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철강산업 탄소배출 규제 완화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2-21
☐ 2022년 2월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 동 의견에서는 혁신발전, 총량 통제, 녹색 저탄소, 총괄 조정 견지의 기본 원칙을 제시
- 또한 2025년까지 철강산업 고품질 발전 기반 조성 위해 기술선진화,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 저탄소화, 자원수급안정, 품질 및 브랜드 개선 등의 발전목표 제시
☐ 이번 의견에서 주목할 점은 2025년까지였던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를 5년 뒤인 2030년으로 연기한 것임.1)
- 철강산업은 중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며, 화력발전 다음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실현 위해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2)
- 이에 의견에서는 신규 증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업 합병을 통해 산업 집중도 제고 예정
ㅇ 중국 10대 철강 업체 산업 집중도 39.2% (일본 2대 기업 79.6%, 한국 3대 기업 90.6%, 미국 3대 기업 51.8%, 러시아 4대 기업 75.1%)3)
- 또한 중국은 철강제품 생산시 고로(용광로) 대비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강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며, 전기로강에 사용되는 고철 활용을 높여 대외의존도가 82.3%에 달하는 철광석의 수급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ㅇ 전기로강은 고로 방식 대비 탄소배출량이 1/3에 불과하며, 코크스 사용 0.4톤, 수자원 40% 가량 절약 가능4)
- 그밖에도 저탄소 금속 제련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생산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탄소배출량을 파악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확대를 추진함.
ㅇ 중국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그렇지만 도시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고하며, 기계 및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의 철강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5)
ㅇ 2022년도 중국 철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억 1,700만 톤으로 예상되며, 큰 폭의 감소가 어려운 상황6)
□ 중국 철강업계에서는 현상황을 반영하여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한 데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시
- 시범사업 중인 수소환원제철 등 선진 공정기술도 단기간 내 적용이 어려워 자구적 에너지 감축 노력으로는 탄소배출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임.7)
- 동 의견에 대해 철강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고, 불필요한 양적 지표를 많이 없앤 것도 철강산업에 대한 탄소 배출 압력을 완화시켰다는 평가8)
- 한편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목표를 보수적으로 조정한 데에 중국의 탄소중립 계획 이행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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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중국 철강협회는 「철강산업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배출 감축 행동방안(钢铁行业碳达峰及降碳行动方案) 초안」에서 2025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수립한 바 있음 http://stock.caijing.com.cn/20220208/4838139.shtml
2) 经济观察网(2021.7.31),「“双碳目标”下钢铁行业发展形势及建议」http://www.eeo.com.cn/2021/0731/496990.shtml
3) 新华网(2021.5.13.), 「指导意见将出 钢铁业高质量发展换挡提速」 http://www.xinhuanet.com/energy/2021-05/13/c_1127439642.htm
4) 中国国际工程咨询公司(2021.11.9.), 「高质量发展是关键 ——钢铁工业与经济发展的几点思考」http://www.ciecc.com.cn/art/2021/11/9/art_5099_72493.html
5) 澎拜(2022.2.11.), 「中国钢铁工业碳达峰延迟5年，这些碳中和技术值得期待」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6641830
6) 21经济网(2022.2.7.), 「三部门发文严禁新增钢铁产能，80%以上钢铁产能将于2025年完成超低排放改造」http://www.21jingji.com/article/20220207/herald/c09a1ba41f59f4d4281c271b872a75c2.html
7) 中国国际工程咨询公司(2021.11.9.), 「高质量发展是关键 ——钢铁工业与经济发展的几点思考」http://www.ciecc.com.cn/art/2021/11/9/art_5099_72493.html
8) 澎拜(2022.2.11.), 「中国钢铁工业碳达峰延迟5年，这些碳中和技术值得期待」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6641830
9) South China Morning Post(2022.2.14.), 「Will China’s new steel industry carbon target cloud peak emissions plans?」https://www.scmp.com/news/china/science/article/3166894/will-chinas-new-steel-industry-carbon-target-cloud-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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