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시사점
선종수 소속/직책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법학박사 2022-01-27
1. 중국의 의료 환경과 의료정책의 발전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혁개방을 통하여 선진 국가들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의료 분야는 중의학과 민간요법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서양의학의 불신과 거부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선진 기술의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1)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부터 서양의학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양질의 의료기관과 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2)
중국은 2002년 총 의료기관 수가 1,005,004개였지만, 2003년에는 806,243개로 198,761개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총 의료기관 수는 1,007,579개로 2018년보다 10,145개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은 34,354개로 이 중에서 종합병원은 19,963개, 중의병원 4,221개 그리고 전문병원(专科医院)은 8,531개이다. 그리고 기층의료위생기구는 2018년 943,699개에서 954,390개로 10,691개가 증가하였다.3) 이처럼 중국의 의료기관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위생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중국의 의료업계 종사자는 12,300,325명이며, 2019년에는 628,010명이 증가한 12,928,335명이며, 이 중에서 위생기술인원은 10,154,010명이다.4) 그리고 2020년 중국 보건의료 산업 지출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7조 2,306억 위안이며,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은 7.1%에 달했다.
중국은 크게 네 시기에 걸쳐 의료정책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즉 첫 번째 시기는 1949년 건국 이후부터 1978년 개혁개방 이전의 시기, 두 번째 시기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보건의료 개선 속도 둔화기,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보건 지출 삭감과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의 시기, 네 번째 시기는 2009년 이후 정부의 관리 및 통제 강화 시기이다.5) 특히 중국은 2013년부터 전면적 의료개혁으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으로 첫째, 중국 의료기술 수준의 낙후, 둘째, 의료기관의 노화로 인한 재건축 및 신축의 필요성, 셋째, 의료기기의 낙후 등이다.6)
2. 헬스케어의 디지털화
기술의 발달,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기존 의료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예를 들어 수기로 의무기록을 작성한 것에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의 기술도 의료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처럼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원격의료 서비스’와 ‘의료정보화’라는 큰 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헬스케어는 인구 고령화 현상의 발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헬스케어는 건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말하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중심을 둔 병원의 의료 서비스부터 질병의 예방 관리, 건강 관련 식음료, 화장품, 미용에 이르기까지 심미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7)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결국 헬스케어는 모든 산업 분야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GIA(Global Industry Analysts)의 「Digital Health: Global Market Trajectory&Analytics」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2020년 1,525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5,0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18.8%로 추정된다.
2020년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별 시장 규모는 미국이 626억 달러로 41%를 자치하고, 그 뒤를 이어 유럽이 417억 달러로 27%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127억 달러로 집계되었지만, 성장 가능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연평균 성장률은 22.8%로 추정된다.
의료 시스템의 변화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위생의 현대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2015년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2016년 10월 「“건강중국2030” 규획강요(“健康中国2030”规划纲要)」등이 있다. 이들 의견에 기초하여 2018년 4월 25일 국무원 판공청은 「“인터넷+ 헬스케어”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을 내놓았다. 이 의견은 인터넷과 헬스케어의 결합이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이나 격오지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시진핑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과 기초 복지가 보장된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을 위하여 ‘인터넷+의료건강’의 융합발전을 추진한 것이다.8)
중국은 2020년 2월 「정보통신기술 강화를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통제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信息化支撑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을 발표하였다. 이 통지는 의료기관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일반적인 질병 내지는 일부 만성 질환 대상 온라인 처방과 약물 배송 등을 도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9)
중국은 향후 디지털 기술, 정보통신기술 융합 발전을 통하여 ‘인터넷+의료’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의료’산업의 시장 수요는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그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적 시사점
현재의 헬스케어 산업은 18~20세기 초 ‘헬스케어 1.0’의 공중보건과 20세기 ‘헬스케어 2.0’의 질병 치료를 거친 후 21세 이후 ‘헬스케어 3.0’의 건강관리 및 예방이라는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 ‘헬스케어 3.0’은 인간의 기대 수명 증가, 웰빙, 웰니스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치료중심에서 사전진단과 예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며, 이들과의 결합이다. 의료산업도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IT기기, 앱을 활용한 환자의 질환관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형태 등이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헬스케어는 인간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며, 의학기술, 산업, 학문, 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이다.10)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으며, 향후 계속하여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2년 이후부터 의료서비스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의료기술 향상, 현대화된 의료기관 건립, 양질의 의료기기 사용이 핵심 키워드이며, 이에 따른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개방에 따라 의료산업에 보수적인 접근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특정 시범구 등에서는 외국자본과 외국 의료기관 및 의사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의료기술 수준이 미약한 분야에 대하여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병원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이들 병원의 경우 고급 의료와 웰니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유는 중국의 소비자들은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CIS권 어나 나라보다 법적으로 외국계 의료기관과 외국인 의사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편이다.11)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기술, 의료인력의 보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발전 그리고 해외 진출에 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중국 특색의 입법 형성 방식, 중의학을 의료서비스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중국 진출에 있어서 입법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김정진, 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제11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65쪽.
2) 고정오,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중국지식네트워크 2020년 특집호,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282쪽.
3) 中国卫生健康统计年鉴 2021, 3쪽.
4) 中国卫生健康统计年鉴 2021, 25쪽.
5) 서지현⋅김익수,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638쪽.
6) 김정진,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법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6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9쪽.
7) 한현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이 헬스케어 빅데이터이다』, 클라우드나인, 2019, 19쪽.
8) 고정오, 앞의 논문, 281쪽.
9) KDI 경제정보센터, 2021-02 디지털 헬스케어편 해외동향, 2021, 16쪽.
10) 한현욱, 앞의 책, 21쪽.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11., 234쪽.
[참고문헌]
고정오,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중국지식네트워크 2020년 특집호,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0.
김정진, 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제11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김정진,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법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6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라공우⋅홍길종⋅김형철,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서지현⋅김익수,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현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이 헬스케어 빅데이터이다』, 클라우드나인, 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11.
KDI 경제정보센터, 2021-02 디지털 헬스케어편 해외동향, 2021.
中国卫生健康统计年鉴 2021.
| 이전글 | 중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동계 올림픽의 모습 | 2022-02-14 |
|---|---|---|
| 다음글 | [차이나인사이트] 中 디지털 경제,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넘어오기 위한 열쇠는? | 2022-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