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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첫 농민공 감소, 일시적인가 지속될 것인가?
김경환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조교수 2022-03-31
1. 처음으로 감소한 중국의 농민공 수
농민공이란, 농업 호구(戶口)를 가진 농민이지만 자신의 호적소재지를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된 농촌 출신 노동자 말한다. 중국은 1958년 마오쩌둥(毛泽东) 시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호구와 농업 호구로 구분되는 이중호구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1)
개혁개방과 함께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전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중국 정부는 농민의 도시 유입을 암묵적으로 허용하였다. 1990년대 중국경제가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농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당시 중국 사회는 농민공의 도시 유입을 “농민공의 밀물(民工潮)” 혹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표현하였다.2) 1987년 1,910만 명에 불과하던 농민공은 1995년 7,07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억 2,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농민공은 밀물처럼 도시로 모여들었다.
농민공의 대이동과 함께 중국경제도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농민공 수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중국 사회는 그 원인을 도시화율 증가, 도시주택 가격 상승, 중서부 투자 증가 등 경제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찾고 있으나3) 농민공 감소의 핵심적인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왜냐하면 지금 농민공의 49.4%(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에 대한 기억이나 농사 경험이 없어서 도시 생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4)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21년 농민공 수가 전년 대비 691만 명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농민공 규모가 2020년 감소분을 상쇄하고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공의 공급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글에서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분석하여 농민공 감소가 지속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체 인구 구조의 변화
먼저, 중국 전체인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1980년부터 1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고 노동 가능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인구감소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5)
<표1>을 보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총인구는 연평균 0.51% 증가하였다. 이를 5년 구간으로 나누어보면, 2010~2015년에는 연평균 0.62% 증가하였고 2015~2020년에는 0.41% 증가하여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4.5%에서 2015년 72.6%, 2020년 68.6%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총인구 증가율과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인다.
3. 농촌인구의 구조 변화
전체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농민공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촌의 인구구조이다. 농촌인구는 농업 호구 인구에서 농민공의 수치를 뺀 것이다. 중국은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를 상주인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국은 호구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그 지역의 상주인구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농민공이 농업 호구를 가지고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도시인구가 되는 것이다.6)
<표 2>를 보면, 중국 전체인구는 최근 10년간 7,121만 명 증가하였으나 농촌인구는 1억 6,221만 명 감소하였다. 연평균 2.73%씩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미래 농민공으로 진입할 5~14세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5~14세 농촌인구는 2010년 8,242만 명에서 2020년 7,020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농업 호구를 갖고 있는 인구의 37%(2017년 기준)가7)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점, 신형도시화 전략 시행 등으로 실제 농민공의 순증가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신형도시화란, 도농 일체화(城乡一体), 산업 간 협조발전(产业互动), 자원 집약화(节约集约) 등을 통해 도시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신형도시화는 기존의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 방향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신형도시화 전략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1억 명의 농촌 호구 인구를 도시 호구 인구로 전 환하는 것이다. 2014~2019년 동안 8,463만 명의 농촌 호구 인구가 도시 호구를 취득하여 농민공의 일부가 도시 호구 인구가 되었다.8) 예비 농민공의 감소, 농민공의 도시 호구 전환 등이 농민공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농민공 인구구조 변화
전체인구와 농촌인구의 구조 변화와 함께 농민공 내부의 인구구조도 미래 농민공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농민공의 인구구조 변화를 연령대별 규모 변화로 확인하고자 한다.
<표 3>에 나타난 농민공의 연령대별 규모 변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노동력의 연령대가 높아가고 있다. 2010년, 2015년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1~30세로 각각 8,696만 명(35.9%), 8,102만 명(29.2%)이었다. 그런데 20202년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31~40세이다. 이처럼 농민공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 2010년 31.0세, 2015년 38.6세, 2020년 41.4세로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40대까지 높아졌다.
둘째, 청년노동력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16~20세의 청년노동력은 2010년 1,574만 명(6.5%), 2015년 1,027만 명(3.7%)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451만 명(1.6%)으로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21~30세 인구도 2015년 대비 2020년 2,178만 명 감소하였다.
셋째, 고령 농민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125만 명(12.9%)이었던 51세 이상의 고령 농민공은 2015년 4,967만 명(17.9%), 2020년 7,437만 명(26.4%)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20년 2,470만 명 증가하여 고령 농민공이 조만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농민공이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농민공은 노동력시장에서 점차 퇴출당할 것이다.9) 그러면 농민공 규모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5. 농민공 감소가 주는 시사점
농민공은 여전히 중국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력이다. 다시 말하면, 농민공의 감소는 중국의 발전 전략 수정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기업 역시 중국 기업 못지않게 농민공을 노동력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20년 농민공의 감소 소식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2021년 다시 증가하였으나 농민공의 증감에 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구조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전체인구와 농촌인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 전체인구보다 농촌인구의 감소 폭이 크다. 그리고 농민공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노동력이 감소한 점을 보아 농민공의 규모는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농민공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고 2010~2015년에는 임금 배증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임금상승 폭이 커졌다.10) 임금 배증 계획이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최저임금 기준을 2배 인상하는 것이다. 그 후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2008년 800위안에 불과하던 베이징시의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2,320위안으로 상승하였고 상하이시는 동 기간 960위안에서 2,690위안으로 상승하였다.11) 농민공의 임금도 덩달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10년 1,659위안이었던 월평균임금은 2020년 4,073위안으로 늘었다. 농민공의 공급이 감소하면 임금상승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12)
셋째, 농민공의 취업업종을 주목해야 한다. 농민공의 주력인 청년농민공은 위험하고 힘든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린다.13) 이런 점이 제조업의 농민공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의 농민공 취업 비중은 2013년 56.8%에서 2020년 48.1%로 하락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은 동 기간 42.9%에서 51.5%로 증가하였다.
덜 위험하고 직업환경이 양호한 3차 산업으로 농민공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14)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경제가 발전하면서 관련 업종 내 농민공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가운데 농민공 취업이 가장 두드러진 산업이 음식배달산업과 택배산업이다. 모두 코로나19 이루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 음식배달노동자는 2017년 270만 명에서 2019년 720만 명으로 연평균 63.3% 증가하였는데15) 그 가운데 86.3%가 농민공이다.16) 택배노동자도 2018년 기준 전체 300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 76.3%가 농민공이다.17)
농민공은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특수 계층이다. 농민공 관련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농민공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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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수한·유다형·신문경, 중국 농민공 현황 및 특징,「INChinaBrief」Vol.339, 2017.05.22.
2) http://news.cctv.com/science/20081008/109672.shtml (검색일: 2022.3.9).
3) https://baijiahao.baidu.com/s?id=1698908315748607372&wfr=spider&for=pc (검색일: 2022.3.10).
4) 신세대 농민공의 개념과 특징은 김경환,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상태와 사회갈등, 부경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p.23을 참고할 것,
5) 2013년 2자녀 정책으로 출생인구가 2014년 1,687만 명, 2016년 1,78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1,523만 명, 2020년 1,2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国家统计局, 각 연도 中国统计年鉴).
6) https://baike.baidu.com/item/%E5%B8%B8%E4%BD%8F%E4%BA%BA%E5%8F%A3/1238278?fr=aladdin (검색일: 2022.3.10).
7) https://www.douban.com/group/topic/107666169/?_i=8089365YY4bqmv (검색일: 2022.3.12.).
8) https://baike.baidu.com/item/%E6%96%B0%E5%9E%8B%E5%9F%8E%E9%95%87%E5%8C%96/9899627?fr=aladdin (검색일: 2022.3.20.).
9) 김경환, 앞의 글, 2012, pp. 20-21.
10) 林江, 实现收入倍增计划的解决之道,「南方日报」, 2015.1.29.
11) 서석흥·김경환, 중국 ‘민공황(民工荒)’의 쟁점 및 원인과 영향 분석,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33집, 2012, p.613: https://baike.baidu.com/item/%E6%9C%80%E4%BD%8E%E5%B7%A5%E8%B5%84%E6%A0%87%E5%87%86/3308333?fr=aladdin (검색일: 2022.3.25.).
12) 각 연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
13) 김경환, 앞의 글, pp. 67-68.
14) 각 연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
15) 王春蕊, 外卖骑手职业可持续发展调查报告,「新京报」, 2020.11.15.
16) 곽예지, 중국 배달경제 고속성장 뒤에 가려진 배달원의 눈물. 「아주경제」, 2020.1.9.
17) 樱木, 国家邮政局:80, 90后成快递员主体 万元薪酬并不普遍, 「IT之家」, 2019.2.28.
[참고문헌]
곽예지, 중국 배달경제 고속성장 뒤에 가려진 배달원의 눈물. 「아주경제」, 2020.1.9.
김수한·유다형·신문경, 중국 농민공 현황 및 특징,「INChinaBrief」Vol.339, 2017.05.22.
서석흥·김경환, 중국 ‘민공황(民工荒)’의 쟁점 및 원인과 영향 분석,「동북아시아문화연구」제33집, 2012.
国家统计局, 각 연도, 农民工监测调查报告, 统计局网站.
__________, 각 연도, 农民工监测调查报告, 统计局网站.
__________, 第六次全国人口普查, 第七次全国人口普查, 统计局网站.
林江, 实现收入倍增计划的解决之道,「南方日报」, 2015.1.29.
王春蕊, 外卖骑手职业可持续发展调查报告,「新京报」, 2020.11.15.
樱木, 国家邮政局:80, 90后成快递员主体 万元薪酬并不普遍,「IT之家」,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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