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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양회에서 올해 GDP 성장 목표 5.5% 제시
CSF 2022-03-10
□ 매년 열리는 중국의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되는 GDP 성장률 목표치는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임.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발표하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함.
◦ 전문가들은 ‘5.5%’라는 성장률 목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가 ‘안정’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7~2019년에는 6~7%의 수준을 유지해왔음.
-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2020~2021년 두 해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5.1%를 기록함.
- 물론 2021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8%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 1분기 18.3% △ 2분기 7.9% △ 3분기 4.9% △ 4분기 4.0%로,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떨어짐.
- ‘5.5%’라는 성장 목표는 전년도 3~4분기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세계은행은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로 전망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4.4%로 내다봄.
◦ 정부 업무 보고는 경제 성장을 위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놓음. 실제로 중국 정부는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하고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의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5년 연속 축소해오고 있음.
-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분야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 첨단 제조업 △ 연구개발 △ 선진 서비스 등 분야 및 △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 △ 국제소비품박람회 △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 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 국제수입박람회(CIIE) 등 수출입 관련 국가적 수준의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 자유무역시범구 △ 자유무역항 등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에 폭넓은 투자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는 1조 1,500억 위안(약 224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작년 외자 유치 증가율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인 14.9%를 기록하였음.
- 올해 1월에도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액은 1,023억 위안(약 20조 위안)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함.
◦ 이 외에도, 정부 업무 보고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를 확대하고 △ 기업 △ 일자리 △ 소비 등 민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1~2월 50% 수준을 기록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PMI 수준은 중국 생산 부문의 조업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한만큼 이후 양회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이 시행되어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안정’에서 ‘성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가 △ 수요 위축 △ 공급 충격 △ 약세로 돌아선 전망 등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함.
◦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국지적인 감염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의 조업 중단이 될 경우 소비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해외 많은 나라들이 방역 정책을 풀어 조업 활동이 회복되면 중국에 대한 수입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중국의 교역에도 일정 수준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임.
-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 4사분기에 투자수요가 다소 위축되어 총 고정자본형성(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 구입)의 GDP 성장 기여도가 -11.6%를 기록했다는 것임.
◦ 공급망의 경우, 코로나19 외에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자국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이 외에도 △ 노동력 △ 에너지 △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 등의 여러 요소가 중국 경제 성장에 압력 요인이 될 수 있음.
◦ 불확실한 국제 정세 역시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일정 수준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주기와 통화 정책이 어긋날 경우 △ 자본 유출 △ 화폐 평가 절하 등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 코로나19 △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의 불확실성 외에도,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발생한 지역적 충돌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 석유 △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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