래소(北京证券交易所) 안정화 △ REITs(부동산투자신탁) 시범 확대 등을 유지해나갈 방침임.

◦ 네 번째 과제는 개방과 안전을 총괄 추진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시장과 기관 및 상품의 수준 높은 양방향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역내 시장의 상호 연결을 심화할 방침임. 
- 또 기업의 해외상장과 관리·감독 제도 및 정책의 시행을 가속화 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해외상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개방 조건에서의 관리·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 다섯 번째 과제는 자본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점 분야의 리스크 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규제 관문을 확대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자본을 규범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및 메커니즘을 구축해 특정 민감 분야의 융자와 인수합병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신호등’을 마련할 방침임.

◦ 여섯 번째 과제는 완화 및 규제와 개혁을 결합해 관리·감독 구조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임.
- 등록제 등 중대 개혁에 따르는 심각한 변화에 적응하고 문제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과학적으로 ‘완화’와 ‘규제’의 균형을 잡아 사중·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관리·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수준을 높여 관리·감독 서비스를 부단히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규제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임.

◦ 마지막 일곱 번째 과제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법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해 △ 선물 △ 파생상품 △ 상장사 규제 조례 등 입법을 추진하고 시스템의 규제 법칙을 간소화해서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임. 
- 이밖에 자본시장의 위법 활동을 단속하는 업무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임. 

◦ 앞에서 언급된 7대 핵심과제 가운데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시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武汉科技大学金融证券研究所) 소장은 “증감회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개혁·발전에 있어 안정과 성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등록제 전면시행은 2022년 자본시장 개혁·발전의 최우선 과제다. 커촹반 등록제 시범 시행과 촹예반 등록제 개혁 시범 시행을 통해 A주 시장 등록제의 세부 과정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제 전면시행과 시장 퇴출 제도 보완을 통해 자본시장의 적자생존이 가속화되고, (개혁의) 큰 물결이 지나간 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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