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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세계 및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CSF 2022-01-27
□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음. 세계 경제학자들은 향후 10년 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줄이고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미-중이 손을 잡을 필요성을 언급함.
◦ 중국 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힘입어 장비와 소비재를 싼 가격에 수출한 덕택에 지난 수십 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20년에는 세계 GDP 기여도가 무려 18.3%에 달해 명실상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세계 GDP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는 중국으로, 2026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세계 총 성장률의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중국 경제 크기가 불어날수록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음.
- 2010년만해도 10.6%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주춤하며 2020년에는 성장률이 2.3%로 하락함. 같은 시기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성장률이 매우 저조한 편은 아니나 중국의 입장에선 엄청난 하락임. 중국의 2021년 전년대비 4사분기 성장률 4%는 여러 외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방한 셈이나 2020년 동기간 성장률인 6.5%와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며 최근 18개월 간의 성장률 중 가장 낮음.
-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는 중국이 향후 10년 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성장률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3.5% 정도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수석 경제학자 그레고리 다코(Gregory Daco)는 “중국의 경기 침체는 곧 세계 경제의 엔진 소멸”이라고 설명함.
◦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규제와 중국의 입지 다지기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먼저 세 가지 규제를 중국 경제 성장 저해 요소로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게임, 핀테크(Fintech), 온라인 교육,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타겟으로 몇 달 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규제 정책임.
-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2020년 중국 정부가 도입한 세 개의 강력한 규제 지표(Three Red Lines)임. 당초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30% 가까이 기여하는 산업이었는데, 이 규제 지표 도입으로 중국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그룹(恒大集团)이 파산 위기에 놓임.
- 세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임.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1월 12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인 4.8%에서 4.3%로 하향 조정하며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과 그로 인한 봉쇄 조치를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 한편, 입지 다지기를 중심으로 본 중국 경제 성장 저해 요인 중 첫 번째는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임. 중국제조 2025는 중국 당국이 2015년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중국이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 대열에 합류하고 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약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핵심 부품과 자재 생산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입을 낮추는 것도 전략에 포함되어 필수 불가결하게 중국이 완만한 성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임.
- 두 번째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임.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후 무려 2,500억 달러(한화 약 298조 원)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1,100억 달러(한화 약 131조 원)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
- 위의 다섯 가지 요인을 짚어보았을 때 중국의 성장 둔화는 중국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중국이 이 정책들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불가피해 보임.
◦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2021년 11월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헝다그룹 사태로 인한 중국 부동산 부문 악화는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이는 2021년 9월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이사회 의장이 “미국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과 논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임.
- 헝다그룹 사태에서도 중국 경제 위기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음. 부동산 분야는 중국 GDP의 25~30%를 차지하는데 헝다그룹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부동산 분야의 2021년 전년대비 3사분기 GDP 성장률은 4.9%를 기록해 2사분기의 7.9% 성장률 대비 저조한 성장률을 보임. ING의 미주 리서치 책임자인 파드라익 가비(Padhraic Garvey)는 중국 거대 부동산 기업의 부채 위기가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은 중국 부동산 기업 하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여파가 중국 부동산 업계 전체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는 또한 무역, 미국 국채, 달러화 가치 세 가지 영역에서 미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양국에 미친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음. 두 국가 간 무역 전쟁으로 2017년 6,350억 달러(한화 약 758조 원) 규모이던 양국 무역이 2019년에는 5,580억 달러(한화 약 666조 원) 규모로 감소함. 2019년 말, 양국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한 이후 양국의 무역 전쟁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무역 전쟁의 결과는 미-중 간의 경제가 얼마나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가 되었음.
-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가장 큰 무역 대상국으로서, 만약 중국 경기 성장이 둔화되면 상업적 항공기, 자동차, 식품과 같은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음. 중국이 성장세 둔화를 보인 2020년, 중국의 대(對)미 수출 규모는 4,347억 달러(한화 약 519조)인데 반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어 총 3,100억 달러(한화 약 370조)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 미국 무역 적자에 미치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
- 중국 경기 성장의 둔화는 미국의 국채 판매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임. 이는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가 줄어들어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임. 미국 국채 수요가 줄면 채권 금리는 오르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을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됨. 이렇게 되면 미국 의회는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될 것임.
-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달러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침. 미국 국채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 달러 수요도 줄어듦. 미국 국채는 달러화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면 결국 위안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짐. 달러화 약세는 수입품 가격, 특히 유가와 가솔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함. 유가와 가솔린 부문 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 석유수출국들은 생산을 줄여 가격을 높임으로써 달러화 약세를 상쇄하려고 할 것임.
◦ 2022년 1월 17일,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국장은 “중국 내수 경제는 수요 수축, 공급 충격, 약세 전망이라는 3중 압력에 직면했다”라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활동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시진핑(习近平) 국가 주석은 같은 날, 온라인으로 열린 2022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의 (함께 풍부해지는) 공동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니다. 우선 파이를 키운 뒤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잘 나누자는 뜻이다”라며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는 견해를 일축하고 어디까지나 중국은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을 드러냄.
-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한 편 중국 당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2019년과 2020년에 시행된 미-중 관세 철폐는 무역 진작과 국경 간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듦. 미-중이 손을 잡는 것이 중국의 GDP 성장 견인에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 성장을 이끄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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