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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中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추진...2022 경제 성장 新동력 충분해
류펑(刘锋) 소속/직책 :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이사 2022-01-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외 불확실성 요소 증대로 인해 2022년 역시 경제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체질 개선 및 고도화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성장 원동력이 전통 생산 요소에서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 탄소피크·탄소중립 관련 산업 △ 신에너지 △ 신인프라 △ 디지털 경제 등 분야가 2022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견인 요인에 구조적 변화 나타나
2021년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입 중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1~3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투자 및 소비 증가율이 예년에 못 미쳤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 환경과 PMI 지수 하락 등 영향으로 인해 2분기와 3분기 투자 증가속도가 다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GDP 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등 2021년 경제 성장 구조 변화가 두드러졌다.
첫째, 하반기 수출입 증가속도가 전반적으로 반락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21년 1분기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해외 생산능력 회복 관련 정책 영향으로 2분기, 3분기 증가율이 둔화되어 2021년 10월 기준, 수출입 증가율이 22.2%까지 하락했다. 수출액 증가율의 경우, 2월에는 50%에 달했으나 10월 22.5%로 크게 감소했다.
둘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줄어든 반면, 첨단기술 산업 증가율은 늘어났다. 고정자산투자액은 2021년 1~10월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 부동산 업계의 투자 증가율은 1분기 24.7%에서 7.4%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투자는 주로 첨단기술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1~10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20년 대비 17.3% 증가했고, 전체 투자 증가율보다 11.2%p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증가율에서 첨단기술 산업 투자 비중이 적어 투자 증가율 전반을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다.
셋째, 내수 진작이 이루어졌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 신규 일자리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탓에 내수 시장 회복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3분기 사회소비재 총판매액이 2년 평균 3.9%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소비욕구 감퇴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인 데다가 에너지 부족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 10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하였다. 소비수요 부족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CPI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원가와 판매가 간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여 PPI와 CPI의 상승률 격차가 점차 좁혀질 것이다.
넷째, 3차 산업 비중이 하락했다. 2021년 3차 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저조했다. 3분기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54.2%로 2019년 4분기보다 9.3%p 하락했다. 반대로 기여도가 낮은 편이었던 1차 산업의 3분기 기여도는 5.06%로 2019년 대비 1.16%p 상승했다.
2022년 PPI 상승률 둔화될 것
경제 운영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중국 경제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 경제의 신(新)·구(旧) 성장동력 전환 △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2022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수출 감소다.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변화가 나타나 2022년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다.
중국의 방역 통제와 세계 무역 수요 증가로 중국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수출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을 이룬 중국이지만, 특수한 시기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외수 급증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특효약 연구개발·출시가 이뤄지면서 국가별로 집단면역이 점차 형성되고 여타 국가가 점차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하면 상품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탄소피크·탄소중립 배경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조정과 공급 마찰이다. 현재 기후변화 문제에 전 세계 관심이 쏠렸다.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에너지 구조, 산업 구조 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두 경제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시행은 신에너지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관리 효율을 끌어올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및 고도화로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진통을 동반할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PPI 상승률의 둔화다. 2021년, 에너지 부족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PPI가 연신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PPI 생산재 가격 상승폭이 PPI 생활재 가격을 훨씬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10월 생산재 가격이 17.9% 오른 데 반해 생활재 가격은 0.6% 상승에 그쳐 상승폭 격차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PPI의 불균형한 상승이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인 상승을 유도했다. 단기간의 침체가 다운스트림 기업의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로 보면 철화합물의 가격이 다시 다소 떨어졌지만 오일가스와 비철금속 가격은 여전히 비싸 전기요금도 반등할 것으로 보여 2022년 PPI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요소는 전 세계 공급망 재구축의 불확실성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산업사슬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공급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공급망 안전과 안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공급망 및 산업사슬 재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적절한 과주기 조절 정책 시행
2022년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필자는 경제 성장 구조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계속 둔화될 것이지만 바닥을 찍기까지는 여전히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신인프라 △ 신에너지 △ 과학기술 혁신 △ 첨단제조 △ 바이오의약 △ 신소재 △ 소비 업그레이드 등 산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를 견인할 동력으로 작용해 2022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2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의 경우, 내수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내수 증가율은 약 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의 경우, 해외의 영향을 받아 수출 증가율은 4.3% 정도, 중국 내 공업 생산과 소비 반등으로 수입 증가율은 1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비 증가세 및 투자 증가세 둔화를 초래한 원인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2022년 수출입 증가율도 더 큰 압박을 받아 경제 성장 원동력은 여전히 회복단계에 머물 것이다. 2022년 중국 경제 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성장 원동력이 전통 생산 요소에서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탄소피크·탄소중립 관련 산업, 신에너지, 신인프라, 디지털 경제 등 분야가 2022년 새로운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화 정책 방면에서도 과주기 조절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 중국 채무 규모가 선진국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여전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을 통해 민생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재정정책이 레버리지 기능을 담당해 소비 분야의 감세 및 비용 감면 정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현재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시행에 조금 더 집중해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업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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