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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싱크탱크 운영과 발전

김정진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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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점 의제와 싱크탱크

오늘날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국가는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싱크탱크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그들의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싱크탱크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정책 현안의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국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중점 의제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중국몽(中国梦)’, ‘당의 19대(党的十九大) 및 전면적 엄격 당정치(全面从严治党)’, ‘빅데이터’, ‘인터넷+’, ‘인공지능’, ‘경제성장’, ‘탈빈곤(脱贫攻坚)’, ‘녹색발전(绿色发展)’ 등 다양한 정책에서 싱크탱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하에서는 중국 싱크탱크의 발전과정과 기능, 경제 분야 중점 의제에 대한 싱크탱크의 참여 현황,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 발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국 싱크탱크 발전과정에서의 기능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을 성립한 이후 사회 전반에 현대화와 민주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전 봉건사회와는 다르게 인민과 함께 인민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즉, 국정운영에 있어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현대화에 발맞춰 민주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싱크탱크(智库)를 운영하였다.

중국의 싱크탱크는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¹⁾ 중국 공산당은 싱크탱크로 작용할 국가연구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운영방식은 구소련 모델을 받아들였다. 주요 임무로는 (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연구와 선전 (2) 경제 및 과학기술, 외교와 군사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이때의 싱크탱크로는 국무원 직속의 연구기관과 중앙당교(中央党校)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1949),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1949), 중국인민외교협회(中国人民外交协会, 1949), 국제관계연구소(国际关系研究所, 1956)²⁾, 중국군사과학원(中国军事科学院, 1958), 중국과학기술협회(中国科学技术协会, 1958),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上海国际问题研究所, 1960) 등이 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실사구시(实事求是)의 사상노선으로 변경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마르크스주의 기본철학을 견지하면서 경제발전과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결합하여 경제사회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다.³⁾ 당시의 싱크탱크로는 1955년 설립한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中国科学院哲学社会科学部)에 뿌리를 둔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1977)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所, 1980), 또 1980년대 초의 국무원경제연구센터(国务院经济研究中心)·기술경제연구센터(国务院技术经济研究中心)·가격연구센터(国务院价格研究中心)를 통합한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가 있다. 그밖에 국방대학(国防大学, 1985),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1994)이 있다. 이들의 설립은 중국의 공식적인 싱크탱크가 규모화와 체계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 분야 중점 의제와 싱크탱크의 성과

시진핑 정부의 주요 의제는 주로 경제·산업·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의제로는 (1) 일대일로 (2) 빅데이터 및 인터넷+ (3) 인공지능 (4) 경제성장 및 탈빈곤 (5) 인터넷 안전 및 과학기술혁신이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시기의 경제 분야 중대 의제 현황과 참여 싱크탱크는 다음 표와 같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분야 중대 의제에 대하여 중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산하의 싱크탱크 외에 개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에는 중국인민대학의 왕이웨이(王义桅) 교수, 빅데이터에는 중국과학원의 쉬밍(徐明) 교수, 인터넷+는 랴오닝대학의 자오옌창(赵彦昌) 교수, 경제성장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장핑(张平) 교수 등이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싱크탱크로의 진화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싱크탱크가 국가 소프트파워의 주요한 부분임을 강조되면서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의 조직 형태와 관리를 모색하였다.⁴⁾이에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개념을 제시하였다.⁵⁾ 이는 이듬해인 2014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에 반영되었다. 또 동 의견에 근거하여 새로운 싱크탱크 설립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25개 싱크탱크가 첫 국가 고급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⁶⁾ 또 2020년 공산당 제19기 5중전회에서 심의 의결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4차 5년 규획과 2035년 비전목표의 제정에 관한 건의(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에서 첨단 싱크탱크 설립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국 싱크탱크의 구체적 역할을 살펴보면, (1) 싱크탱크는 의사결정자가 공공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요구에 따라 전반적인 정책설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결정자의 ‘외부 브레인’ 역할을 한다. (3)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 현재의 정치적 현황이나 단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건의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개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처럼 싱크탱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분석은 물론, 정책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싱크탱크는 그 역할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 싱크탱크의 주요 역할은 겉으로는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지만, 운영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중국의 싱크탱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부와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싱크탱크로 발전하면서 중국 특색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발전 전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싱크탱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국가의 주요 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각 분야에 관여하여 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책 결정의 다원성이 중시되고 특정 정책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싱크탱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정책 의견에 따라 관련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 어떤 싱크탱크는 자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정부에 미리 제의하기도 하고 명성 있는 싱크탱크는 현재 사회이슈를 해석하거나 전망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신뢰로 작용하여 그 의견에 따라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 의결에 대한 자문 서비스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운영을 통해 경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주요 의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의 싱크탱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경제정책 수립과정 및 실행 전반에 싱크탱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싱크탱크가 정부조직이거나 민간조직인 경우를 막론하고 경제분야의 특정 현안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싱크탱크는 정부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것이며 정부 정책의 의제 결정을 위한 자문 서비스는 물론, 인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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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싱크탱크 운영은 전체적으로 아직 고도화와 시스템화되지 못했으며, 형식도 비교적 단일하였다. 주요 구성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이며, 주로 국무원이 제정한 노선방침에 대한 해석, 선전, 여론 유도의 역할이었다. 또 연구의 방법이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때의 싱크탱크는 현대에 비해 진정한 의미의 싱크탱크는 아니며, 단지 싱크탱크의 외관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관계연구소는 1986년 국제문제연구소(国际问题研究所)로 명칭이 바뀌었다.

3) 1984년 채택된 중국공산당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과 그해 중앙의 경제특구 설치 결정은 여러 석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결정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결과 결정과 문서로 이어졌다.

4) 2012년 공산당 제18대 보고서가 제시한 이른바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법에 의한 의사결정(坚持科学决策、民主决策、依法决策)’에 따라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5) 기존의 싱크탱크 방식은 서양의 싱크탱크를 벤치마킹해 온 것으로 이러한 기본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양의 싱크탱크 운영 등에 대해 일정한 비판의식과 필요한 이념을 지양하고, 중국특화 신형 싱크탱크의 기본 이론에 대한 연구를 개척하고 심화시켜 중국특화신형 싱크탱크 체계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孙蔚、吕奕骅(2020). “新中国成立以来中国智库发展的基本历程和基本逻辑”, 中共宁波市委党校学报, 第5期(第42卷·总第237期)

6) 이에 대하여는, “中国智库的发展历程”, 中国军网(2021-03-19), http://www.81.cn/jfjbmap/content/2021-03/19/content_285175.htm(접속일: 2022.02.15.) 참고.

<참고문헌>

中华智库研究中心(2018). “中华智库影响力报告(2018)”, 연구보고서

孙蔚、吕奕骅(2020). “新中国成立以来中国智库发展的基本历程和基本逻辑”, 中共宁波市委党校学报, 第5期(第42卷·总第237期)

“中国智库的发展历程”, 中国军网(2021-03-19), http://www.81.cn/jfjbmap/content/2021-03/19/content_285175.htm(접속일: 202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