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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특집] 중국 올해 5.5% 성장 가능할까?

CSF 2022-03-30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인 8.1%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2년 연속 100조 위안(약 1경 9,212조 원)을 넘기며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 

중국 경제 규모가 110조 위안( 약 2경 1,133조 원)을 넘어서며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점차 고소득국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 신기록을 경신한 수출액 △ 탄탄한 산업 생산 능력 △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소비가 중국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연이어 들려오는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작년 말 열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는 중국 경제가 △ 수요 감소 △ 공급 충격 △ 전망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어떤 목표를 내세울지에 이목이 쏠렸다.


중국 정부 “경제 성장 5.5%, 현실적인 목표”

지난 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十三届全国人大) 5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일 개최된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 기자회견에서 샹둥(向东)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 설정에 있어 중국 정부가 3가지를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첫째, △ 취업 보장 △ 민생 보장 △ 리스크 예방을 고려한 결과이다. 경제가 불안정하면 취업도, 소득도 불안정하고 일부 잠재 리스크 역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면 취업 확대,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경기 역시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것이다. 

둘째, 지난 2년간 중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과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경제는 평균 5.1%의 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중국 경제 성장 예상치는 6~6.5%였다. 실제로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6.1%를 기록했다.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경제 성장 예상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올해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5.5%로 잡은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현재 중국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에도 어울리는 선택이다. 또한, 시장 전망을 인도하고 시장의 자신감을 북돋우며 경제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수치다.

셋째,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5.5%는 탄탄한 경제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중고속 성장이다. 이는 중국의 적극성을 보여준다.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 규모가 114조 4,000억 위안(약 2,667조 원)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5.5% 성장을 이룬다는 건 5년 전 경제 성장 속도인 7.4%, 10년 전의 10.5%에 맞먹는다. 경제 총량이 9조 위안(약 1,729조 5,300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말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순위 11위, 12위인 나라의 1년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곘지만, 5%라는 목표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제 성장률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 “5.5% 성장 문제없어”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5%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첫째, 중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존재하고 국내에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술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 가계 소득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둘째, 저축률이 45%로 중국의 투자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 역시 양호한 편으로 재정을 운용할 여력이 크다. 통화 정책을 시행할 여지 역시 많다”라고 설명했다. 린 전 부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국제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석유 최대 수입국이자 여러 원자재와 곡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5.5%로 설정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5.5%는 물론 6%에 가까운 성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쉬셴춘(许宪春) 베이징대(北京大学) 국가발전연구원 연구원 겸 전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부국장 역시 린 전 부총재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쉬 연구원은 경제 성장 목표치인 5.5%에 대해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목표이지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2년도 1~2월 전국 고정자산투자가 동기 대비 12.2% 증가했고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 전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올해 서비스업 역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수요, 생산 측면 모두 경제성장률 5.5%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외신, “연이은 악재에 중국 경제 성장 발목 잡혀”

ABC 뉴스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인한 경제 타격에 주목했다.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헤이와이 탕(Heiwai Tang) 홍콩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경로를 전국적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봉쇄 기간은 짧을 것이다. 봉쇄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생산 및 업무 잠정 중단도 곧 끝이 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봉쇄 기간이 주 단위로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포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ABC 뉴스는 2개월 간 전개되었던 우한(武汉) 봉쇄로 발생한 손해가 중국 GDP의 2%에 육박한다고 추산한 마이클 송(Michael Song) 홍콩중문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적 충격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 지방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은행 역시 봉쇄 정책의 부작용에 주목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이중 봉쇄 정책(선전시와 지린성)을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보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1분기 제로성장'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전 분기 대비)을 0.6%에서 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경우, 봉쇄 정책이 확산된다면 중국 GDP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0.8%p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올 연쇄작용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The Straits Times)는 올해 1, 2월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산뜻한 출발을 알렸던 중국 경제가 2년 전 우한 봉쇄 이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금융‧에너지시장 혼조 때문에 고꾸라질 것이라고 보도했고,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0.5%p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상보다 길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경제를 자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부했던 중국 정부와 달리 외신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불확실성에 포위된 시진핑 호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키를 돌려 5.5%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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