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쌍탄소 및 쌍순환 전략 달성을 위해 제조업 지역 이전 추진
CSF 2022-01-27
□ 1월 14일, 중국 공신부(工信部)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제조업의 체계적인 이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중국은 2025년까지 산업 이전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개선하여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의 산업 유치 역량을 현저히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의 제조업 지역 분포를 최적화할 계획임.
◦ 국내 산업의 점진적 이전을 위한 개괄적 원칙도 제시함.
- 노동집약형 산업은 지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함.
- 기술집약형 산업은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의 중심 도시 등 견실한 산업 기반을 갖춘 곳으로 이전함.
- 중국 서부 지역은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춤.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제조업 업종 가운데 생태환경 관리 기준, 환경 보호, 안전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만 해당 지역으로 이전함.
◦ 지역별로 유치하는 산업에 따라, 중국 내 지역 분업 체계도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서부 지역의 경우, 동부 지역에 소재한 산업을 유치할 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 에너지 화학공업 △ 에너지 정밀가공 △ 신소재 △ 경공업 제품 등 노동집약형 산업과 △ 친환경 식품기지 △ 첨단기술 산업기지 △ 선진 제조업기지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보임.
- 동북 지역은 △ 첨단장비 △ 항공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핵심 기술 분야의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임.
- 중부 지역은 △ 에너지 원자재기지 △ 현대 장비제조업 △ 첨단기술 산업기지 등 신생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
◦《의견》은 산업 이전을 위한 협력 모델도 제시함.
-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은 동부 지역이 운영 중인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 금융센터 등을 설립하여 △ 과학기술 △ 인재 △ 금융 등 동부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임.
- 과학기술 성과의 지역 간 공유를 위해, △ 과학기술 결과물의 점진적 이전에 따른 이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 과학기술 이전 시범기지 또는 연구기관 전략적 협업 등의 방식으로 동부 지역의 기술 성과물이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지역 이전에 관한 최초의 원칙적 문건을 발표한 데에는 동·서부 지역 간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역적 산업 구도의 최적화를 통해 산업 사슬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
◦ 중국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순환(내수 중심 성장)’ 발전 전략과 ‘30·60 쌍탄소(双碳,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의 지역 이전 방침의 배경에는 ‘30·60 쌍탄소 목표’가 있음.
◦ △ 철강 △ 화력발전 △ 석탄화학공업 △ 시멘트 △ 자동차 생산 등 업종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탈(脫) 탄소가 쉽지 않은 업종임.
- 이들 업종 대다수가 몰려있는 동부 및 중부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발달하였으나, 자원은 부족함. △ 태양광 △ 풍력 △ 수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은 △ 서북부 △ 동북 △ 서남부 지역에 몰려있음.
◦ 중국은 불균형한 산업 분포와 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지역과 생산 지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
- 기존에는 △ ‘서기동수(西气东输, 중국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보내는 사업)’ △ ‘북전남송(北电南送, 북부 지역의 잉여 전력을 남부 지역으로 보내는 사업)’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과 낮은 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청정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며 기존의 에너지 수송 방식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게 됨.
- 효과적인 산업 이전을 통해 에너지 소모 업종이 소재 지역의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장거리 수송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공업 분야의 탈탄소 전환도 가능할 것임.
◦ 전문가들은 산업의 지역 이전이 ‘쌍탄소’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경제적으로 발달한 동부 지역이 탄소피크와 탄소중립도 가장 먼저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음.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와 같은 대도시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함.
- 판자화(潘家华)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환경연구소(中国社科院城市发展与环境研究所) 소장은 “중국 동부 지역의 경우 탄소피크 도달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탄소중립 달성은 서부 지역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의 대대적 지역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풍력 에너지의 80%, 태양 에너지의 90%가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향후 30년 동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혁명이 필수적이며, 황허강 유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은 탄소 제로 배출 실현을 위한 공업의 새로운 발상지가 될 것으로 보임.
◦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서부 지역은 중국의 저탄소 발전 과정에서 동부 지역의 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서전동송(西电东送, 서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송전)의 기능을 담당할 것임.
- △ 서·북부 지역은 재생에너지 전력기지 및 스마트 원자재 산업기지로, △ 수력 자원이 풍부한 서·남부 지역은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IT 산업기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피크 부하 관리를 위한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관련 기업의 지역 이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
- 엔비전그룹(远景科技集团, Envision Group) 등 기업은 지난 2020년 네이멍구(内蒙古) 오르도스(古鄂尔多斯) 지역에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 제로 산업단지를 구축하였음.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 등 제조기업이 입주한 것도 좋은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장레이청(张雷曾) 엔비전그룹 CEO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적 분포 차이로 인해 향후 산업의 지역 분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이 주로 중국 서·북부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후 중국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언급함.
◦ 류상둥(刘向东)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经济研究部) 부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산업 사슬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중국은 산업 이전과 막대한 시장을 잘 활용하여 국내 대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국 제조업의 공급망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세계 및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 2022-01-27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中 특수관계자 거래 규제 본격화, 의미와 전망 | 2022-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