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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에 박차
CSF 2022-04-21
□ 4월 10일《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국무원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 통합형 대규모 시장은 △ 전국 규모의 단일 시장 건설을 위해 제도 및 규칙이 통일되고 △ 요소·자원 시장과 상품·서비스 시장이 통합되며 △ 시장 인프라 기준이 연동되어 공정하고 통일된 시장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 불공정한 시장 경쟁과 시장 개입이 규범화된 대규모 시장을 뜻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임.
◦《의견》은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제도와 규칙 제정에 박차를 가해 지방을 보호하고, 시장 분열을 타파하며,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상품자원의 광범위한 유통을 촉진하여 △ 효율적인 규범 △ 공정한 경쟁 △ 충분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전국 통합 시장 조성을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업무는 △ 내수에 기반한 원활한 순환 △ 제도 완비 △ 효과적인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 △ 시스템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 추진 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방침임.
- 또 주요 목표에는 △ 효율적·원활한 유통이 가능한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 △ 안정·공평·투명·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시장 거래 비용 인하 △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촉진 △ 글로벌 경쟁 및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강점 배양 등이 포함됨.
- 전문가에 따르면《의견》은 △ 대규모 시장과 강력한 시장의 관계 △ 통합형 대규모 시장과 원활한 쌍순환(双循环)의 관계 △ 통합형과 역내형의 관계 등 3가지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을 주문함.
◦ 이밖에《의견》은 6가지 측면에서 중점 과제를 명시함.
- 제도 구축의 측면에서는 △ 시장 기초 제도 규칙 통일 △ 통일된 요소와 자원 시장 조성 △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통일 △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 관리·감독 추진 등 5가지 내용을 명시함.
- 제도 타파의 측면에서는 부당한 시장 경쟁과 시장 개입 행위를 규범화할 것을 명시함.
◦ 또한《의견》은 반독점 조치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 데이터 △ 알고리즘 △ 기술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임.
- 아울러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업종에서의 불공정 경쟁 행위 규제를 강화해 인터넷 불법 산업 사슬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터넷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할 방침임.
- 이와 관련해 양둥(杨东) 중국 런민대학(中国人民大学) 경쟁법연구소 소장은 “플랫폼의 생태계가 구축되면 독점이나 부당한 경쟁을 이용해 다른 소형 플랫폼이나 플랫폼 내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는 통합형 대규모 시장 구축이나 경영환경 구축,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의견》발표로 후속 법률 개정 및 보완의 좋은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는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을 건설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힘.
◦ 이밖에《의견》은 통합형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동산과 권리담보 등기를 통일하고 동산 융자를 발전시킬 방침임.
- 또 중요 금융 인프라 건설과 총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기준을 통일하여 시장 진입 관리를 보완할 방침임.
- 아울러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위험 관리 능력이 강한 지역 지분거래시장(특정 지역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채권 양도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금융시장)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제도와 업무 혁신 시범 사업을 전개해 지역 지분거래시장과 전국형 증권시장 섹터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채권시장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고 채권시장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공급망 금융을 발전시켜 각 유통 단계의 경영 주체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방침임.
◦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자본시장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임.
-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분업이 명확하며 원활하게 운영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 안전 기준을 수립할 방침임.
- 또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조를 견지해 금융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 규제를 위한 ‘신호등’을 설치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예방할 방침임.
◦ 궈리옌(郭丽岩)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종합형세연구실 주임은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조성은 중국 내 순환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다. 이는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며 외부 불확실성을 막아내는데 있어서도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함.
◦ 마지막으로 양둥(杨东) 소장은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은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중국 내에 통합형 대규모 시장을 구축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질적 발전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 보호주의와 대형 플랫폼의 독점을 타파하고, 생산요소의 전국적인 유통과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번 발표로 향후 관련 법률의 보완을 위한 근거와 향후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을 위한 행동강령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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