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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금융 표준화’ 계획, 디지털 위안화 발전에 새로운 기회
CSF 2022-02-17
□ 중국 당국이 금융 표준화를 위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이 향후 금융업 및 자본 시장의 표준화를 이룸은 물론,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월 8일 △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금융 표준화 14차 5개년 발전 계획(金融标准化“十四五”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함.
-《계획》은 자본시장의 기본 데이터 표준과 관리 감독 데이터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 데이터 표준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금융업의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을 밝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화 업무가 금융업 중점 영역과 융합돼 금융업의 질적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접점이 늘어나고 업무 및 기술 혁신이 심화되면서 금융업계의 표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금융중개기관과 기업의 질적 발전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계획》은 14차 5개년 기간 동안의 금융 표준화 업무 고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14차 5개년 기간 동안 금융업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원칙적인 문건인 셈이다”라고 강조함.
◦《계획》은 △ 표준화를 통한 현대 금융 관리 △ 표준화를 통한 금융 시장 체계 완비 △ 표준화를 통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 지원 △ 표준화를 통한 금융업 디지털 생태계 건설 인도 △ 금융 표준화의 개방 심화 △ 금융 표준화 개혁 혁신 추진 △ 금융 표준화 발전 기반 공고화 △ 계획 실시 보장 강화 등 8개 방면의 계획을 제시함.
-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현대금융체계 구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 표준이 금융 관리 감독, 금융 시장, 금융 서비스에 깊이 융합되도록 할 것임. 이를 통해 금융 표준화의 경제적·사회적·질적·생태적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게 하고 금융업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금융 표준화의 중요성과 기능이 두드러지도록 할 것임.
- 2035년까지는 △ 과학적·유연적 △ 합리적인 구조 △ 개방적·포용적 △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는 등 특징을 갖춘 금융 표준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함으로써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도하며 기업 위주로 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이고도 융합적인 금융 표준화 업무 구도를 형성해 표준화가 금융업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계획》은 표준화를 통한 금융업 디지털 생태계 건설 지도를 특별히 강조하며 △ 법정 디지털 화폐 표준 연구 제정 △ 핀테크 표준 건설 추진 △ 금융 데이터 요소 표준의 체계적 정비 등 6개 방면의 내용을 제시함.
- 그중 법정 디지털 화폐 표준 연구 제정 방면에서 △ 정보 보안 △ 응용 표준 △ 기술 보안 △ 디지털 규범 등을 포함한 6대 표준을 건설하겠다고 밝힘.
- 여기에는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프라 △ 발행 시스템 및 예금 시스템 △ 등록 센터 △ 결제 거래 통신 모듈 △ 단말기 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디지털 화폐의 기본적인 프레임과 표준 정비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 분석가는 “표준 연구 제정은 법정 디지털 화폐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법정 디지털 화폐 보급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준다. 또한, 법정 디지털 화폐의 발행· 유통·회수 등 각 단계를 통일시켜 수요에 따른 조절과 관리에 편리함을 더해준다. 각종 표준 업무를 제정해 디지털 화폐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디지털 통화가 시범 단계에서 전면 보급, 응용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평가함.
◦ 최근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활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선전(深圳) △ 쑤저우(苏州) △ 슝안신구(雄安新区) △ 청두(成都) △ 상하이(上海) △ 하이난(海南) △ 창사(长沙) △ 시안(西安) 등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업무 기술 설계 및 시스템의 안정성, 디지털 위안화의 가용성과 각종 현장에서의 운용성이 효율적으로 검증되고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현장은 808만 5,100개에 달했으며 개인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개설 숫자는 누계 기준 2억 6,100만 개, 거래 금액은 875억 6,500만 위안(약 17조 원)에 달함.
◦ 이번에 개최된 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임. 동계올림픽 현장은 물론, 선수촌 안팎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개방함. 업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경험과《계획》의 지도로 2022년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범위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응용 현장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봄.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 디지털 △ 스마트 △ 다양한 형태 등의 특징으로, △ 차량인터넷 △ 스마트홈 △ 산업인터넷 △ 신형 전력 시스템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혁신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핀테크 표준 건설에 대해《계획》은 △ 클라우드 컴퓨팅 △ 블록체인 △ 빅데이터 △ AI △ 바이오 인증 △ 사물인터넷 등 표준 연구 제정과 응용을 강화해 핀테크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끌 것을 제시함.
- 왕펑(王鹏) 중국 인민대학 조교수는 “최근 핀테크가 금융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무질서한 경쟁과 데이터 유출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표준 체계와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계획》은 핀테크 관련 표준 건설을 위한 많은 요구를 제시했다. 이는 핀테크의 각종 문제와 허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핀테크 업계의 규범화·제도화·법치화는 물론 실물 경제 지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기관 간 데이터 상호작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판허린(盘和林) 중난재경정법대학 경제연구원(中南财经政法大学经济研究院) 집행원장은 “금융 표준화를 통해 금융 기능을 효율적으로 매칭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금융이 융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 표준화로 현재 금융 생태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더 많은 새로운 상황에 금융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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