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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개혁에 관한 리이닝 의견

CSF 2013-12-27

리이닝 “개혁의 방향 이미 확정되어, 국유기업 개혁 반드시 이루어질 것”

 

11월 16일 리이닝(厲以寧)은 “개혁을 단행하려면 신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시장경제 발전 방향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역할을 기존의 ‘기초적인 역할’에서 ‘결정적인 역할’로 격상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 개혁을 중점적으로 단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리이닝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관할 범위는 ‘크고 작음’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리이닝은 “효율이 높은 정부와 효율이 높은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와 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리이닝은 “농민과 국유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효율이 높은 시장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윈-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 국유기업이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되지 못했다”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3-11-16, 신화망(新華網)/편집문

 

리이닝 “시장화를 이루어야만 렌탈추구행위 근절할 수 있을 것”

 

12월 8일 리이닝(厲以寧)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광화관리학원(光華管理學院) 명예원장은 한 포럼에서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발휘’는 향후 개혁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만 생산능력 과잉과 렌탈추구행위와 같은 부패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이닝은 “국방∙사법∙치안 등 공공서비스 제공,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 문제 해결, 의무교육 제공 등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 “시장의 가장 큰 활력은 민영경제에서 비롯된다”며 “과거 ‘합법적인 경영’으로 민영경제의 경영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불법이 아닌 경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2013-12-09, 신화망(新華網)/편집문

 

리이닝 “임직원 주식 보유는 중요한 제도적 보너스”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이닝(厲以寧)은 21일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광화관리학원(光華管理學院) 신년포럼 석상에서 “만약 임직원 주식 보유 제도를 잘 시행한다면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발전을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너스에 관해 리이닝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도적인 보너스로 여겨야만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결정적인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모두 시장에 일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란 공산품과 공공 서비스, 희소자원 사용 계획 및 선도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리이닝은 혼합 소유제에서 언급된 임직원 주식 보유 제도를 힘주어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임직원 주식 보유 제도를 시행할 경우 서로서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제도를 잘 시행할 경우 조화로운 사회 발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3-12-24,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리이닝(以寧)
[소속/직책] 베이징대학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
[학력] 1951-1955년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경력]
1951-1955년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1955년 베이징대학 강사
1985-1992년 베이징대학 경제관리학과 주임
1993-1994년 베이징대학 공상관리학원 원장
1994-2005년 베이징대학 광화(光華)관리학원 원장
2005년 현재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
前 11기 전국정협 상무위원, 경제위원회 부주임
現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2기 전국 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베이징대학 교수,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 박사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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