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과대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점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인당 자본보유량으로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 투자가 한 해에 20%씩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현재 미국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11년, 일본을 따라 잡으려면 9년이 걸린다. 향후 경제 발전과 도시화 실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사실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력의 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미 국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 폐업을 명령하고, 국무원 차원에서 관련 해결방안을 내놓은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 폐업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경쟁력 있는 소수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개혁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생산력의 이용 효율성은 지역 산업 발전 상황과 업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후난(湖南)성을 예로 들자면, 생산력 이용률이 70% 미만인 업종도 있는가 하면, 80%를 웃도는 업종도 여러 개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투자규모 축소가 아니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이다.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철업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제품과 생산요소에 대한 유연성 있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시장 작용이 충분히 발휘되는 환경에서 자원을 배분하여 제품과 생산재에 대한 가격이 유연성 있게 책정되도록 하고, 일부 국유기업의 독점현상을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업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경제성장목표를 7.2%로 조정했다. 이는 중국이 생산력 과잉 문제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목표치다. 생산력 과잉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정 정책을 기반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성명] 리우리강 (劉利剛)
[소속/직책] ANZ은행 중화권 지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학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경력]
ANZ은행 중화권 지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요 업무는 중화권 지역의 거시경제, 환율과 방안 연구 등이다. 홍콩 금융관리국, 아시아 발전은행 학원, 세계은행과 피터슨 경제학연구소(PIIE)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출처 : 2014-01-15 / 财经网 / 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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