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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키워드로 살펴보는 2022년 전국 양회
CSF 2022-03-10
□ 3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막이 오르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됨.
◦ 양회 개막에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왕(人民网)이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21차 전국 양회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총 562만 명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누리꾼들이 가장 주목하는 양회 키워드 1~3위는 각각 △ 의법치국(依法治国·법에 따른 국가 통치) △ 종엄치당(从严治党·엄격한 당 관리) △ 사회보장 순이었음.
- 이밖에 △ 사회 거버넌스 △ 국가안보 △ 과학기술 혁신 △ 교육 개혁 △ 농촌 진흥 △ 건강 중국 △ 전 과정 인민 민주(全过程人民民主) 등도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받음.
- 특히 민생과 직결된 이슈인 ‘사회보장’은 역대 런민왕 조사에서도 열여덟 차례나 10대 키워드에 선정되는 등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3월 3일 개최된 정협 13기 5차 회의 브리핑에서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 경제성장률 △ 대외무역 등의 키워드가 언급됨.
- 궈웨이민(郭卫民) 정협 13기 5차 회의 대변인은 “중국은 인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전면 강화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정확한 방역 시책으로 중국 대외무역 규모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 세계 무역 회복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다”라고 밝힘.
- 그는 또 “작년 경제성장률은 8.1%, 경제 총량은 110조 위안(약 2경 1,196조 원)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했다. 올해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경제업무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힘
◦ 3월 4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十三届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5차 회의 기자 회견에서는 △ 경제발전 △ 코로나19 방역 △ 대외교류 △현·향급 인민대표 교체 선거 △ 전 과정 인민 민주 등의 키워드에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쏠림.
-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로 감염(零感染)’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신속한 전염병 억제를 뜻하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이 제기됨.
- 중미 관계에 관해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만 보지 않아야 하며, △ 상호존중 △ 평화공존 △ 협력 공영이 향후 중미 간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 최근 이슈였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적 보복’과 관련해 장예쑤이(张业遂) 전인대 대변인이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줄곧 WTO의 규칙을 준수해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했고, 어떠한 국가나 기업도 차별하지 않았다”라며 “EU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채택해 중국과 리투아니아 간의 문제를 확대하거나 중국·EU 관계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반(反)외국 제재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은 지향적·맞춤형 성격이 강한 전문 법률로 억제와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국가의 일방적 제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밝힘.
◦ 3월 5일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 GDP 성장률 5.5% △ 도시 일자리 1,100만 개 이상 창출 △ 도시 실업률 5.5%대 유지 △ 재정 적자율 2.8%대 유지 △ 물가 상승률 3% 내외 유지 등의 거시 경제 지표 목표에 관심이 집중됨.
-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일자리 및 민생 안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과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목표를 연계해 설정된 것임.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가 둔화한 데다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5%대 전망이 우세했지만, 중국 정부는 5.5%를 제시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침.
- 장리췬(张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와 국제 정세로 인해 대외무역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라면서 “경제성장률 5.5%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내수 확대보다는 유효 투자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기존의 경험을 보면, 결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유효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함.
- 이밖에 물가 상승률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3%대로 유지하고, 실업률을 5.5% 내외로 유지하는 것도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안정’이 반영된 결과임.
◦ 이밖에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에 언급된 경제사회 전반의 주요 키워드에는 △ 주요 농산물 공급 안정 등 식량 안보 강화 △ 지방 특별채권 사용 범위 확대 △ 소비회복 모색 △ 일자리 우선 정책 강화 △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 부동산 시장 발전 모델 모색 △ 장기 임대주택 시장 발전 가속화 △ 도농 노후 단지 개조 △ 의료보험 지급방식 개혁 △ 디지털 경제발전 △ 공공문화 디지털 전환 추진 △ 농촌 금융 서비스 강화 △ 세 자녀 정책 관련 조치 개선 △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육성 강화 △ 공급망 안정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제3 기둥 양로보험 발전 △ 신에너지차 소비 지원 △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 △ 혁신 주도형 성장 △ 순차적 탄소 피크·탄소 중립 추진 등이 포함됨.
◦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총 30차례, ‘도전’을 총 15차례 언급함.
- 리총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중인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하방압력을 견뎌내고 장기적인 ‘안정’을 이루어 낼 것이다”라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중국이 직면한 위험과 ‘도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드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올해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는 올 가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기 위한 포석으로 ‘안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내 안정을, ‘도전’은 복잡한 세계정세 속 대외 안정을 의미함. 이로써 올 한 해 중국 당국은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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