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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2022년 지방양회 핵심 키워드
CSF 2022-02-10
□ 매해 연초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성급(省级) 지방양회(两会)는 중국 각지의 경제·사회발전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올해는 1월 25일 기준, 이미 30개 성(省份)이 정부 업무보고서를 발표함. 올해 지방양회에서는 △ 안정 성장 △ 디지털 경제 △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1) △ 쌍탄소(双碳,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
◦ 올해 지방양회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안정 성장’임.
- 2021년 지역별 GDP (GRDP) 성장률을 보면 △ 후베이(湖北) △ 하이난(海南) △ 산시(山西) △ 장시(江西) 등 11개 성의 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인 8.1%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증가율 1~3위는 △ 후베이 △ 하이난 △ 산시로 각각 12.9%, 11.2%, 9.1%를 기록함. 또 25개 성의 2021년 GRDP 증가율이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가 2022년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안정 속 성장을 실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각 지역이 거시경제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경제 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출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 충칭(重庆) △ 허난(河南) △ 랴오닝(辽宁)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를 운용할 것’을, △ 장쑤(江苏) △ 안후이(安徽) △ 장시(江西) △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등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이와 관련해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经济研究部) 부부장은 “2022년 들어 △ 수요 위축 △ 공급 충격 △ 기대 약화 등 3중 고가 더해짐에 따라 경제성장 속도가 회복적 반등에서 정상 발전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높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잇달아 경제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면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5~6% 대의 경제성장률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밝힘.
◦ 지방양회의 두 번째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임.
- 중궈청스바오(中国城市报)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폐막한 지방 양회에서 최소 15개 이상의 성이 전정특신에 대해 언급했고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지난 1년간 국가적으로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꾸준히 높여 왔고 제조업 우수기업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문건을 발표해옴. 또 중앙재정도 전정특신 질적 발전 자금을 신설해 1,300여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 지원을 위해 35억 위안(약 6,645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함.
- 류샹둥 부부장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혁신’이 현대화 건설 전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각 지역은 과학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정특신 기업을 성장시켜 혁신 체계와 산업 체인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라며 “지방에서 전정특신 기업을 양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각 지역은 실제 상황을 종합해 지역별로 산업체인 보완 및 강화책을 시행하고 일시적인 쏠림이나 저품질 체인의 중복 건설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힘.
◦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이끌 신성장 동력인 디지털 경제임.
- 올해 각지는 디지털 경제를《정부 업무보고》의 중점 부분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경제 목표치를 수치화함. 이 가운데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증가치가 대부분 두 자릿수인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와 허난성(河南省)은 디지털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10%와 15% 이상으로 설정함.
- 또 충칭(重庆)은 생산설비와 핵심 단계의 스마트화 개조를 가속화 해 10개의 스마트 팩토리와 100개의 디지털 작업장을 신규 육성함으로써 산업인터넷 생태계를 완비하고 제조업의 ‘단일 체인·단일 네트워크·단일 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행할 방침임.
- 또 쓰촨성(四川省)은 디지털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디지털 구조 전환 촉진 센터 건설을 가속화해 중점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디지털 제조의 등대 역할을 해줄 공장들을 건설할 방침임.
◦ 마지막 키워드는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을 총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최근 지방양회에서 ‘쌍탄소(双碳)’가 2022년 핵심 업무로 부상하고 있고, 각지의《정부 업무보고》의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에 관한 표현에서 ‘순차적 추진’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1+N’ 정책 시스템을 완비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고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에 제약을 가하며 일부 성에서는 탄력적으로 에너지 소비 강도 관리를 시행할 방침임.
- 류샹둥 부부장은 “쌍탄소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글로벌 및 국내의 탄소배출 감축 이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각 지역은 단기적 발전과 중장기 목표를 효과적으로 결합할 방법을 연구해 순차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힘.
- 쑨촨왕(孙传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厦门大学中国能源经济研究中心)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은 성(省)별로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전국 총괄을 배경으로 시장과 정부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힘.
1)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이란,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의 특성을 갖는 기업으로,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小巨人企业, 강소기업)’은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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