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상대적 빈곤 문제
홍정륜 소속/직책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조교수 2022-02-2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제기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의 빈곤문제는 꾸준히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중국의 빈곤인구가 해소될 경우 세계 빈곤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2021년 2월 시진핑 주석은 ‘빈곤퇴치 싸움에서 전면적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은 이에 호응하여 축하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1) 중국이 빈곤퇴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삼농문제(농촌, 농업, 농민)와 신농촌 건설 운동과 같이 농촌의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에 이어 시진핑 정부에서도 삼농문제를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빈곤퇴치의 문제를 단순히 양적인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2) 한편 중국은 빈곤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빈곤퇴치를 위해 재정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농촌 건설과 같이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이 중요하다. 나아가 신농촌 건설을 위해 기술교육과 같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3)
중국의 빈곤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부유’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하였다. 빈부격차 문제는 중국에서 동부와 중서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빈부격차 문제는 농촌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2. 농촌 주민의 상대적 빈부격차
상대적 빈부격차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빈부격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부와 중서부 사이에 존재하며, 도시와 농촌 사이, 심지어 농촌 내부에도 존재한다.
중국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5분위 분류를 살펴봄으로써 농촌 내부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자. 중국 농촌 하위 20% 미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2,877위안에서 2020년 62.7% 증가한 4,681위안에 달하였으며, 농촌 상위 20% 이상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2만 1,323위안에서 2020년 무려 80.6% 증가한 3만 8,520위안을 기록하였다. 중국 농촌 상위 20% 이상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 하위 20% 미만에 비해 절대치뿐만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17.9%나 앞서고 있다. 그 결과 농촌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빈부격차는 2013년에는 7.4배에서 2020년에는 8.2배로 확대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촌 내부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시 주민의 빈부격차
일반적으로 중국의 빈곤문제를 논할 때 주로 농촌 주민의 소득수준을 분석한다. 그러나 상대적 빈부격차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통해 도시 주민의 빈부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 주민 하위 20%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9,895위안에서 2020년에는 57.6% 증가한 1만 5,597위안에 달하였다. 반면 도시 주민 상위 20%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5만 7,762위안에서 2020년에는 66.3% 증가한 9만 6,061위안에 이르렀다.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도 농촌 주민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나 증가율 모두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도시 상위 20%와 하위 20%의 빈부격차는 2013년에는 5.8배에서 2020년에는 8.7배로 소폭 커졌다.
그러면 도시 주민 간 소득격차와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를 비교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의 절대치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2013년 1만 8,446위안이었으나 2020년에는 3만 3,839위안으로 1만 5,393위안만큼 증가하였다. 한편, 상위 20%와 하위 20%의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2013년 4만 7,867위안에서 2020년 8만 464위안으로 3만 2,597위안이나 커졌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도시 주민의 빈부격차는 농촌 주민에 비해 2.1배 정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 주민의 상대적 빈부격차는 농촌 주민의 빈부격차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도시 주민의 지역별 가처분소득을 통해 지역별 소득격차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보면 동부지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3만 1,152위안에서 2020년에는 2만 875위안(67.0%) 증가한 5만 2,027위안에 달하는 반면, 동북지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2만 3,507위안에서 2020년 불과 1만 2,193위안(51.8%) 증가한 3만 5,700위안에 머물고 있다. 한편 중부지역과 서부지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 각각 2만 2,664위안과 2만 2,362위안에서 2020년 각각 1만 4,994위안(66.1%)과 1만 5,186위안(67.9%) 증가한 3만 7,658위안과 3만 7,548위안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중서부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동부지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의 절대치는 더 확대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동북지역으로 나타났는데, 동북지역은 소득증가율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비해서도 소득의 절대치가 낮아졌다. 결국 서부대개발 정책은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대한 상대적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나 동북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맺음말
도시 주민의 빈부격차는 농촌 주민의 빈부격차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의 빈부격차에 주목하는 것은 농촌의 빈곤층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에 기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도시의 주택가격 등 물가를 고려할 경우 도시의 빈곤층은 농촌의 빈곤층 못지않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절대빈곤을 벗어났다는 명목적인 데이터의 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
1) 이지예, 「유엔 총장, 시진핑에 '中빈곤 퇴치 선언' 축하 서한」, 『뉴시스』, 2021년 3월 10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4767&cID=10101&pID=10100, 3월 11일 검색
2) 박경철,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과 발전: 탈빈곤에서 생태문명 건설까지」,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3권, (서울: 국민대학교, 2019), 91-135쪽.
3) 尹義坤, 許國棟, 이병오,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빈곤퇴치 문제」,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28권 3호, (춘천: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6), 1-9쪽.
<참고문헌>
이지예, 「유엔 총장, 시진핑에 '中빈곤 퇴치 선언' 축하 서한」, 『뉴시스』, 2021년 3월 10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4767&cID=10101&pID=10100 3월 11일 검색
박경철, 「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과 발전: 탈빈곤에서 생태문명 건설까지」,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3권, 서울: 국민대학교, 2019
尹義坤, 許國棟, 이병오,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빈곤퇴치 문제」,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28권 3호, 춘천: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6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 2020.
| 이전글 |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를 넘는 베트남의 외교 실용주의 | 2022-02-24 |
|---|---|---|
| 다음글 | 중국의 싱크탱크 운영과 발전 | 2022-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