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11개월 만에 방역조치 개편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연구원 2022-04-04
☐ 3월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방역 대응조치 일부를 개편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방안(제9판)(新型冠状病毒肺炎诊疗方案(试行第九版))’을 발표함.
- 중국은 진료 방안 제9판에서 △신속항원검사 추가 △증상별 분류·치료 △먹는 치료제 승인 △격리해제·퇴원 기준 조정 △중의학 치료 방안 추가 등 일부 조치 항목을 개정함.
ㅇ 현재까지 2021년 4월 15일 수정한 ‘진료 방안 제8판 개정판1)’에 기초해 방역조치를 시행
- 이번 조정은 중국 정부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여 만에 진행한 방역지침의 재정비라는데 의미가 있음.
ㅇ 델타 및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의 전파 특성과 사례 특징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관련 연구 성과의 심층 분석을 기초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를 추가 구성
☐ 중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신속한 저지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를 방역대응의 핵심과제로 보고 있음.
- 3월 들어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폭증해 신규 확진 및 무증상 감염 사례가 8천 명 선까지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여부의 진단 및 환자 분리에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음.
ㅇ 증상 발현의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12일 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는 하루 앞선 3월 11일 천 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고 3월 29일에는 7천 명 선을 돌파3)
ㅇ 이에 중국 보건 당국은 3월 11일 ‘코로나19 항원검사 응용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에서 신속항원검사의 활용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했고 3월 12일에는 자가진단키트 출시를 승인
- 중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시설과 인력부족,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비가 필요함.
ㅇ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무증상 감염 및 경증 사례 위주로 대부분 과도한 치료가 불필요해 모두 지정병원에 수용치료 할 경우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운용된다고 판단
☐ 중국은 당분간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 경기회복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의 검토와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
- 이번 개편은 오미크론 감염자 특성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 대응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중국이 방역수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국산 백신 효력 △의료역량 등의 한계를 이유로 ‘제로 코로나’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됨.
ㅇ 3월 17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의 견지와 조속한 확산세 억제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지시한 가운데 중국 내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보급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한 후 정부의 방역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중국은 국산 백신의 낮은 감염 예방률4)과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보건 환경 등으로 인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에 따른 충격 대응의 부담이 크기에 단기간 내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외부 전문가 및 언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5) 중국 자체의 경제 회복 및 성장률 유지에 대해서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6)7)
- 더불어 중국 주요 도시들의 봉쇄와 해외 입국자 관련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대응방안의 검토와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ㅇ 선전, 상하이, 창춘, 지린, 웨이하이, 취안저우 등 여러 도시들이 초고강도 봉쇄조치를 연이어 실시하면서 물류·인력공급 차단에 따른 기업 생산·운영의 타격과 소비 회복의 지연이 예상
ㅇ 또한 중국이 4월 달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대부분 취소·중단시킨데 더해 3월 14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승객에게 탑승 전 12시간 내의 PCR 음성 결과지를 추가 요구하고8) 확진이력 보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9) 방역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중국 입국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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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 방안(제8판 개정판)(《新型冠状病毒肺炎诊疗方案(试行第八版 修订版)》)’
2) BRII-196/BRII-198은 중국 칭화대학과 선전시 제3인민병원, 브리바이오과학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임.
3)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무증상 감염자 수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 발표하고 있음.
4)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률은 95%인데 반해 시노백의 예방률은 51%에 불과.
5) BBC(2022), ‘https://www.bbc.com/news/business-60761107’.
6) CNBC(2022), ‘China’s zero-Covid policy now looks like a ‘burden’ and it needs to reassess, IMF says’.
7) SMPC(2022), ‘China’s zero-Covid strategy risks further economic disruption, report warns’.
8) 오후 1시 이전 출발 항공편의 경우 ‘24시간 이내 PCR 검사 + 12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추가’로 대체 가능함. 이와 함께 3월 28일부터는 비불활화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경우 입국 예정자가 △PCR 검사 2회 혹은 △PCR 검사와 N단백질 lgM항체 검사 각 1회 중 하나를 선택하던 기존 방식에서 PCR 검사와 N단백질 lgM항체 검사(혈청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
9)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되었더라도 폐 CT 또는 엑스레이 검사와 2회의 PCR 검사 시행 후 서면 형식 보고서를 발급받아 예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최소 6주 소요가 예상됨.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중국 대사관에서 가장 빠른 비행 날짜를 안내하며 중국행 노선 탑승객은 이를 토대로 이후 2단계 검사 일정 등을 잡아야하고 탑승 전 2단계 검사는 19일이 소요됨(탑승 전 18일에 1차 PCR 검사→ 24시간의 간격을 두어 2차 PCR 검사→ 2회의 PCR 검사까지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2차 검사 다음 날부터 14일간의 격리를 진행하며 건강상태 모니터링 양식 작성 & 탑승 이틀 전 검사(PCR 2회 또는 PCR+N단백질 lgM항체 검사)→ 탑승 12시간 이내 추가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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