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허베이성, 탄소중립 정책 발표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2-09
☐ 허베이(河北)성은 1월 5일 중국 성급단위로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정책(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认真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实施意见)을 발표함.1)
-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으나, 2021년 말 마련된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분야별 추진 방향2)에 맞춰 정책을 공표한 것은 허베이성이 처음임.3)
- 중앙정부 정책과 동일하게 △시기별 에너지 소모·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에너지·교통운송·건설 등 분야에서 추진할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
☐ 허베이성은 철강, 화력발전, 건축자재 산업이 발전한 곳으로 중국 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에,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임.
- 허베이성은 중국 최대 철강 산지로 2020년 조강 생산량이 중국 전체의 23.7% 차지4)
- 허베이성은 중국 7대 화력발전기지이며, 화력발전이 성 전체 발전량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음(중국 전체 평균은 약 70%).5)
- 2019년 허베이성 탄소 배출량은 중국 31개 성급단위 중 산둥성 다음으로 높음(중국 전체의 8%).6)
☐ 허베이성의 탄소중립 정책은 철강, 석탄화력발전을 통제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화물의 철도 운송 확대 및 수소화물차 사용 확대 등이 특징적임.
- 철강을 필두로 하는 에너지 고소비·탄소 배출 많은 업종의 생산설비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철강 생산량 감축 계획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철강 생산공정 효율화·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도모
ㅇ 철강·시멘트·판유리 등 산업에 설비치환제도7)를 지속하여 전체 생산설비가 늘지 않도록 관리
ㅇ 허베이강철그룹은 석탄·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야금방식을 테스트 중8)
-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
ㅇ 낙후한 석탄화력발전 설비 퇴출을 확대하고, 발전에 소요되는 석탄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공업·난방에 석탄 대신 전기·천연가스 사용 확대
ㅇ 장자커우(张家口), 청더(承德) 등지에 태양광·풍력 발전기지를 조성해 비화석에너지 발전 육성
- 광·공업기업과 물류단지에 철도 전용선을 마련해, 벌크화물 운송 시 도로 대신 철도를 사용토록 하고, 주요 철강회사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중장비트럭 도입
☐ 허베이성의 이번 정책에서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탄소중립 노선을 따르는 어려움이 엿보이며9), 허베이성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중국 내 철강 시장 변화와 수출량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량·탄소배출 감축량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는 전국 평균을 하회10)
- 현재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철강 생산량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향후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탄소배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1) 腾讯网(2022. 1. 5), 「全国首个！河北出台省级“双碳”《实施意见》」.
2) 「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3) 1월 11일 닝샤자치구도 탄소중립 정책을 공표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조만간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4) 中国钢铁新闻网(2021), 「2020年各省份粗钢产量出炉」.
5) 중국국가통계국 DB, 华经情报网(2021), 「2020年火力发电行业发展现状及前沿技术路线分析」.
6) 吕竹青(2021), 「抢抓变革机遇, 抢占未来发展制高点: 河北省碳达峰碳中和路径研究」; 오종혁·이효진(2022),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7) 감축한 설비량 혹은 그 이하로만 신규 생산설비 건설을 허용하는 제도.
8) 吕竹青(2021), 「抢抓变革机遇, 抢占未来发展制高点: 河北省碳达峰碳中和路径研究」.
9) 허베이성은 작년 중국 전체 조강 생산 감축량의 72.4%를 감축했는데(2,171만톤), 이는 허베이성 공업부가가치가 약 3‰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今日钢铁(2022),「严禁新增, 坚决遏制, 严厉打击！河北未来这样干！」 .
10) 허베이성의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은 전국 평균의 2.15배 수준임; 중국 전체의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는 2025년 20%, 2030년 25%, 2060년 80%
| 이전글 | [동향세미나] 중국 철강산업 탄소배출 규제 완화 | 2022-02-21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중국, ‘14.5 디지털경제발전규획’ 발표 | 2022-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