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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코로나 시대’, 높아가는 불확실성: 2022년 중국 양회, 사회 부문 평가
윤종석 소속/직책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조교수 2022-03-30
‘장기 코로나 시대’, 커지는 불확실성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확산과 재확산을 반복하며 만 2년을 넘어가면서, 세계 인류는 전대미문의 ‘장기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다. 2022년 3월 2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억 7,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610만 명에 달한다.1)
높은 전염력과 빈번한 변이의 출현 속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모든 곳에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란 말은 이미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일명 ‘장기 코로나 시대’에 중국 사회 또한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중국 정부의 ‘동태적 코로나 제로’(动态清零)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만으로 미증유의 복합형 위기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순발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황, 사회적 스트레스 등을 오래 견뎌낼 수 있는 ‘사회의 지구력’에 대해 더 많은 탐색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
2022년 양회, ‘안정 최우선, 안정 속의 전진’: 성과와 과제3)
2022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의 전진’(稳字当头, 稳中求进)이란 총 기조를 유지하고 ‘안정’ 최우선 전략을 공포하면서 다소 ‘수세적’인 정책 운용을 보여주었다. 미·중 갈등의 지속·고조와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면서, 양회 전 주목받았던 공동부유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민생 안정’ 드라이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정부가 ‘6대 안정’(六稳), ‘6대 보장’(六保) 기조 속에서 고용/취업 우선 정책을 실시해온 결과, 도시 신규취업자 수와 도시조사실업률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농민공, 대졸자 등 핵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규모도 서서히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물론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높은 신규취업 수요,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 취업 문제, 퇴역 군인의 고용 보장, ‘유연 취업(灵活就业)’ 확대 속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 마련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취업/고용 문제는 생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며,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고 생활에서도 희망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를 위한 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2021년 신규증가 취업자 수가 1,269만 명에 달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1,300만 명 대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연 취업’ 등 새로운 취업 형태와 새로운 플랫폼이 고용/취업 회복세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일자리의 질과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3월 1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취업 우선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음을 밝혔다. 5) 올해 신규취업 수요는 높은 편으로, 도시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신규 노동력은 최근 몇 년간 최대규모인 1,600만 명에 달하고, 대졸자 또한 역대 최고인 1,076만 명에 달한다. 또한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퇴역 군인의 고용 또한 보장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대중 창업과 혁신을 강조하고, 노동자가 2억 명이 넘는 유연 취업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인정했듯, 현재 고용 안정의 이면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는 개발도상국인 중국 사회에서 ‘유연 취업’이 비교적 장기간 존재할 것이라 밝히는 한편, 그 과정에서 노동권익, 사회보장 등 관련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의 무차별적 감염이 야기한 차등적 효과는 중국 사회 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여전히 고용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2021년 25~59세 인구의 도시조사실업률은 전체인구의 도시조사실업률과 동조하며 최고 5.0%, 최저 4.2%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16~24세 청년의 도시조사실업률은 2021년 12월 여전히 14.3%로 2018년 이후 중기적인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실업률 지표의 변동 폭이 코로나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거시적인 지표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라도, 충격과 회복 과정에서 보이는 차별적 효과와 양극화 우려는 중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부문별, 산업별, 지역별, 젠더별로 충격과 회복 추세가 상이하단 점에서 거시 지표의 전반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보다 복합적으로 중국 사회의 충격과 회복을 살필 필요가 있다.
중국 또한 ‘장기 코로나’의 누적 효과 속에서 취약집단/계층이 더욱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 중이다. 특히, 중국 국무원에서 실시하는 ‘민생조사(民生調査)’의 최근 결과는 농촌 주민과 중저소득자 계층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우려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 중 일종의 ‘K자 커브’가 나타날 확률은 여전히 높다.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소득, 소비, 자산 등 영역에서 불평등 현상이 확대 중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태적 코로나 정책’의 지속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번 양회에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정부의 ‘동태적 코로나 제로(动态清零)’ 정책 변화 여부였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 ‘바이러스와의 공존’과 중국식 ‘동태적 코로나 제로’의 사이에서 서방과 다른 ‘중국식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제시될지에 대한 관심이었다. 특히, 최근 중국 사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일부 지역의 봉쇄가 확대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렸다.
비록 지난 2년간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더 강력한 봉쇄조치를 선택해야만 했고,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더 큰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선전, 지린성 등 곳곳이 봉쇄되기 시작했고, <그림3>에서처럼 확진자 증가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양회 기간 국무원 판공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 답변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6)
감염병 확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세 판단은 현재의 확산세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고 추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란 우려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 추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을 인정하고 국내적으로 2월이 갖는 시기적 특성이 맞물리며 확산세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즉, 해외 유입 우려가 크게 증가한 데다 춘절 종료, 봄학기 시작, 기업 업무 재개와 맞물려 국내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세계적 확산세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끝나지 않은 것이란 판단을 내비쳤다.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오미크론 위주의 동시다발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 및 통제 상황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제로 정책 평가를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 제로 정책의 목표는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에 전염병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즉, ‘동태적 코로나 제로’ 정책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예방 및 통제였다. 상기 네 가지 평가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의 ‘동태적 코로나 제로’ 정책은 성공적이고 앞으로 변화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중국 ‘사회의 힘’
2021년 중국 공산당-국가 정책은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코로나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민생 개선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상대적인’ 성과와 ‘인민(들)’의 일정한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2022년 코로나가 여전히 중국 정부에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중국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정세 아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는 다시 한번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의 성과는 적어도 국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서구의 탈마스크, 위드 코로나 추이 속에서 기존의 문법을 되짚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정부의 ‘안정 최우선’ 기조 속에서 민생을 개선하려면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양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쇠사슬녀 사건’과 이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민생 보장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답변했던 바처럼, 민생 문제는 결국 민심을 얻는 문제이다. 즉, 인민의 정서(民情), 민의(民意), 민심(民心)과 직결해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책무는 민심에 순응하고 그들의 근심과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중국 사회의 힘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전략적 미·중 경쟁의 여파에 코로나 충격이 겹치면서 나타난 복합적이고도 파괴적인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가 위기를 버텨내는 ‘저항력’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 삼아 정상을 되찾아가는 ‘회복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민낯’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상’의 형태로 체계를 개선·재구성하는 ‘反취약성’을 위해서 ‘사회의 지구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최근 사회 거버넌스의 공건·공치·공향(共建·共治·共享) 추진을 강조하는바 또한 이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 인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국가에 대한 협력이 없다면,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은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다만, 그 과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중국 정부와 사회가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동태적 코로나 정책’ 조정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동원과 대응이 초기 실패를 넘어 결과적 통제로 이어졌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과 자신감을 더욱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의 최근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중국 사회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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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2.3.25.)
2) 정근식. 2020. “제2차 코로나 파도와 사회의 지구력.” 《서울이코노미뉴스》
2020.9.8.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46 (검색일: 2022.3.25.)
3)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윤종석. 2022. “[#1 양회] 사회: 높은 불확실성 속의 ‘안정’ 최우선: ‘민생 안정’ 노력과 과제.” China Perspective 2022 vol.1. http://neacenter.snuac.ac.kr/?p=1427 (검색일: 2022.3.22.)
4) "政府工作报告."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premier/2022-03/12/content_5678750.htm
5) "李克强总理出席记者会并回答中外记者提问."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premier/2022-03/11/content_5678618.htm#allContent
6) "“动态清零”政策是否会有改变？新版诊疗方案是否意味着防控放松？权威回复！"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fuwu/2022-03/18/content_56797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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