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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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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후사오이,중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선 시급

CSF 2013-12-06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보험 시스템 통합을 통해 타지역에서의 진료 관련 문제 60% 해결할 것”

가입지역 이외의 곳에서 병원 진찰을 받은 후 의료실비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사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부부장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며 “이 경우 타지역에서의 진료 관련 문제의 60%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국가신형농촌합작의료(國家新型農村合作醫療) 플랫폼이 개통되었으며 베이징(北京), 안후이(安徽) 등 9개 플랫폼이 상호 연결되었다.

후 부부장은 “퇴직 후 보험가입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정착한 의료보험 가입자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각기 다른 지역의 사회보험 담당 기관 협력을 통해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 부부장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현상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거나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후 부부장은 “지역별 사회보험 기관간의 공조를 통한 보험료 결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3-11-21, 신화망(新華網)/편집문


후사오이 부부장 “타지역에서의 의료보험 처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기자: 현재 지역별 의료보험 적용 약품이 다르다. 환자가 의료보험 가입 지역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기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사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부부장: 이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이다. 사실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이 큰 진전을 거두었다. 우리 부는 향후 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점 도시와 대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중점 도시나 대도시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국은 심각하지 않은 질병은 소재지에서 치료하고 난치병의 경우 대도시 등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퇴직 후 다른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현재 거주지와 의료보험 가입지가 달라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첫째, 정보를 통일해야 한다. 13억 인구의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실비 보험청구 절차가 복잡해진다. 2010년 당국은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1억 300장 발급하였으나 지금까지 총 3억 5천장을 발급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총 4억 8천장을 발급할 것이다. 이 카드에는 카드 소지자 본인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어 기술 플랫폼을 통해 전국 의료보험 통합망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정책 기준을 점차 통일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표준 통일은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3-03-15,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후사오이(胡曉義)
[소속/직책]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학력]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 중문학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노동인사학원(勞動人事學院) 노동경제학 재직 경제학 석사
[경력]
1971년 1월 사회생활 시작
1977년 12월 중국공산당 입당
베이징신차오호텔(北京新僑飯店) 복무원, 베이징시제1복무국(第一服務局) 홍보처 간부, 국가노동총국 급여국, 노동인사부 급여사 간부, 노동인사부 기업업무개혁제도연구팀 부팀장, 노동부 급여사 종합처 처장, 정책법규사 종합처 처장, 노동부 급여연구소 부소장, 정책법규사 부사장, 노동부 사회보험사 사장, 사회보험사업관리국장,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주임, 판공청 주임,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 당조직원 등 역임
1995-2004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집행위원회 위원
중국사회보험학회 부회장, 중국취업촉진회 상임 이사
2008년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당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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