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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미·중 경쟁 대응 전략 -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조은교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 2022-04-11
1. 서론
지난 3월 4일에 개최된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 한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제성장률 5.5%, CPI 상승률 3.0% 내외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를 제시하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 디지털 경제 활성화, 첨단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추진 등과 같은 산업정책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 양회에서는 전정특신(专精特新) 등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산업육성 전략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양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과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통해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의 산업 분야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전정특신, 공급망 안정, 디지털경제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정책 추진이 가진 전략적 함의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전정특신(专精特新: 중국판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요소를 갖춘 강소기업)’ 육성정책이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판 히든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도 언급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922개 사를 전정특신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장려금과 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전정특신 기업 육성은 2011년에 공업정보화부 산업발전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미중 기술 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정특신 기업 육성 정책을 과학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 기초연구 강화 등 주요 정책과 함께 강조하면서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전정특신 기업은 첨단 소재 생산, 제조, 기술개발 등 산업사슬 전반에 걸쳐져 있어 중국 내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급망 내재화 전략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중국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공급망 자립을 강화하는 산업육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원자재 및 핵심 부품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작년에 이어 원자재 및 핵심 부품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하였다. 후주차이(胡組才) 발개위 부주임은 지난 3월 7일 양회에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중국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요 광물의 공급 안정을 강조하였다.1)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철광석 등 광물의 경우 생산과 탐사 등 자원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에 발표된 수출 규제 관련 정책문건 등을 보면 미·중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중국의 종합적인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재 및 부품 분야의 수출을 관리하고,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핵심부품 등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2022년도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목록(2022年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대비 스칸듐, 산화류테튬 등 희토류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은 희토류 조례(稀土管理条例, 초안)를 발표하면서 희토류 수출 시 수출규제 등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희토류 수출 관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희토류, 텅스텐, 황린, 몰리브덴, 안티몬, 구연산 등 국내 생산 비중이 50% 이상인 원재료 등을 수출 관리품목 리스트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원자재 및 핵심 부품소재 수출 규제는 향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2월 중국 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 등 12개 부처는 ‘산업경제 안정성장에 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을 통해 중국 산업경제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중 철광석 및 화학비료 등 주요 원재료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내용을 주요 문제점 및 해결해야 할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공급망 자립을 강조했던 중국 정부는 올 한해 원재료 수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4.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화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도 작년에 이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5G·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확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공업인터넷(IIoT) 구축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 중국 정부는 디지털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야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도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국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동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비교에 있어 미국이 알고리즘 등 원천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풍부한 데이터와 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선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장점을 살려 더욱더 기술혁신을 이뤄가고자 하고 있다.
올해 2월 17일, 중국 발개위, 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 공업화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등이 공동으로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디지털 인프라인 국가데이터센터를 대규모로 재배치하고 신규 건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동부지역의 데이터를 서부지역으로 이동시켜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내 데이터 센터는 2020년 기준 약 500만 개로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중된 데이터 센터를 신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기료가 저렴한 서쪽으로 이동시켜 데이터를 보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대만구, 네이멍구, 구이저우, 간쑤, 닝샤, 청위 등 8개 지역을 국가급 컴퓨팅 허브로 삼고 10개의 국가급 데이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 스마트 시티 구축 확대, 디지털 농촌 발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적용을 확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중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 적용 및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내 시장 확대 뿐만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성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무역시범구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DEPA)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면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방과 협력 추진 전략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위시한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IPEF에서는 디지털, 공급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 될 전망으로 향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각축이 예상된다.
5. 시사점
양회를 통해 살펴본 주요 산업정책을 종합해보면, 올 한해 중국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디지털 경제 육성을 통해 산업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동 전략들은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이었다. 다만, 정책 추진 시기와 강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강소기업 육성정책인 전정특신 전략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주로 첨단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산업의 기술 자립, 국산화율 제고, 전체 산업 사슬의 자기완결형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 등을 위시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산업생태계 자립을 통해 미·중 기술 경쟁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공급망 전략의 경우, 지난해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자립 혹은 내재화 전략을 강조하였으나, 올해는 원자재 및 핵심부품 등의 공급망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 연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이는 향후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전략은 지난해에도 강조한 정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실크로드 확대 등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미국 주도의 IPEF를 위시하여 디지털 무역 시범구 구축 확대를 통한 개방 확대, DEPA 가입 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 고립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미·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중 경쟁이 장기화 되면서 중국은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가며 미국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는 대중국 교역 및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가져다준다. 중국 첨단산업의 기술 자립 가속화, 공급망의 무기화, 미·중 디지털 디커플링 등에 대한 우리의 세부적인 통상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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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2022.3.9.), “国务院新闻办就“坚持稳字当头、稳中求进，推动高质量发展取得新进展”举行发布会“, http://www.gov.cn/xinwen/2022-03/09/content_5678124.htm (검색 일자: 2022.3.20일)
<참고문헌>
Bloomberg(2022.1.24.), “China’s ‘Little Giants’ Are Its Latest Weapon in the U.S. Tech War”
kotra(2022), “中 메가급 프로젝트 ‘동수서산’(東數西算)”, 해외시장뉴스
中国政府网(2022.3.9.), “国务院新闻办就“坚持稳字当头、稳中求进，推动高质量发展取得新进展”举行发布会“, http://www.gov.cn/xinwen/2022-03/09/content_5678124.htm (검색일자: 2022.3.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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